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육감 시대 8년을 돌아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2022년 4월 7일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 이진영논설위원이 쓴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전교조 공격이다. 이진영논설위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좌파’라고 낙인 찍고 2010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2018년 전교조출신 교육감이 10명으로 늘어난 것을 ‘교육 권력이 좌파로 넘어갔다’고 단정했다. 이 위원은 합법 전교조가 왜 좌파인지 근거라도 있는가?

<사진 출처 : 교육희망>

이 위원은 ‘좌파출신 전교조 교육감이 ‘시험은 비교육적 줄 세우기’라는 도그마에 빠져 시험을 하나 둘 없앤 탓’에 ‘자녀의 학력을 가늠할 길이 없어... 부모들은 역대급 사교육비를 쏟아부어 계층 간 학력 차만 커졌다.’고 했다. 이 위원은 교육의 목적이 시험을 치러 학생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해서인가? ‘초등 1학년의 받아쓰기와 일기 쓰기를 금지한..’ 것이 비교육적인가? 특목고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길러내겠다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위원의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이라는 글을 읽으면 전교조교사 색출법이 생각난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탄생하고 문교부(현 교육부)가 전교조에 탈퇴하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 파면시키기 위해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을 동아일보의 계열사인 ‘신동아’가 1989년 7월호에서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이렇게 소개했다.

1.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1.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1.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1. 신문반, 민속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 되는 CA반을 이끄는 교사
 
1.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1.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1.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1.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교사
 
1. 자기 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1. 학부모상담을 자주하는 교사
 
1.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면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가? 1989년 노태우대통령은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려고 했는가? 동아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박근혜정부는 전교조교사를 왜 좌파교사 빨갱이라고 매도했는가? 민족교육, 민주주의교육, 인간화교육이 참교육이라고 탈퇴각서를 쓰지 못한 교사는 왜 좌파교사로 낙인찍혀 교단에서 쫓겨나야 했는가? 전교조 교사를 파면시킨 후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었는가?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이 위원은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가? 당시 동아일보의 계열사인 신동아의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기사를 읽어보기라도 했을까?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라고 분석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한국의 교육은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그건 차라리 반교육에 가깝다.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한 정상적인 교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의 경쟁 교육은 단순히 교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를 파괴하는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을 마치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처럼 유권자의 선거권을 부정했다. 또 교육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파면당한 교사를 복직시킨 교육감을 ‘학생들 학력에 손놓은 교육감들’이라며 ‘전교조 민원은 철저히 챙기고 있다’고 호도했다. 이 위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부정하는가?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의 팩스 1장으로 ‘법외노조 통보’한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이라는게 밝혀진 사실을 왜 모르쇠인가? 이 위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인가?

이 위원은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라며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교조 출신 교육감 9명을 포함해 총 1764명이 약 8억 원씩 받게 된다”며 마치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근거없는 ‘8억론’을 만들어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 위원은 탈퇴각서 1장을 내지 못해 5년에서 10여년간 빨갱이로 내몰려 부모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거나 이웃이나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자신의 자녀들 교육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살아온 이들이 합법화 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유공자증’을 받은 사실조차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이들은 지금도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앞에서 “33년이 지났다 전교조 교사 원상회복을 시켜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해직기간의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아 해직교사 중에는 연금혜택도 받지 못하고 80에 된 해직교사가 길거리에서 휴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나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 교사들이 모두 참교육을 실천하는 완벽한 교사라고 두둔하고 싶지 않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프레미엄으로 승진이나 교육감을 꿈꾸는 교사도 없지 않다. 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라고 모두 전교조가 바라던 참교육을 실현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두둔하고 싶지도 않다. 소수의 사례를 들어 모든 전교조 교사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