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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⑤
소농민의 권리를 탈취하는 디지털 농업
김종익 | 2022-08-04 08:50: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⑤
― 소농민의 권리를 탈취하는 디지털 농업


우치다 쇼코內田聖子
비영리법인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공동 대표. 자유 무역․투자 협정 감시, 정부와 국제기관에 대한 제언 활동 등을 한다. 『자유 무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철저 해부 국가 전략 특구 ―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일본의 상수도를 어떻게 할까? ― 민영화인가 공공의 재생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 언론 자유의 억압을 막아라!

“No Farmers No Food(농민 없이 식량도 없다)”

2020년 12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Menlo Park에 소재한 Facebook 본사 앞에는, 다수의 항의자가 집결해 있었다. 시장 독점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행위 조작, 불투명한 표적 광고 등, Facebook을 향한 비판의 종류는 끝이 없고, 동사를 향한 항의 행동은 이미 드문 광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의 시위는, 선진국 소비자와 사생활보호단체와 같은 전형적인 항의와는 양상이 다르다.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머리에 터번을 두른 인도계 미국인이었다.

이 항의 활동으로부터 3일 뒤인 12월 20일에는, 캐나다 밴쿠버의 Facebook사 앞에서도 같은 시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우리는 인도 농민 편이다”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미국에서 막을 올린 Big Tech와 인도 농민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로 확장하는 Big Tech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야기하는 커다란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이 기업들이 디지털 농업 분야로 진출해, 생산과 유통, 판매, 기자재 구입에서 금융 대출까지 포함하는 식품 시스템 전반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움직임이다.

■ 인도 신농업법에 반대하는 농민

미국 시위로부터 약 세 달 전인 2020년 9월 말, 인도에서는 모디 정권의 농업 관련 법안이 가결․성립되었다. 법안은 「2020년 농산물유통촉진법」 「농민 보호․지원․가격 보장 및 농업 서비스법」, 그리고 「개정 기초 물자법」이라는 세 개의 법이며, 이것들을 아울러 「신농업법」이라 한다.

신농업법에 대해서는, 심의 전부터 농민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지만, 졸속 심의로 가결되자 농민의 분노는 비등점에 달하고, 10월 이후에 반대 운동은 격화되어 갔다. 11월 말 단계에서,  전국에서 2억 명 이상이 항의 시위와 파업에 참가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수 나오는 데도, 30만 명 가까이가 델리와 주변 도시에 집결해, 신농업법의 파기․철회를 요구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시위는, 이 거대한 물결 속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하나다.

Facebook과의 관계를 진술하기 전에, 신농업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이 법의 목적은, 농산물 유통 자유화와 농업 분야에 민간 자본 도입이다. 이제까지 인도 농민은 ‘Mandy’로 불리는 지역마다 있는 공설 시장에서 거의 모든 농산물을 판매해 왔다. 공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저가보장가격Minimum Support Price을 설정하고 있어,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된다. 신농업법 가운데 「농산물유통촉진법」은,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행해, 농민이 자기 州 이외의 시장이나 슈퍼마켓, 식품 회사 등의 민간 기업에도 자유롭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디 정권은, 이 개혁은 침체 상태에 빠진 농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선전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Mandy에서 농산물의 가격을 사정없이 후려쳐 깎아 온 중개업자를 일소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Narendra Sin Tomar 농업 장관은 “신농업법은 농산물의 州 간 거래를 촉진해, 농민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준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안의 졸속함과 사전 설명 부족도 있어, 농민의 대부분은 “최저가보장가격에 의한 정부의 농산물 매입 제도가 폐지된다”고 이해했다. “오해다”라고 정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진행하는 모디 정권의 ‘개혁’에 농민의 불신은 강고하다. 또한 실제로, 식품 회사와의 거래에서 교섭력 있는 대규모 농가에는 낭보일지 모르지만, 소규모 영세 농민에게는, 농산물의 가격을 인정사정없이 후려쳐 깎는 상대가 Mandy에서 식품 회사로 바뀔 뿐이고, 농민 간의 격차도 더욱 벌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격보장형 시장은 완전히 소멸한다”고 하며, 많은 영세 농가가 폐업으로 내몰릴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일제히 반대하며, 경찰과의 충돌도 불사하며 전에 없던 규모의 시위가 인도 전역에서 확산되었다.

■ Facebook과 인도 기업의 협동

신농업법 반대 운동 움직임은, 인터넷상으로도 전개되고 있었다. SNS를 사용한 정보 발신과 시위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Facebook은, 신농업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페이지를 갑자기 삭제했다. 이것을 알아차린 농민과 시민이 즉각 동사에 항의하자, 그 페이지는 복원되고, 동사는 “삭제는 오류”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다. 어떤 페이지가 삭제되고 복원되었다는 것 이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농업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Facebook은 신농업법 제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2020년 4월, Facebook은 인도 최대 통신사업자인 Reliance Jio Platforms에 57억 달러(약 6조1,000억 원)을 출자해, 약 10%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동사는, 종합 기업인 Reliance Industries(석유․가스 개발, 소매, 인프라,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인도 최대 재벌)가 보유한 회사로, 최대 주주는 대부호 Mukesh Dhirubhai Ambani다.

Reliance Jio Platforms는, 계열 기업 Reliance Retail(인도 최대 소매 체인)과 제휴해,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었다. Reliance Retail사는, 인도의 식료품 분야에서 40%의 체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신농업법이 성립하면, 동사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는 최대 대기업이 되어, 이익 확대가 기대된다. 당연, 제휴하는 Jio Platforms 주주인 Facebook에도 이윤이 돌아간다. Facebook은,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 항의 페이지를 삭제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확신한 농민들은, Jio의 SIM card[휴대전화 속의 개인 정보 카드 – 역주]를 불사르거나, “모디와 저커버그는 Ambani의 꼭두각시다”라고 쓴 현수막을 거는 등, 이 기업들의 ‘결탁’을 규탄했다.

Facebook이 인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주로서의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동사가 소유하는 메시지와 비디오 통화 무료 앱 ‘WhatsAPP’은, 인도에서 5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 신농업법으로 농민이 Reliance Retail사에 농산물을 판매할 때, 지급은 관련 앱 ‘WhatsAPP Pay’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농가가 무엇을 얼마에 판매한 건지, 또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얼마에 산 건지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종류의 자료를, 하나의 앱을 통해, Facebook은 수집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앱은, 자금 조달에 고심하는 농가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 14억의 인구를 품고,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도는,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Facebook 이외의 외국 기업도 인도에 IT 투자를 가속시키고 있다.

“농민 입장에서는, 360도, 전방위로 지배당하는 거지요.”
디지털 주권 확립을 지향하는 인도의 NGO ‘IT for Change’의 Jeet Singh 씨는 신농업법의 배후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이렇게 비판한다.
“Reliance사는 아직 인도의 식품․소매 분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앱도 초기 단계예요. 그러나 아마존과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움직여 왔습니다”라고 지적한다.

■ Big Tech의 농업 식품 네트워크 비즈니스

이처럼, 농업 생산과 유통, 소매, 그러고 결제․대출(금융)이라는, 종래는 각각의 분야로 다른 기업이 행하던 사업이, 현재 놀랄 만한 속도로 통합․재편성되고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앱과 전자 결제 시스템, Big Data의 수집과 관리를 떠받치는 AI․알고리즘 등의 기술이다. 이런 움직임은 선진국․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IT 기업과 유통 Platform은, 농업 분야 참여를 강화하고 있어요. 한편, 농약․화학품 제조사도 농업의 디지털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합병과 자본 제휴, 기술 협력을 반복하면서 농업과 농민을 둘러싸는 시스템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소규모 농가의 권리와 식량 주권을 둘러싸고 활동하는 국제 네트워크 ‘GRAIN’의 Kartini Samon 씨는 지적한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은, 역시 자료다. Big Tech와 통신사업자, 소매 체인, 식품 회사, 농업 비즈니스, 은행 등 대기업은, 식품 시스템의 모든 장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으려 경합하고 있다. 게다가 소수의 대기업에 권력은 통합되어, Big Tech가 식품 시스템을 보다 넓고 깊게 장악해 버릴 위험이 있다고 Kartini Samon는 걱정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사의 Cloud ‘Azure’를 통해, ‘Azure FarmBeats’로 불리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토양과 물 상태, 작물의 생육 상황, 병충해 상황, 날씨에 관한 자료와 분석을 농가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이크로소프트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동사는 농장용 드론과 센서 개발 기업과 제휴해, 이 기업들이 모은 방대한 자료를 손에 넣는다는 것이다.

한편, 종래의 농업 관련 비즈니스 기업, 특히 종자, 농약, 비료를 판매하는 기업은, Big Tech가 농업 분야에 참가하기 전부터, 디지털 농업에 주목해 왔다. 예를 들면 바이엘은 자가 매수한 몬산토와 Climate Corporation의 협력으로 ‘Climate Field View’라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설립했다. 농가는, 자신의 농장에서 작물의 생육 상태, 해충 발생 상황 등의 자료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날마다 바이엘에 제공한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바이엘은 농가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다는 시스템이다. 동시에 앱에서는 바이엘의 농약과 화학 비료 등 제품 광고와 할인 서비스 정보가 전송된다. 이 앱은 이미 미국, 캐나다, 브라질, 유럽, 아르헨티나의 2,400만 헥타르 이상의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바스프[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종합 화학 회사 – 역주]의 Xarvio라는 앱도, 경작지의 잡초, 병충해 상태를 식별해, 그것들이 문제가 될 시기를 예측해, 농약 살포와 施肥의 시기를 농가에 조언한다.

그러나 이 앱 비즈니스 기업들의 약점은, 자사 앱 운용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 웹 사이트 같은 cloud service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존은, 농업 비즈니스 기업을 상대로 커다란 우월적 지위를 지니게 된다. 이리하여, 농가에 제품(농약, 트랙터, 드론 등)을 공급하는 기업과 자료의 흐름을 지배하는 기업 간에 경쟁과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대규모 농가에 유리한 디지털 농업

자료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농업은, 세계 소규모 영세 농가의 현실과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다. 무인 주행 트랙터와 농약 살포용 드론 등은,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 디지털 농업으로,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고 Kartini Samon 씨는 말한다.

“토양 검사와 경작지 조사, 수량 측정 등이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디바이스 탑재 트랙터, 드론, 필드 센서 등의 신기술을 도입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농장은, 고품질로 실시간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또는 연간을 통해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는, 자료도 단순해 수집이 비교적 간단해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 농가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량 보급 서비스도 거의 없는 지역이고, 경작지 자료 수집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여유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소농민이 디지털 농업의 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요구하는 ‘질 높은 자료’를 대량으로 모을 수 없고, 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질 낮은 조언이나 받게 되겠지요.”

농가에서 수집한 자료를 처리․분석할 때, 그 자료가 대량 또는 일정한 질을 담보한다면, AI․알고리즘에 의한 분석의 정밀도도 높아져서, 농가에 하는 조언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디지털 농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도 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를 위한 5G와 인터넷 접속 등의 인프라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농업 보급 서비스에 새로운 자금은 투입되지 않는 일도 많다. 이러한 상태 그대로 소규모 영세 농민이 디지털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에 동원되어 버리면, 소농민은 자재․기계의 구입자와 금융 대출의 차입차로 종속될 뿐인 존재가 되기 쉽다. 앞에 나온 Jeet Singh 씨는 말한다.

“인도의 소규모 농가는, 정부의 최저보장가격이 보증되고 있어도, 살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얻지 못 하고 있어요. 과거 수십 년 동안 곤궁한 몇 천 명이나 되는 농민이 자살했어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하는 것은 ‘빚’입니다. 농민의 약 90%가, 비료와 종자, 농약, 기타 설비에 드는 자금을 사금융에 의존합니다. 대금업자는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기업의 농약과 종자를 사는 것을 융자 조건으로 거는 거지요. 이런 것이 앞으로 앱 상에서, 거대 기업 상대로 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의 농업 정책이 잘 돼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따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서 Big Tech에 농업․식품 분야 전체를 개방해 버리면, 가일층 착취가 일어나고, 생산 획일화가 촉진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구글 검색과 Facebook 등 편리하고 무료인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Big Tech에 제공한다. 자료는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표적 마케팅 광고를 벌인다. 바야흐로 이것과 마찬가지 구도가 농업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농업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스마트 농업’(로봇,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 농림수산부, 2022)으로 농업 현장으로 보급을 지향하고 있다. 유기 농업 경험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타크루즈 분교 환경학과에서 연구 중인 마쓰다이라 나오야松平尙也 씨는 “농업의 다양한 과제와 스마트 농업의 방향성이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농업은 자연 환경을 살리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한편에서 디지털 농업 등의 기술은, 혁신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농가의 수요와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요. 일본 열도의 기후는 지역마다 다른데, 농가의 수요에 적합한 농업 기술의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는 스마트 농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계 구입 자금을 증액했어요. 이러한 정책이 전개되자 농가의 기계 투자가 증대하고, 일본에서도 부채를 안는 농가가 늘 가능성이 있어요.”

■ GiG Worker 확대와 지역 소규모 상점 파괴

Big Tech에 의한 농업․식품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야기하는 문제는, 농업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첫째는, 노동 문제다.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측은, 중개인 의존을 없애는 것이 농가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농업 신법에도 이 점이 강조되고, 농가의 자유가 선전되었다. 확실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때 식품 유통이 마비되자, 농가는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독자로 활용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창조적 방법을 찾아냈다. 농가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경우더라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모으고, 유통시키고, 판매한다는 ‘중간’의 일에 종사할 노동자는 불가결하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그 일은 소규모 판매업자와 판매원이 담당하고, 식품은 지역의 작은 상점에서 판매된다.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 문제는 우버와 Amazon Mechanical Turk[주1 : 아마존이 개발한 Cloud sourcing platform. 동영상의 선별과 자료 분류 등 인공지능이 분류할 수 없는 작업을 전 세계 개인에게 발주한다. 보수가 저렴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등 GiG Worker[고용에 의하지 않는, 한 번에 조금씩 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는 노동자] 문제로 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도 ‘중간’을 담당하는 노동자(특히 농업․식품회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여성이다.)를 불안정하고 무권리한 상태로 둘 위험이 있다.

인도 델리의 싱크탱크 ‘사회과학연구소’의 Arun kumar 교수는, 신농업법에 반대하는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워싱턴포스트지에 Big Tech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거대 기업의 변덕에 전면적으로 종속되는 GiG Worker가 되기 십상이에요. 일이란 인간에게 존엄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만약 인간들이 존엄을 갖지 못하면,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분출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의 소규모 상점이 입는 타격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신흥국에서는, 식품의 소매․유통은 지금도 소규모 업자에 맡겨져서, 정부가 도매 시스템을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이 소규모 상점들은 아마존과 월마트, 알리바바 등 거대 유통․소매 기업 입장에서는 ‘미개척 시장’이다.

예를 들면 월마트는, 2016년, 인도의 온라인 소매 스타트업 기업 ‘Jet.com’을 33억 달러로 사들여, 인도 진출을 실현했다. 나아가 2018년에는 인도 최대 온라인 소매 플랫폼 ‘Flipkart’를 160억 달러 사들였다. 인도 시장에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아마존도 인도에 진출하고 있으며, 두 회사만으로 인도의 디지털 소매 분야 점유율의 거의 2/3를 점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확대는, 몇 백만 명이나 되는 노점상, 소매업자, KiranaShop(인도의 일용품․식료품 상점가), 가족 경영 상점에 위협을 줘 왔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을 자사 플랫폼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쟁 회사를 상대로 한 약탈적인 가격 설정을 비롯해, 불공정한 비즈니스 수법을 구사한다. 또한 아마존은 가맹점의 판매 자료를 독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기 상품의 모방품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이러한 ‘힘의 남용’으로,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몇 천이나 되는 중소기업과 소매점이 폐업에 내몰려 있다.

■ 자료는 누구 것인가 ― 디지털 Commons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식품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장려되고 있다. 세계의 개발 추진 모체인 세계은행도, “디지털 농업은,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 또는 공평한 농업․식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공헌한다”고 인증을 부여했다. 추진자는, 디지털화의 파도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 왔다.

“새로운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다주어요. 농가가 휴대 전화의 앱으로 토양의 비옥도와 작품의 건강 상태에 관해 배우는 것에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 판매처인 시장과 소비자와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나 소규모 농가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말잔치 ― 농민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 등장하는 기술 속에서, 획득한 자료는 누구 것이고,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기술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Big Tech에 대한 의존의 연쇄를 단절하기 위해, 세계 이곳저곳에서 작지만 주목해야 할 대처가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농민의 세계적인 커뮤니티인 ‘Farm Hack’는, 농기구 제조와 개량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무료로 공개한다. 새로운 IT 기업 가운데는, cloud source에 의한 비독점적인 정보 교환과 연구에 대한 shift를 추진하며, 지역 내는 물론, 전 세계의 소규모 농가와 가공업자와 농업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도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유통이 마비되자, 농가 자신이 SNS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툴을 사용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보내 주는 상호 협력하는 시장이 많은 나라에서 생겼다. 인도의 Karnataka주에서는, 농민이 트윗을 이용해 농산물의 수확 정보를 투고해, 매수자에게 직접 판매했다. 브라질에서는 식품 유통은 대형 슈퍼마켓에 집중되어, 소규모 농가는 참여할 수 없다. 코로나 재앙 와중에, 소농민 운동체가 택시 기사의 협동조합과 소비자 그룹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한 유통 시스템을 조직했다. ‘Info Basket’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생선 식품을 중심으로 주 평균 300개의 식품 Basket(특히 생선 식품)을, 리우데자네이루와 그 주변 지역의 약 3,000명의 소비자에게 현재도 보내고 있다. 집하와 배송 등 ‘중간’ 일을 담당하는 것은, 약 40개의 ‘농민 생산 유닛’이다.

앞에 나온 마쓰다이라 씨는 말한다.

“디지털 농업이라고 한 마디로 말해도, 그 기술은 대규모 자본의 영향이 큰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농업 종사자 약 90%는 가족농업이며, 다양한 형태로 농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디지털 농업 사회의 농가 주권이 아닐까요. 여기서의 주권이란, 농가가 각각의 농업 현장에서 기술을 선택한다는 ‘기술 주권’의 사고방식이기 합니다. 이런 관점은, 농업생태학agroecology으로서 유엔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기술 주권을 포함한, 지역 주도권을 Big Tech에 대항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의 답은 나온다고 Kartini Samon 씨는 말한다.

“Big Tech의 시스템은, 이미 많은 문제가 있는 세계 식품 시스템 안에서, 한층 더 복수의 위기 속으로 우리를 깊게 몰아넣어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비전 ― 농민, 어민, 소규모 소매업자, 노점 식품 판매자, 농업 노동자 등 식료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의한 민주적이고 다양한 참가와 지식․정보의 공유화야말로 열쇠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신농업법의 전말을 적는다.

농민들의 대규모 반대 운동은 그 후도 계속되어, 2021년 1월, 대법원은 “농민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 했다”고 하여, 신농업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다. 모디 정권의 기반 그 자체가 막다른 데로 몰리는 사태가 되고, 마침내 2021년 11월 19일, 모디 수상은 “신농업법을 철폐한다”고 선언했다. 소규모 영세 농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신농업법안은,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매장되었다.
(『世界』, 202205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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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북 미사일발사 규탄.....
                                                 
통일교회와 자민당 관계사關係史 ...
                                                 
[신상철TV]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진도 왜덕산과 교토 코무덤 학술회...
                                                 
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지평선
                                                 
상가집 비루먹은 개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량우적(因...
                                                 
80년 5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
                                                 
“귀환” KAL858기 사건 33주기 추...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⑩ 1부 ...
                                                 
[오영수 시] 헬기와 노무현
6004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신 유권자분...
5743 尹 지지율 전주 비해 더 떨어져… ...
5246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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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국민의힘은 정말 ‘한국인의 자랑...
4320 ‘삼사三士’의 100일
4226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4211 콩과 콩깍지와 콩가루
4008 [동영상 칼럼]윤석열 대통령1일 1...
3724 尹 지지층 방어에도 지지율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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