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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본소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본다
복지(福祉)라고? 천만에. 국가는 국가의 의무만 다하라.
신상철 | 2021-11-17 10:47: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기본소득의 사전적 의미

인터넷으로 기본소득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위키백과)

기본소득(基本所得, 영어: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income, UBI, citizen's income, citizen's basic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living stipend, universal demogrant) 또는 국민배당(國民配當, 영어: national dividend, ND)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는 공공배당금(common allocation gold) 이라는 말이 있다.

거두절미하고 기본소득의 사전적 의미를 압축하여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준다는 점에서 ‘균등’이며, 시혜를 베푼다는 측면에서 ‘지급’이다.

그런데 ‘균등’이라는 단어에서 ‘사회주의적’이미지가 오버랩된다. 개개인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름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적 사회라는 기본적 인식의 틀 안에서 ‘균등’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공격받을 빌미를 주기도 하고 실제 보수세력은 그 점을 지적한다.

또한 ‘지급’이라는 단어는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와 함께 ‘복지적 관점’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잉여재원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복지적 차원으로 제공한다는 뉘앙스가 묻어 나고, 그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의 하나의 단계인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시각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불러온다고 본다.

다시말해 ‘기본소득’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려면 관점 자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균등’이라는 관점과 ‘지급’이라는 용어에 덧씌워진 이미지를 걷어내고 국가가 국민에게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관점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2.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거대한 권력과 재정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필요한 만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의 국가 이미지에 우리가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지’라고 부르며 미래의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가? 국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다. 국가는 그런 존재여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무엇인가.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라고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배웠다. 그 셋이 완전체로 존재해야 비로소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국민, 주권, 영토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당연히 국민이다.

주권을 빼앗겨도 그것을 찾을 국민이 있어야 싸워서라도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영토를 빼앗겨도 끝끝내 영토를 되찾아 국가를 완성한 사례는 세계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아왔지 않은가.

그러나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며, 국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국가는 최소한의 존재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다. 국가는 국민이 국민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 개개인에게 감사해야 하며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며 ‘책임’이다.

주체로서의 국민이 갖는 위상과 존재의미는 근로활동의 유무와 아무 상관없으며 국가에 납입하는 세금의 유무와도 상관없고 반대급부를 국가에 제공해야 할 어떠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적 가치인 것이다.

쉽게 말해 “살아 숨 쉬고 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국가는 모든 국민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으며 그 만큼의 가치를 누려야 하는 것이 국민이라는 존재다.

왜?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참으로 간단하고 명쾌한 논리아닌가.


3.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우리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편으로 통상 ‘의·식·주’라 얘기하지만 중요도 순으로 말하자면 ‘식·의·주’가 아닐까 싶다.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요소’다. 그렇다면 그 최소단계의 버팀목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 바로 국가다.

(1) 굶어 죽지 않을 권리

어느 누구라도 어느 국민 한 사람이라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노동력이 없어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구할 수 없다면, 그래서 생존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국민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도록 국가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잘 먹고 배불리 먹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고 선택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것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국정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2) 헐벗지 않을 권리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절한 수준의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다. 잘 입고,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것은 개인의 호불호와 능력에 따른 문제이나 헐 벗지 않도록, 신체가 자연풍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져야 할 의무인 것이다.

(3) 비 맞지 않을 권리

국가는 국민이 비 맞지 않도록, 이슬에 젖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즉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의 주거수단과 공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중대한 직무유기며 책임위배에 해당하는 일이다. 국가는 국민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위의 ‘식·의·주’에 부가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다음의 권리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병 들었을 때 치료받을 권리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생로병사’다. 희로애락은 개인의 영역이나 생로병사는 존재의 영역이며 국가 구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책임 역시 국가의 몫이다. 사고로 다치든, 병으로 아프든 심지어 개인적 과실, 부주의, 나태, 방치로 병을 얻는다 해도 그 치료를 위해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사회·문화적 권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소통해야 하며,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이 문화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 오래도록 존속하며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며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국민의 사회문화적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소임이며 그 또한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결언(結言) - 복지(福祉)라고? 천만에. 국가는 국가의 의무만 다하라.

누가 복지(福祉)를 이야기 하는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 당연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소임 그리고 의무를 다하겠다고 제대로 약속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 “국민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소득’ 논리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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