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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한 의원들, 왜?
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
임병도 | 2021-06-09 09:58: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로 탈당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해당 토지는 2013년 암투병 중이던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묘지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우 의원은 포천 시청에 문의했고, 묘지 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묘지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에서는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입 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로 감귤 농사를 짓던 곳이고, 자신의 주 소득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에 농지 원부를 취득하고 5월부터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감귤 농사를 지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2017년에 소유하게 된 배경은 부친이 2012년부터 증여를 권유했지만 증여 비용이 없어 미루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201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부인과 부친의 도움으로 감귤 농사를 지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네 주민께 임대를 해준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는 2주택 해소를 위해서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구입한 토지로 왕숙신도시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알에 발표되었고 부인이 토지를 구입한 것은 2020년 7월 3일로 왕숙 신도시 확정 이후 1년 7개월이 지나서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거리상으로 왕숙신도시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수단체가 농지법 위반으로 부인을 고발했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서 개발정보와도 무관하고 개발이익과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주고 위법이 있으면 위법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며 당이 탈당 권유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매매 계약서, 근저당 설정 등의 특약 사항이 적혀 있다. ⓒ김회재 의원실 제공

김회재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백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2021년 3월 16일 23억원에 매매했습니다. 매도 계약서 체결 당시 계약금 2억3천만원을 먼저 받고, 3월 22일에 잔금 20억 7천만원중 6억원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 나머지 잔금 14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5월 13일에 잔금을 받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조사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이라 했다며 매수인 한 모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 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탈당과 출당 권유에 우상호·오영훈·김한정·김회재 의원 4명은 탈당을 거부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김수흥 의원은 탈당을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를  받아들인 후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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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평  2021년6월10일 04시09분    
세상이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직격으로 말하면 참 개애조옷같은 세상이다. 국해원이란 자들이 여야를 망론하고 부동산투기를 안하는놈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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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세평 2  2021년6월10일 04시19분    
광주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건물을 헐다 참사가 발생하였다. 지나는 차들이 오징어가 되고 죄없는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다. 왜우리나라는 이처럼 재개발에 열을 올리는가? 집이 주거목적이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생각하고 부의축적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언론도 한몫단단히 일조하고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빌당 사고팔아 수백억 벌었다고 떠벌린다. 유럽을 보라 수백년이 지나도 재개발이란 없다. 돈에 환장을 하면 참사가 생가는 법이다. 어느한구석 맑고 깨끗한 곳은 드물고 자세히보면 온통 썩은내 진동을 한다. 수십억에서 수천억 해쳐먹은 짐당놈들 처장모가 사기꾼 소굴에서 사는자를 후보로 모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탈환하려는 모습보고 기가막힌다., 콧구멍이 두개라 살지 다죽고 백성이 없어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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