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2.07.06 04:19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윤당선인이 박근혜씨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윤석열 당선자의 ‘법과 정의’는 무엇인가?
김용택 | 2022-04-14 08:41: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굉장히 죄송하다”, “대통령님께 참 면목이 없다.” 윤석열당선인이 박근혜씨를 만나 한 말이다. “굉장히 죄송하다”니.. 무슨 죄를…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윤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봤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는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사람에게...? 대통령 당선인이 할 말인가?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씨는 헌법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며. 자성은커녕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위헌·위법행위를 부정하는 확신범”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헌법준수의 책임을 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서둘러서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이라 더욱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장 대변인은 “나눈 이야기도 기가 차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당선인이 요청했다고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취임 선서문을 읽는 취임식 자리에서 반성하지 않은 헌법질서 파괴범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법과 정의’는 무엇인가?>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풀려난 사람에게 할 말인가? 그렇다면 윤 당선자는 박근혜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만들어 범죄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받았는데, 당시 검사가 왜 미안해 하는가? 또 “박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좋은 정책이라든지 업적들이 잘 알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명예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쿠데타를 일으켜 18년간 장기집권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사람의 업적을 홍보도 하고 계승도 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명예회복...?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다. 헌법을 어긴 사람의 명예회복이니 정책을 계승하겠다면 제 2의 5·16, 제 2의 박정희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뜻인가? 도대체 윤석열당선자의 ‘공정’과 ‘정의’ ‘상식’은 무엇인가?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한 사과는 박근혜씨가 없는 죄를 만들어 탄핵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인가?
 
<탄핵당한 박근혜가 ‘이루지 못할 꿈이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준 것이다, 국민이 준 권리는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도 그렇다.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복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권자가 준 권리는 통치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무제한의 재량권을 가진 것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할 사면권’은 헌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누군가? 그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사람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 ‘통치행위’라고 포장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 권력 이양을 앞두고 있는 임기가 곧 끝나는 대통령이기에 탄핵할 수도 없다. 문대통령은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온 마당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특혜를 받고 풀려났으면 자신의 지은 죄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내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니 그가 못 이룬 꿈이 어떤 꿈인가?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인가?>
 
박근혜는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갔다 풀려났으니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씨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률 조항에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한 대통령의 호칭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의 첫 번 째 항목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 언론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으로 호칭한다.
 
박근혜씨는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이 담긴 책에서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탄핵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석열당선인의 방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그건(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364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855747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2]   역쉬  2022년4월15일 08시31분    
개그 프로에 그 때 그 때 달라요가 있었다. 산수유 나무도 모르는 굥씨는 도무지 종잡을수가 없다. 안하무인 아무생각이 없는듯하다. 언제 무너질지 두고볼일이다
(13) (-2)
 [2/2]   공평  2022년4월16일 06시36분    
이렇게 되면 최순실도 무죄방면해야 공평하다. 무죄방면 뿐 아니라 녹조훈장 주어야한다. 엄밀히말하자면 최순실은 월급 한푼 받지않고 청와대 개구멍 출입하시며 국무총리역활로 국사를 훈시하였던분이시다. 설대출신 실장이나 비서관들은 국록이나 축내고 개폼만 잡았지 온갖 국사는 최공이 다하셨다. 방면하시고 훈장추서하고 그간 억울한 옥살이에대한 보상도해야할것이다. 이것이45년 구형하고 사과하신 처신에 맞는것이야 암만 헤헤헤헤헤!
(11) (-6)
                                                 
民草가 주인인 中原, 제3지대를 위...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보수교육감 ‘줄세우기 교육’ 학...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미일 정상 “북 미사일발사 규탄.....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
                                                 
[신상철TV] 주권(主權)을 빼앗긴 ...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尹, 국정평가 부정 51.9%…NATO 외...
                                                 
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지평선
                                                 
비난과 찬사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량우적(因...
                                                 
참고 기다린다, 경찰청
                                                 
“귀환” KAL858기 사건 33주기 추...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⑩ 1부 ...
                                                 
[오영수 시] 헬기와 노무현
1126 ‘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
1090 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을 비판함
1056 한동훈 뿐이랴. 기대한 것 이상을 ...
1020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왜 좌파인가...
999 비교의 음모
956 [신상철TV] 주권(主權)을 스스로 ...
886 “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
761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676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민 인식 매...
622 尹, 직무수행 잘한다 42% 잘못한다...

전북 남원시 큰들4길 29 플러스빌 203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전북 아00590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70-7530-8071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