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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혁명’이 아니라 ‘군사반란’입니다
‘5·16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용택 | 2022-05-16 08:41: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늘 아침 未明軍府(미명 군부)서 반공혁명” 동아일보는 5월 16일 아침 호외 신문에서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5·16을 이렇게 ‘반공혁명’으로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성공”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완수에 만진”이라고 썼다.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이렇게 조선일보답게 5·16을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제목을 뽑았다.

“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소식을 들은 4·19혁명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롯 대구시, 부산시 등의 방송국 등 주요 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함으로써 4·19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1961년 아침 눈을 뜬 국민들은 KBS를 비롯한 모든 공중파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에 아연실색했다.

<박정희 ‘반공’이라는 무기로 반란을 정당화하다>
 
박정희를 비롯한 반란세력들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며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반란을 일으켰다며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육군 중장 장도영’의 이름의 ‘5·16 혁명공약’ 발표했다. ‘혁명공약’은 이후 공중파를 통해 귀가 아프게 들어야 했고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외우지 않으면 하교시켜주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혁명공약을 외우고 있다.
 
나라를 지키라 했더니 그 총을 거꾸로 들고 국민을 협박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훔친 군사반란 세력들은 1979년 10월 26일까지 장장 19년간 철권통치를 계속한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박정희가 정적과 양심적인 지식인을 빨갱이를 만들어 제거하던 카드였다. 그는 영구집권을 위해 재임 중 헌법을 두 차례나 개헌한다. 박정희는 3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한 이름만 대통령이지 사실상 전제군주나 다름없었다.
 
입법과 사법부의 상부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이산가족 상봉이며 7·4남북공동합의서까지 통일에 이용했던 박정희. 그는 장기집권을 위해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부터 61년 전 19년간 유신정부의 철권통치를 하던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지하에서 차지철경호실장과 가수 심수봉을 비롯한 연예인을 불러 술판을 벌이다 김재규중앙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는다. 그러나 유신시대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립현충원에는 묻힌 반란세력들...>

대한민국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 63명을 비롯해 군사반란세력들이 죽어서도 국민의 형세로 호사를 누리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1875~1965)과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19년간 장기집권한 박정희(1917~1979),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1927~2015),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일궈낸 김대중대통령(1924~2009) 등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죽은 이승만도, 4·19혁명을 무너뜨린 군사반란의 주역인 박정희도 죽으면 애국자가 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게 정의인가?
 
박정희의 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중심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독재자의 권위주의적인 재임시절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묘의 크기도 580㎡로 다른 대통령 묘소와 비교를 불허한다. 전두환과 함께 12·12군사반란으로 집권한 광주학살의 공범자 노태우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고, 형 선고 뒤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해 국가장”으로 치렀다. 그의 딸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지내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국민의 반대로 죽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자택에 임시 보관되어 있다.
 
<‘5·16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후보유세에서 박정희의 생가를 찾아가 이렇게 방명록에 썼다. 또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 난 박근혜 생가를 찾아가 “명예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박정희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는지 배우고 있다”며 “박정희와 박근혜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박근혜는 뇌물과 직권남용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22년형을 받아 4년 9개월만에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경북 달성군 사저에서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을 꾸는 박근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까지 했다. 오늘은 5·16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61년을 맞는 날이다. 정의·상식·공정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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