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고 했을까?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석열대통령의 교육관은 ”천박한 자본 만능주의“>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등 ‘교육을 시장에 맡기라’는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학의 역할을 기업 인재 육성 기관쯤으로 여기는 천박하고 근시안적이며 자본 만능주의적인 인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개탄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부는 인력사무소 아니다”면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문교부가 교육부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그리고 오늘 날 교육부로 바뀌는 수난(?)을 겪는다.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따라 당초 문교부는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61년 6월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무는 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고, 1983년 3월 법 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체육에 관한 사무가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교육부로 개칭하고, 기능도 조정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는 교육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5월3일 발표된 가운데 교육정책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전 정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 정시 확대 정책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는데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2일만에 추천한 박순애후보는 교육이 아닌 ‘행정전문가’다. 박 후보자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모든 학생과 국민들이 각자의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미래사회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춰 미래교육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관에도 역시 교육을 사람이 아닌 자본이 필요한 인간인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윤석열대통령이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요,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그가 길러내야 한다는 ‘인재란 어떤 사람이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과학기술 인재’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대통령이라고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전인 인간’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참모가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도 교육계와 인연이 거의 없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다.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장상윤 또한 교육 분야 활동 경력이 거의 없는 ‘외지인’이다.

<사진 출처 : 서울 경제>

<교육의 목적이 ‘인재(人材)’를 길러내는 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인간관은 교육의 목적을 인재(人才)가 아닌 인재(人材)로 본다. 인재(人材)란 기업경영에서 직원의 지식, 경험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인간자본’(Humancapital)을 의미한다. 인간을 자본증식을 위한 재료나 소재(素材)로서 바라보는 인재(人材)는 목적가치가 아닌 수단가치다.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역사 속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인간관 위에 학교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교육이 섬겨야 할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국가보다, 종교보다, 그 어떤 가치 체계보다도 소중한 가치 초월적 존재다. ‘인재 양성’이란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보다 더 많은 돈과 힘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 정경유착, 권언유착, 정교일치도 모자라 교육까지 자본에 예속시켜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교육관이 인재(人材)양성이다.

<인재(人材)란 어떤 사람인가?>

윤석열대통령이 교육의 목적이 ‘산업 인재 공급’이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인재(人材)란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소모품으로 보는 교육관”이다. 서구 선진국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공공재다. 공공재란 국방, 치안 서비스 등과 같이 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없음에 따라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윤석열대통령이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재(人才)는 단순히 ‘학식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재목’을 키운다는 뜻의 인재(人材)다. 인간을 자본증식을 위한 재료나 소재(素材)로서 바라보는 인간관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