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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사람일보  | 등록:2021-11-15 14:08:58 | 최종:2021-11-15 14:11: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15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청구서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청구인 :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피청구인 아래,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
         1. 문재인 대통령
         2. 김부겸 국무총리
         3.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구취지

청구인은 대한민국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선고(재판장 이성호)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 규명과 동시에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티브이 KTV(전국 공통채널 64번, 161번, 171번)는 2021년 6월12일(토) 오전 10시10분부터 40분간 ‘영상기록! 신군부 초기 공안조작-아람회사건’(박규장 피디, 김영주 작가)을 방송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출연하여 청산되지 않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2210004D&content_id=626937
 
청구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여 정의와 공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직무를 유기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별첨자료)를 제출하여, 불공정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또 2020년 3월30일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요청서], 2020년 8월20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2020년 12월10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통해 5공 국가범죄 청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요청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임기말까지 방기한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오늘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번 청구서를 받는 즉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청구인들은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고향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조종산에는 1910년 일제 한일합방에 항거하여 자결한 애국애족열사 홍범식 군수 순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제 식민지 노예를 거부한 홍범식 열사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민족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을 염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집단입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올바른 청산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만행을 심판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중대사입니다.
 
청구인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청구인들의 지위
 
대한민국 5공의 전두환은 전 대통령으로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하여 경찰과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1981년 7월 무고한 국가공무원들을 악독한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하는 아람회사건 국가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은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 청와대가 합작한 국가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해당분야 공직책임자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5공 내란반란정권의 범죄사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위와 같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는 또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어기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을 비롯한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대법원 선고에서 위법 부당하게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에서 같은 원인으로 청구된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들의 피해발생 기산점과 생존 무기수들의 피해발생 기산점을 달리 적용하는 이중잣대의 불공정이 초래되었습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현재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수 회장은 판결의 위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하에서, 특히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재발방지와 사법적 치유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결코 과잉배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은 박근혜 정권에서 더욱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2015년 법무부장관을 맡아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시인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2015년 2월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5.18보상’ 관련 억지 주장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황교안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5.18보상’을 내세워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5.18보상’을 내세워 짓밟았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정권에서 전부 사라진 것이 공안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정치보복 ‘학살’임을 극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처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3. 결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청구인은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장기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권고와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짓밟힌 채 사건 발생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평생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6일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되어 40년 세월이 흐르도록 한평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을 즉각 회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책임의 정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과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5공 국가범죄 적폐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피청구인들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청구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20703&section=sc2&section2=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17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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