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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가 ‘마녀사냥’인 이유
대학이 입학 취소를 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임병도 | 2021-08-25 08:52: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이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과정을 보면 ‘마녀 사냥’에 가깝다.

부산대의 결정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 현재 2심까지만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법원까지 3심제이다. 당연히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정경심 교수 재판은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끝까지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부산대는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괴상한 반 헌법적 용어를 내세워 2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대학이 입학 취소를 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근거를 보면 불분명하다.

부산대가 발표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성적을 보면 응시생 중 대학 성적은 전체 3위, 공인 영어성적은 4위로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민씨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이나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원인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입학 취소 등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부산대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의 입학 사정을 조사하는 공정위는 입학 취소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산대가 말하는 소관부서는 도대체 어디인가? 부산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재판은 위법성 논란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와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사건이다. 공정성과 함께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여부에 관한 처분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입학전형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확실한 조사 결과를 통해 입학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길이와 측정 방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의 딸이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과 다를 것이 없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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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나다  2021년8월25일 13시10분    
이 사안은
조민을 입학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부대총장에 대하여 임명취소를 해야 할 것이다.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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