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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④
로비스트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다
김종익 | 2022-08-02 08:29: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④
― 로비스트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다

우치다 쇼코內田聖子
비영리법인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공동 대표. 자유 무역․투자 협정 감시, 정부와 국제기관에 대한 제언 활동 등을 한다. 『자유 무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철저 해부 국가 전략 특구 ―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일본의 상수도를 어떻게 할까? ― 민영화인가 공공의 재생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감시자본주의에 매료되었다. 그 사이에 구글은, 선언에 따른 침략이라는 기법을 습득하고, 바라는 것은 손에 넣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중략) 구글은 선거 프로세스에서 자신의 유용성, 관료와의 강력한 커넥션, 워싱턴과 실리콘 밸리 간의 빈번한 인재 내왕, 윤택한 로비 활동비, 문화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속적인 ‘소프트 파워’ 캠페인으로, 자신의 조작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 Shoshana Zuboff의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에서 ―

구글로 대표되는 Big Tech가, 최근 20년간 강대한 힘을 지니는 데 이른 요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Big Data와 AI를 이용한 Data Mining과 행동 표적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 의욕에 충만한 실업가와 기술자, 투자가, 광고 의뢰인 등의 참가자, 편리함과 쾌적함을 갈망하는 소비자 ―.

그러나 Big Tech의 진정한 ‘힘’은, 자신을 규제하는 규칙 책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와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그 전략 자체에 나타나고 있다. 인재와 자금을 총동원한 로비 활동은 Big Tech의 요새화이며, 공공정책을 일그러뜨리고, 감시자본주의의 시장을 여기까지 성공시켜 온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Zuboff 교수는 논한다.

물론 대기업의 로비 활동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Big Tech의 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각국에서도,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자 그 반작용으로, 로비 활동은 점점 격렬해진다. 그런 사이클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운동, 내부 고발자나 leak 문서 등에 의해, 비밀의 장막 저 너머 쪽에서 행해지고 있는 로비 활동의 일단이 조금씩 사람들 앞으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 워싱턴에서 브뤼셀로 ― 무대 이동

정책 입안자를 상대로 한 Big Tech의 로비 활동 주전장은, 물론 미국이다. 2010년대 이후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를 중심으로 GAFA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규제안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자치단체 차원의 규제도 진행되고, 연방정부․州가 GAFA을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 위반 등으로 제소하는 경우도 증가해 왔다.

2021년에 미국에서 GAFAM(마이크로소프트 포함)이 로비 활동에 들인 비용은, 합계로 약 6,560만 달러(약 750억 원)다. 선두는 Facebook(현 Meta)의 2,010만 달러(약 230억 원), 이어서 Amazom의 1,930만 달러(약 220억 원)다. 특히 Facebook은, 2018년 Cambridge Analytica Ltd 사건[2018년 초에 Cambridge Analytica Ltd가 Facebook 가입자 수백만 명의 프로필을 가입자의 동의 없이 수거해서 정치적 선전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일어난 사회적 물의 및 정치적 논쟁 - 역주]과 2021년 전직 사원의 내부 고발 등으로 잇달아 문제가 발각되어, 미국 사회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도 활발해지자, 동사는 로비 비용을 대폭 증액했다. Amazon을 누르고 최고가 되었다.

Big Tech의 로비 활동은 최근 유럽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21년 8월, 벨기에 브뤼셀에 거점을 둔 NGO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CEO’와 독일 NGO ‘Lobby Control’은, 「The lobby network : Big Tech's web of influence in the EU」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EU에서 대기업의 행동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는 ‘Watchdog’(감시견)로 유명하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GAFAM 5개사의 로비 비용은 합계로 약 2,280만 유로(약 300억 원)이었다.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자동차 산업과 제약, 화학품 등 전통적인 대기업을 누르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주목해야 할 것은 Big Tech의 로비 비용이 이 10년도 되지 않은 동안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의 중심 멤버인 Max Bank 씨(Lobby Control)는 이렇게 지적한다.

“유럽에서 Big Tech의 로비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물론 EU가 GAFA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EU가 규제안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GAFA가 로비 활동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이 현저해요.”

Big Tech와 EU 주요 기관의 공방은 201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명확한 전환점은 2015년이라고 Max Bank 씨는 말한다. 이해 5월, EU는 역내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정한 경쟁 규칙하의 사람, 물건, 자본, 서비스의 이동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했다. 가맹국 간에 서로 다른 법률, 제도, 통신 환경 등을 정비해 통일 규칙을 만듦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배경에는, GAFA와 중국의 BAT에 유럽 시장이 석권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대항 의식이 있었다.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에는, 개인 자료와 소비자 보호 강화, GAFA를 상정한 반트러스트 경쟁 조사, 온라인 플랫폼(검색 엔진, SNS, 앱 스토어 등)의 포괄적인 분석, 나아가 인터넷상의 위법 콘텐츠에 대한 대처 등, 광범위한 규칙화가 담겨있다.

GAFA 입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비즈니스에 변화를 강요하는 정치 쪽에서의 ‘공격’이 분명했다.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번졌다.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2015년부터 각사의 로비 비용은 증가일로였다. 예를 들면 구글은, 2014년 350만 유로(약 46억 원)에서 2020년 575만 유로(약 76억 원)로 약 1.6배가 증가했다. Facebook은 2015년 70만 유로(약 9억 3천만 원)에서 2020년 550만 유로(약 73억 원)로 실로 8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신고가 되지 않은 로비 비용도 포함하면 이 액수들은 더욱 늘어난다.

“Big Tech 로비의 특징은, 금액의 과다만이 아니라, 이 과다한 금액이 소수의 GAFA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경제력의 집중만이 아니라, EU 정치 프로세스를 이제까지의 수준 이상으로 지배할 경향이 있어요. 이처럼 거대한 로비 파워는, 다른 분야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어요.”(Max Bank 씨)

■ 로비스트의 다양한 전략

실제, Big Tech의 로비스트들은 어떻게 해 유럽의 정책 입안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유럽에는,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가 관리하는 로비스트 등록제도 ‘EU 투명성 등록부EU Transparency Register’가 있다. 외국 기업․단체를 포함한 로비 단체가 등록하고, 비용과 유럽의회․유럽위원회 멤버와의 면담 횟수, 로비스트의 인원 수 등을 신고한다(일부만 의무화). 2021년 8월 시점에서 등록된 로비 단체는 12,564개다. 그 가운데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에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약 600의 기업․비즈니스 단체로 되어 있으며, 날마다 EU 기관이 밀집해 있는 브뤼셀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재계와 의원․EU 기관(유럽위원회, 유럽의회, EU이사회) 간의 상호 전직은 ‘회전문’이라고 불리며, 전통적인 로비 활동의 하나다. 다른 산업처럼 Big Tech와의 회전문은 계속해 돌아가고 있다.

GAFA의 로비 활동을 조사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기술 투명성 프로젝트Tech Transparency Project’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0년간에, 구글은 EU 기관에서 적어도 65명을 고용했다. 거꾸로 구글에서 EU 기관과 각국 정부 기관 등에 적어도 80명이 전직을 했다. 예를 들면, 2010~2015년에 영국의 부총리를 지낸 Nick Clegg 씨는, 2018년에 Facebook으로 전직해, 국제 문제 담당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유럽 의원을 지낸 적도 있는 Nick Clegg는, 영국 국내만이 아니라 EU 기관에도 넓은 인맥을 지니고 있다. Nick Clegg은 Cambridge Analytica Ltd 사건이 발각되고, 동사가 미국 연방의회에서 심하게 추궁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 동사로 전직했다. 이때, CEO 마크 저커버그는 “Nick Clegg 씨의 정치력을 기대한다”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실제, 2021년에 전 종업원 Frances Haugen 씨가 “Facebook은 사용자의 안전보다도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내부 고발을 하자, Nick Clegg는 그녀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 따위로 비난하며, TV와 신문에 Facebook을 옹호하는 논지를 계속 펼쳐 왔다.

구글도 유럽의회, 영국 대사관, 스페인 법무부, 폴란드 경제성, NATO에 이르기까지, 유럽 각국으로부터 전략적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 구글의 CEO와 회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처럼, 영국의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

1994년 이후, 영국 노동당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Margaret Hodge 씨는, 기업의 로비 활동을 오랜 세월 지켜 본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전략적 고용은, 공공기관 영역에서 영향력을 얻으려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지요. 구글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문화를 키우고 있으며, 정부에 가능한 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거꾸로, 정부 관계자는 구글에 ‘경외감’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자사 미디어․광고를 사용한 반규제 캠페인

Big Tech만의 강점을 살린 로비 활동 캠페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론을 움직이는 힘으로도 되어 왔다.

예를 들면, 최근 문제시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의 ‘Astroturfing’[스폰서의 메시지나 단체(정치, 광고, 종교, PR 등)를 풀뿌리 참가자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보이도록 숨기는 관행을 일컫는다. 어느 주장이나 조직의 기원에 연결된 재정 관계를 은폐해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적인 관행이다 - 역주]으로 불리는 로비 활동의 일종이다. 언뜻 보면 자발적인 풀뿌리운동이지만,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기업과 조직의 주장을 대변하게 하는 수법으로, ‘인공잔디운동’이나 ‘가짜풀뿌리운동’ 따위로도 불린다. 하나의 예를 보자.

“당신의 비디오를 볼 수 없는 인터넷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창작가가 없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할 수 없는 인터넷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유럽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유럽 각국에 퍼진 캠페인 ‘#SaveYourInternet(너의 인터넷을 사수하라)’의 메시지다. 당시 유럽의회에서는 저작권 보호 강화에 관한 EU 저작권 지침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제13조는,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과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 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제까지 YouTube는, 보고된 콘텐츠만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조항에 의해, YouTube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발생한 가치의 공정한 분배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 YouTube는, 수백만 명 유튜버를 동원하는 작전을 내놨다. Youtube는 캠페인에 사용하는 동영상 등의 ‘communication tool kit’를 무료로 제공한다. 게다가 그것들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6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폴란드어)로 준비되어 있다는 주도면밀한 모습이었다. 저작권을 적절하게 지키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부과할 목적이었던 EU 지침은, “표현의 자유를 뺏는 EU의 권위주의”로 바꿔 읽히어, 많은 유튜버가 수백 개의 동영상을 투고했다. “제13조를 부수어라!”라는 슬로건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유럽 의원 사무실에는 수백 통의 메일과 전화가 쇄도했다.

제13조를 둘러싸고는, 유럽 의원 가운데서도 찬반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균형을 어떻게 취할까, 기술력 없는 신규 참가 기업이 배제되지는 않는지 등 다양한 논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논의를 뛰어넘어, 단순한 메시지로 지침을 망가뜨리려 하는 수법에, 의원과 EU의 기관 관계자는 분노를 드러냈다. 유럽의회에서 사회민주진보동맹에 속한 Virginie Rozière 의원은, “反저작권 지침 캠페인에서는 무수한 유튜버가 최강의 로비스트가 되었던 거지요. Youtube, 그러니까 구글은, platformer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유튜버를 조종해서, 교묘한 캠페인을 짰어요. 공공연하게 로비 활동을 ‘외주’를 주고 있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SNS에서의 발신력을 높이 평가받아 로비스트로 발탁된 정치인도 있다. Facebook은, 유럽에서 로비 활동의 대표로 영국 출신의 Aura Sarah를 고용했다. 그녀는 중도좌파의 정치를 지지하는 지지자로, SNS를 이용해 젊은 세대를 표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왕성하게 발신한다. exercise bike와 pilates의 사진과 함께 GAFA에 대한 규제를 완곡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써서 올리는 것이다. 이런 행위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밀레니엄 세대인 그녀는 쉽게 해치운다. 개인 정보 누설과 시장 독점 등으로 실추한 Facebook의 평판을 회복하고,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의 규제의 손을 푸는 것이, 그녀의 최대 또는 중요한 일이다.

■ 강고한 로비 네트워크로서의 연구자․기관

다양하고 복잡화하는 로비 활동의 영향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연구의 독립성 문제다.
구글을 필두로, Big Tech는 이제까지도 거액의 자금을 연구자 개인과 연구기관, 싱크탱크에 갹출해 왔다. 자금 공여 자체는 책잡힐 일이 아니다. 그러나 EU에서 잇달아 중요한 규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연구자의 기술 평가와 사회적 영향 분석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때 Big Tech의 자금 공여를 받은 연구의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글이 자금을 공여한 싱크 탱크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는, 2020년 12월에 유럽위원회가 발의한 디지털․서비스법안 및 디지털시장법안이 실현되면, “유럽 전체 GDP는 연간 850억 유로(약 111조3천억 원)나 손실을 입는다”고 試算을 공표했다. 이것은 이른바 ‘위협’ 전략이지만,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Tommaso Varratti 교수는, 자신의 트윗으로 “바보 같은 시산”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2010년대 이후,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국에서는, 구글이 전면적으로 자금 공여를 하는 형태로, 새로운 연구소와 싱크 탱크가 설립되어 왔다. 제한된 연구비에 고전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며, 구글이 전 세계에서 모집한 Big Data에 access할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있다고 한다. 구글의 로비 간부가 설립부터 관여한 이런 기관들에서, 연간 수백 편의 논문이 세상에 나온다. 거기에 자금 제공자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Big Tech에서 자금 제공을 받은 연구자․기관은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Varratti 교수는 말한다.

“Big Tech는, 연구 기관만이 아니라 싱크 탱크,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비영리NGO에게도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많은 조직이 자금 제공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익 상반의 위험성이 애매해지고 있어요. EU 기관은, 로비 활동에 관한 제도를 변경해, Big Tech의 힘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Varratti 교수)

■ 새로운 로비 전략 ― ‘이야기를 재설정’하다

2020년 10월, 프랑스 미디어 『Le Point』가 어떤 leak 문서에 대해 보도했다. 「디지털서비스법안에 대한 60일 계획․갱신판」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 문서는 ‘기밀․관계자만’으로 되어 있었다. 문서의 출처는 구글이었다.

디지털․서비스법안은, 2020년 12월에 유럽위원회가 발의해, 현재, 유럽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동 법안은 디지털 시장법안과 쌍으로 준비되어, 두 개의 법안에 의해 디지털 시장의 투명성 향상과 독점 규제, 사생활 권리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Big Data와 AI의 표적 광고 등도 포괄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은, 정말 ‘사상 최강의 Big Tech 규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제안이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어, 세계의 규제 당국도 주목한다.

leak 문서의 요점은, 두 법안에 대한 구글의 ‘비밀 공격 계획’이었다. 유럽의 NGO를 통해 필자도 이 문서를 손에 넣었다. 최초의 몇 쪽에는 디지털․서비스법안의 개요와 논점(특히 구글과 직접 관계되는 항목과 부과되는 의무)이 정리되어 있다. 이어서 「60일 계획」에서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유럽위원회의 제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결국은 디지털․서비스법안의 내용에서 골자를 빼라, 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책략으로, “효과적인 communication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법안의 정치적 이야기를 재설정한다” “무역 문제로서, 미국 정부 및 대서양 지역의 동맹국을 동원한다” “디지털․서비스법안이 인터넷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는가를 드러낸다” 등이 나열되어 있다. 계획의 최대 표적은, 법안 책정의 중심인물인 유럽위원회 Thierry Breton 위원(역내 시장 담당)이다. “SNS와 블로그의 발신” “Youtube의 ‘목소리’ 이용” “기존 미디어에는 구글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쓰게 한다”, 나아가 “다른 Tech 관련 기업을 ‘동맹’으로 삼아 동조하게 한다” 등등, 자세한 메뉴가 기입되어 있다.

무역 분쟁과 미디어 조작 등 한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는 이 ‘작전’에, 유럽위원과 정부 관계자는 충격을 받고, 분노도 확산되었다. 미국 미디어도 자국 안의 규제 논의와 겹치는 형태로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일본에서의 보도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Big Tech의 로비 전략의 변화를 간파할 수 있다고 Max Bank 씨는 말한다.

“2018년, 개인 자료와 사생활 보호에 관해, 보다 엄격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 이전, Big Tech는 ‘규제와 규칙 따위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하면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그들의 언설은 싹 변했습니다. ‘규제와 규칙은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책 입안자와 대화와 partnership에 기반을 두고 행동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따라도 괜찮다, 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Big Tech 규제론은, 여론의 압력도 있어, 가속 일변도다. 미국에서는 공화당․민주당 양쪽에서 ‘Big Tech 해체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전처럼  ‘규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맹렬한 반격을 당하고 만다. 그 때문에, 겉으로는 규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 내용을 골자를 빼게 하는 ― 이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 그들은 ‘효과적인 세 개의 narrative’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Max Bank 씨는 말한다.

“우선은 ‘Big Tech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것. 뒤집어 생각하면, 규제당하면 혁신이 저해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위협’입니다. 세 가지 모두  규제 논의의 본질을 제쳐놓은 거지만, 온갖 수단을 다해 반복해 이야기되면 맞는 것처럼 수용되어 버리는 거지요.”

■ 공공의 이익, 민주주의에 기초한 테크놀로지를

로비 활동이란, 정치가와 정부 관계자에게 공작을 벌여, 자신이 바라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대처를 말한다. 그 주체는 기업에 한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 환경과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NGO도 포함된다. 로비 활동은 정당한 민주적 메커니즘이며, 다양한 주체의 공작에 의해 의원과 여론의 관점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으로 로비 활동에는, 경제력을 가진 자가 압도적 우위에 서서, 그 이외의 주체를 구축해 버린다는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바야흐로 그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말한 유럽기업감시기구와 Lobby Control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법안과 디지털․시장법안을 기초한 유럽위원회가 2020년에 봉 법안에 관해 면담한 271개 로비 단체 가운데, 80%는 기업․업계 단체로, 시민 사화 조직은 불과 20%였다. 정책을 호소하기 이전에, 정책 입안자를 만나는 것 자체에 압도적 핸디캡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 사회적 공정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정책은, 기업의 이익 앞에 일그러져 버린다.

이러한 위기감에서, 유럽에서는 유럽기업감시기구와 Lobby Control,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의 시민 사회 조직이, 로비 활동의 투명성 향상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명성등록부의 강화(완전 의무화)와 싱크탱크․연구기관의 자금원 공개 의무화, 회전문 인사 규제 강화와 독립된 윤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반대로,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시민 사회 조직, 독립 연구자, 지역 단체와 EU 기관 관계자의 대화를 늘이는 일도 제안하고 있다.

“분명히, 현재의 힘의 관계는 잘못되어 있어요. Big Tech는 정치에 대한 특권적인 access를 가지고, 경제․사회 전체에서 점점 우위에 서게 됩니다. 로비스트가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들이 정책 논의에 참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뤼셀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정치 중추 기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도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Max Bank 씨의 지적은 전적으로 맞다. 일본에는 미국과 EU 같은 로비단체등록제도가 없어, 전체 모습은 상당히 보기 어렵지만, Tech 업계는 일본의 규제 당국에 대해서도 매일 공작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14일, 예전부터 총무성의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온 전기통신사업법의 재검토의 일환으로, ‘인터넷 광고 규제안’이 논의되었지만, 사업자 단체의 반대로 크게 후퇴했다. 이 규제안은 퍼스널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한 구매 이력과 웹 열람 이력, 위치 정보 등의 ‘이용자 정보(자료)’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송신할 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심으로 이어지는 규제지만, IT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신경제연맹’과 재일 미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업계 단체는 맹렬하게 반발했다. 사전 로비 활동도 전개됨으로써 규제는 핵심이 빠지게 되었다. 규제에 찬성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목소리는, 소수 의견으로 묵살되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기본적인 구도는 완전히 똑 같다.

워싱턴에서, 브뤼셀에서, 도쿄에서. 우리는 Big Tech의 로비 활동이라는 요새를 해체하고,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 법 지배에 기반을 둔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하고, 통치해 가야 한다.
(『世界』, 202204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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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미일 정상 “북 미사일발사 규탄.....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
                                                 
[신상철TV] 위대한 湖南 - 정직한 ...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한덕수 “尹 자택 지하벙커 수준”...
                                                 
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지평선
                                                 
친문 사기꾼들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량우적(因...
                                                 
참고 기다린다, 경찰청
                                                 
“귀환” KAL858기 사건 33주기 추...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⑩ 1부 ...
                                                 
[오영수 시] 헬기와 노무현
1997 신상철 전 위원 천안함 좌초충돌 ...
1793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신 유권자분...
1677 불안한 정권의 폭망수
1506 [동영상 칼럼] 한덕수 인준 이재명...
1325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1213 尹 지지율 전주 비해 더 떨어져… ...
1190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
1168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
1087 [동영상 칼럼]윤석열 대통령1일 1...
988 콩과 콩깍지와 콩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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