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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窓] 윤희숙 의원 ‘사퇴쇼’는 고도의 계산된 정치행위
현역 국회의원의 직 박탈에 대한 법적 규정
임두만 | 2021-08-26 08:12: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의혹 조사 결과에 ‘항의’하며 국회의원직과 대선 경선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이 사퇴선언 기자회견장 카메라 앞에서 윤 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고도로 연출된 정치쇼다. 즉 국회의원직 사퇴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며 윤 의원은 임기 4년을 마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같은 경험을 숱하게 했다. 앞서 많은 의원들이 개개의 여러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개인소유 집기와 책들을 모두 철수시켰지만 그런 의원들 모두가 해당 임기를 마쳤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거나 특별한 입각의원일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이는 일단 현역 국회의원의 직 박탈에 대한 법적 규정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선거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그 외 여러 사유로 본인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면 국회법 135조의 조항에 따라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비회기일 때는 국회의장의 사퇴서 수리로 사퇴여부가 결정된다.

현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74석, 윤 의원 말대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퇴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윤 의원은 정말로 민주당이 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처리할까?

정치인이 아닌 누구라도 이러한 상상은 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사퇴서 처리 후 불어 닥칠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할 ‘정치적 저능아’들로만 모인 단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윤희숙 의원은 이를 모두 알면서 정치적 투쟁의 포탄으로 사퇴서를 꺼냈다.

오늘(25일) 윤 의원은 또 자신의 부친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결혼하며 호적을 파왔다”고 표현했다. 이 또한 아주 저급한 언어유희다. 호적법 가족관계법을 익히 잘 알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버지와 관계를 이렇게 말하므로 자신은 부친의 경제활동과 전혀 무관함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우리나라 호적법 21조는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은 누구나 혼인신고를 하면 부친이 호주인 본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남편이 호주인 신호적에 입적된다. 개정된 가족관계법에 따라 남편을 호주로 하지 않더라도 신호적이 되면 부친의 호적에서는 정리된다. 즉 결혼한 여성이 부친의 호적부에서 제적되는 것은 윤희숙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윤희숙은 이를 “호적을 파왔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언어유희라고 비판한 것이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윤 의원 부친은 세종시 전의면 부동산 관련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 지역은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현재도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윤 의원 해명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윤 의원 부친은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현지 주민이 농사 중이다.

2017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2016년 무렵 세종시 전역은 농지는 물론 각종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값이 오르던, 시 전체가 투기판이란 말이 돌았다. 그런데 권익위가 발표한 윤 의원 부친 소유 농지는 공단용지 주변, 바로 근처에는 미래산업단지가 있다고 한다.

윤 의원 부친의 주소지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세종 전의면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동산 관련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위반을 적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부친이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모친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자신은 26년 전 결혼 이후 부친 경제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한 부친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은 없었을 것임에도 권익위가 끼워 넣기로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식의 대응을 했다. 그리고 이런 윤 의원의 해명을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 의원도 또 다른 야권 다수 인사들도 ‘연좌제’ 운운하며 윤 의원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윤 의원과 부친은 호적이 다르다고 친자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윤 의원은 부친의 법적 상속 대상이다. 부친의 재산이 불어나면 당연히 윤 의원의 상속 재산도 늘어난다. 개정된 민법에 의해 직계비속은 아들과 딸 어떤 구분도 없이 동일한 비율의 상속 권한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윤 의원 부친이 소유한 농지가 추후 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윤 의원의 상속분도 늘어난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 연좌제 운운은 속임수 언어유희다.

나아가 농지법 위반은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거의 모든 투기꾼들은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이 가능한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하여 한탕을 노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도, 많은 공직자들이 비판을 받는 농지 소유도 농지법을 위반 저질러진 행위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똑같은 변명은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은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지금까지 여권이나 공직자들의 이런 해명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판을 했다. 때문에 특수본의 수사 결과 투기의혹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이를 이용, 여권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선후보와 야권 유력후보인 홍준표 예비후보를 간접 저격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은 이러한 윤 의원의 정치투쟁적 행위를 대서특필 옹호하며 그를 영웅시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집을 세놓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지역구에 전세를 얻어 살면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연설한 이후 다시 시도된 행위다. 이제는 이런 ‘詐術’적 국민기만을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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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바보농부  2021년8월27일 06시45분    
윤가의눈물쇼에 2준석이 동참해서 눈물을 흘렸다. 신파극에 어리둥절 할수밖에 없었다. 왜 0선인지 알게 되었다. 죽비를 들어야할자가 눈물로 화답을 하다니! 개상독극우들의 단결력이 돋보인다. 허나 윤가는 돈은 벌고 정치생명은 이것으로 종결 되었다. 무슨 욕심이 그리 많을꼬? 남자윤가놈이나 여자윤가년은 뻔 뻔스럽기가 오십보 백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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