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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mons의 책임 있는 관리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김종익 | 2021-04-26 09:28: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Global Commons의 책임 있는 관리
-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이시이 나오코石井菜穗子
1959년생. 도쿄대학 교수. 하버드대학 국제개발연구소 연구원,
IMF, 세계은행, 재무성 부재무관 등을 거쳐 현직에 이름.


1. ‘人類世’라는 특별한 시대

우리는 지금, 예기치 않게, 오래 살아 익숙한 ‘完新世’를 떠나, 완전한 미지의 地質 시대, ‘인류세’로 발을 내디딘다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인류는 근대적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화석 연료를 유래로 하는 에너지를 제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런 전제는, “지구는 너무 크고 우리의 세계는 작아, 우리가 뭐를 하든 지구는 괜찮다”라는 세계관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의 경제 활동은, 바야흐로 번영의 주춧돌이었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Resilient 지구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빈발하는 이상 기후와 지구 규모의 생물 다양성 상실은, 바로 그 증좌다. “우리의 세계는 터무니없이 커지고, 지구는 작아져서, 우리의 활동이 지구의 Capacity를 초과하게 되었던”(Johan Rockström. 1965년생. 스웨덴 환경학자) 것이다.

과학자에 따르면, 20세기 중반이 되기 전에 인류는 지구 시스템 기능과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압도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인류의 시대’ 혹은 ‘인류세’the Anthropocene로 부른다. ‘인류’와 ‘지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시대다. 이 인류세에서는, 인류는 자신들이 의존하는 지구를, 자신들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관리할 책임이 생겼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학적 사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지도 못했다.

과학이 보내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지구 온난화를 멈춰 세우지 못하고, 작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지구의 안정성과 Resilience를 회복할 경로로 방향을 다시 틀 것인가. 과학자의 충고대로 평균 기온 상승을 금세기 말에 1.5℃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탈탄소(탄소 중립)를 달성할 것, 그리고 그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를 반으로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 과제 달성은 오늘날의 경제 사회를 크게 전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인류의 일대 작업에 남은 유예 시간은 고작 10년일 뿐이다.

2. 왜 우리는 인류세로 발을 내디디고 말았을까?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탄생하여, 반복되는 빙하기를 간신히 견디었다. 현재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12,000년 전부터 시작된 間氷期(完新世) 동안이다. 이 사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하 1℃의 변동 폭 안에서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 기적적으로 평온한 지구 환경하에서 인류는 농경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만들어 분업하며, 기술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문명은 完新世의 하사품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제 발전 패턴은, 지구의 안정적이고 Resilient한 기능을 손상하기 시작했다. 주요한 에너지원이 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속의 CO2 농도는 280ppm에서 410ppm으로,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 혁명 이전과 비교해 1.2℃나 상승했다.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한 식료품 생산은 온실가스(GHG)의 25%를 배출하는 한편, 열대 우림의 농지 전환을 초래해 생물 다양성 상실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증가하는 인구는 도시로 집중되어, 이미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산다. 그 도시는 GHG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나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도시 형성과 인구 집중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Take–Make-Waste로 불리는 직선적인 경제 모델이, 자원·에너지의 남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경제 방식이, 지구 시스템의 용량을 넘어, 안정적인 지구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

지구 시스템은 이제까지, 인간의 활동에서 오는 부하를 잘 흡수하여, 정상 상태에 머물도록 해 왔지만, 어떤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으면 변화가 사슬처럼 이어져 통일체를 이루고, 급격히 다른 상태로 불가역적인 이행을 시작한다고 여겨진다. 현재, 안정과 Resilience를 위해 중요한 열다섯 개의 생물군과 생태계 가운데. 이미 아홉 군데에서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슬처럼 이어져 통일체를 이루어 작열 지옥으로 전락할 위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가 完新世에 가까운 상태의 지구 시스템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Guide-line을 보여주려고 한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있다. Johan Rockström 같은 과학자들은, 2009년에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의 패러다임을 주장하며, 지구를 안정적이고 Resilient한 것으로 한 9개 sub-system을 특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계측했다. 결과는 9개 sub-system 가운데 이미 4개에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든가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식견은, 우리의 경제 방식이 지구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게 하고, 지구의 용량을 넘어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인 지구 시스템을 상실할 위기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류세에서는, 지구 시스템과 인간의 경제 시스템이 충돌한다.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3. Global Commons의 책임 있는 관리

인류세로 발을 내디디고 만 우리가 작열 지옥에 이르지 않고, 지구 위험 한계선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하나의 개념, ‘Global Commons의 책임 있는 관리(Stewarding Global Commons)’를 제창한다. 인류의 문명을 지탱해 온 ‘안정적이고 Resilient한 지구 시스템’은, 인류의 공유 자산인 ‘Global Commons’이며, 인류가 협조해 책임을 지니고 관리해 다음 세대로 인계해야 할 것이다.

Commons란 원래 어떤 Community가 공유해 모두가 이용하는(누군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목초지, 水源, 삼림이나 어장 등을 말한다. 여기서 Community 구성원이,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 Commons를 이용하려 하면, 공유 자산은 모두 없어지고 공유지는 황폐해져,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를 본다. ‘Commons의 비극’이라 불리는 사태다. 그러나 흥미 깊은 사실은, 많은 Community는, Commons를 지키기 위해 뭔가의 약정을 고안해 내어, 구성원이 그것을 지킬 제도를 만들어 왔다. 그런 룰은 명문화되거나 관행으로 지켜져 왔다. 요는 구성원이 룰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Community는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고, 룰을 파기할 때의 페널티도 이해하고 있다. Commons를 지켜서 자신들의 자녀 세대로 인계하는 것의 중요함도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Local Community에서, Commons가 유지되어 왔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Commons가 Local에서 Global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산림·못·바다·들판 같은 공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마존이나 수마트라의 열대 우림이 되었을 때, 그 새로운 Commons를 지킬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마존이나 수마트라는 멀고, 그것을 잃는 일이 자신의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실감하는 것은 어렵다. 자신의 식생활(야자 기름이나 커피)과 주거 생활(목재)이 얼마나 열대 우림의 무분별한 벌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가에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러한 정보에 접할 기회조차 적다. 우리의 경제 활동이 Global이 되어감에 따라, Local Commons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 행동의 귀결을 아는 것은 적어지고, Global Commons를 지킬 의미를 실감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과제는, Global Commons – 안정적이고 Resilient한 지구 시스템 –를 지키기 위해, Local Community에서 Commons를 지키는 초석이었던 귀속 의식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규범, 그것에 준거한 관행, 위반자가 나왔을 때의 벌칙 같은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여부이다.

여기서 말하는 Global Commons는, 국제법에서 말하는 公海, 우주, 남극 대륙 등 어떤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과도, 앞에서 말한 Local한 Commons와도 다르며, 지구와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개념이다. 그것이 위기에 빠진 것은, Local Commons를 관리했던 제도가, Global Commons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애당초 지구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인 Biome과 생태계, 순환을 협조해 관리하는 일은,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도전이다. 협조에 의한 관리 실패로 ‘Global Commons의 비극’이 일어나 버리는 일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피해야만 한다.

 Global Commons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면, ‘完新世 같은 안정과 Resilience가 있는 지구 시스템과 그것을 지지하는 중요한 sub-system’이다. 그것을 특정 장소(해양과 아마존 유역)나 생태계·생물군계(열대 우림과 北方林)도 요소로 하지만, 그것들 자체라기보다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등도 아우른 지구의 (sub) system이 안정되게 기능하고 있는 상태다. 지구 위험 한계선은, 인간의 경제 활동이 지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Guide·line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Global Commons를 제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Global Commons에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전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인류가 협조해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Governance 관점에서의 규범적인 의미도 있다. 이제까지 세계의 Governance 방식을 규정해 온 국가 주권과 私權(점유권, 사유권, 이용권 등)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지금의 위기와 과제가 있다. 곧 Global Commons는, 기성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통 이익을 위해 새로운 Governance를 요구하고 있다.

4. 새로운 Mechanism 창설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안정적인 지구 환경, 바꿔 말하면 Global Commons를, 책임을 지니고 관리해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해서는, Governance를 포함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그것의 구축을 위해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 큰 작업에는, 다음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제도 만들기’, 두 번째 ‘제반 준비’, 세 번째 ‘실천을 위한 궁리’다.

⬤ 제도 만들기

첫 번째 ‘제도 만들기’부터 보도록 하자. 이것은 Global Commons의 관리 책임이라는 콘셉트 만들기와 그것의 공유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Local한 Commons는, 굳이 외부에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지 않아도, Commons를 지킬 필요를 Community가 자기의 일로 인식하고, 그것을 위한 룰도 숙지하고 있었다.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도 벌칙도 이해하고 있었다. Global Commons의 경우, 이러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그 바탕에 있는 과학의 메시지 – 고작 10년에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의 미래는 위기에 빠진다. –를 어떻게 전달할까, 안정적인 지구를 지키는 일은 구성원 전원의 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타인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파악하게 할까. 그러니까, Local Commons를 지켜 온 Community처럼, 어떻게 하여 우리 안에, Global Commons를 지킬 Community와 규범을 만들까, 이다. 먼저, 사람들의 행동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자가, 소비자가,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도 중요할 것이고, Digitalization이 행동 변용을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Communications, 공감을 부르는 Narrative, 귀속 의식을 양성할 제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세계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불가결하다. Commons는 서로 면식 사이인 Local Community에서는 지켜져 왔지만, Global에 그것을 지킬 제도는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도 지정학적 불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구제 협조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Global South와 Global North가 자리를 같이하여 Global Commons 관리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체제를 만들까, 여부가 관건이다.

⬤ 제반 준비
 
두 번째로, Local Commons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았던 몇 가지 ‘기구’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로 분석이며, 또 하나가 진보의 계측을 위한 지표 작성이다.

먼저 진로 분석을 보자. Local Commons는, 지켜야 할 대상인 Commons와 Community Action 사이에 이해하기 쉬운 연관이 있고, 그것을 Community 구성원이 숙지하고 있었다. Global Commons는 대상이 되는 지구 시스템과 우리의 경제 시스템의 연관이 복잡하며, 자기 Action의 결과를 단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 Action의 결과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Local Commons의 경우는 이듬해의 수확에 미치는 영향 등 비교적 단기에 가시화되지만, Global Commons의 경우는 장기가 된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 Global Commons에 대해서는, 금세기 중반까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를,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구축하기 위해, 어떤 경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가, 라는 경로 분석이 유용하다.

이 경로 분석은, 에너지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 말하자면 식료 시스템, 도시 시스템, 생산 소비 방법과 상호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서둘러 진행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熱源으로서의 화석 연료에서 탈각을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이동, 민생 등 경제 사회 전체에서도 탈탄소화를 진행할 것, 에너지 수요 그 자체를 어떻게 줄일지도 관건이다. 식료 시스템의 환경 부하를 어떻게 줄일까,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기능하게 해 갈까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정책에 의해 어떻게 back-up해 갈 것인가, 또 그런 중기적 경제 비용, 사회적 비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50년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많은 경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기후변동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의 시험 계산에서는, 탈탄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그 후의 조업 경비 절약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보면 비용은 GDP의 0.5%에서 1% 정도로 관리 가능한 범위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Narrative를 명백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것은 “2050년에 지구 위험 한계선 범위 안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를 만드는 것은, 󰋎 우리와 지구의 미래에 절대 필요할 뿐만 아니라, 󰋏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고, 󰋐 우리에게 좀 더 바람직한 미래가 찾아온다”라는 메시지다.

한편, 이러한 커다란 변혁이, 사회적 왜곡과 분단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변혁의 경로를 그릴 때, 그 이행을 공평하고 질서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Global Commons는, 무를 수 없는 상황인 지구 시스템의 기능에 착목한 개념이며, 꼭 사회적인 요소를 정면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Global Commons의 훼손은 사회적 분단을 악화시키는 점, 그리고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분단에 대처해야 하는 점, 이행의 공정이 필수인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한 제반 준비의 두 번째는, Global Commons 보존 Performance를 계측할 지표 작성이다. Global Commons를 지키는 활동은 전 세계 국가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도 기후변동대응행동분석기관Climate Action Tracker 등, 기후 변동에 관한 각국의 Performance를 평가하는 시도는 있었다. 2020년 12월 도쿄대학의 Global Commons Center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와 예일 대학과 개발한 ‘Global Commons Stewardship Index’(Pilot판)는, 기후 변동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토양, 물, 해양 등 6개 Global Commons 구성 요소에 대해, 각국이 어떤 Commons를 어느 정도 지키는가에 대한 Performance를 계측한 것이다(그림1).

여기서 국가마다 다양한 Commons 보전에 대한 공헌 방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Index는, 국내 생산만이 아니라, 수입을 통한 해외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아울러 파악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는, 전체 성적도 B로 좋지 않지만, 해외 효과는 CCC로 한층 나쁘다(그림2).

생물 다양성은 국내 생산만 보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인 BB이지만, 해외 효과는 CCC다. 이것은 생산 과정에서 환경 부하가 걸리는 수입품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예는, Global Commons에 대한 공헌은, 국제적 Value Chain을 통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 파트너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Global Commons Stewardship Index는, 각국의 Commons 보전에 대한 공헌도를, 과학적으로 계측해 공표함으로써, 국제적인 협조 기회와 시기를 높이고, 또한 정책 논의를 활발하게 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 실천을 위한 궁리

Global Commons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제반 준비의 세 번째는, ‘실천을 위한 궁리’다.

Global Commons 보전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데는, 경제 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시스템, 도시 시스템, 식료 시스템, 생산 소비 시스템의 변혁을 들어 왔는데, 이것은 쉬운 게 아니며, 비즈니스, 정책이 협동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움직임으로 주목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담당자만이 아니라, Non-State Actors인 지방정부, 비즈니스, 투자자, 시민단체가 중요한 과제마다 제한 범위를 넘어 연대하고, 협동을 위한 Platform(Multi-stakeholder에 의한 협동)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1차 생산품 생산으로 열대 우림의 남벌에 제동을 걸기 위한 ‘Tropical Forest Alliance’와 플라스틱 사용법을 좀 더 순환형으로 하기 위한 ‘New Plastic Economy’ Platform, 전기제품 폐기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E-Waste’ 동맹 등, Value Chain으로 이어지는 기업, 소비자, 투자자, 정부를 끌어들인 협동을 위한 Platform이 무수히 활약하고 있다.

이 제휴 Platform은 구성원에 의한 Commitment의 강제력, Accountability, 자금 공헌 등 중요한 요소에서,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관건이 되는 시스템 전환의 추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Alliance는,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 전환에 다양한 주체를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중요한 실천 수법이다. 중앙정부에 중점을 둔 종래의 제도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Global Commons 관리의 새로운 유력한 실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는다.

나아가 경제 모델 그 자체의 변혁이 필요하다.

인류세의 경제 모델은, Global Commons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특징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것은 Global Commons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제 모델에서는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던 것, 예를 들면, 자연 자본을 도입하는 것 따위가 고려된다. 최근에 겨우 이제까지는 외부 불경제[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 각종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따위가 있다.]로만 인식되었던 환경 부하와 자연 자본에 의한 공헌을, 통일된 규칙이나 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기운이 달아오르고 있다. 기업과 금융 양쪽이 참여한 규칙·법 제정을 진행하여, 자연 자본을 경제 거래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Global Commons의 책임 있는 관리 진척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남겨진 기간은 10년밖에 없다, 고 말해 왔다. 물론 우리 세대도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빠르게는 1987년의 「Brundtland Report」에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으로, 지속적 개발의 새로운 정의를 제창했다. 1992년에는, 최초의 지구 환경 서밋이 개최되어, 기후변동조약, 생물다양성조약, 사막화방지조약 등 리우 환경 3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지구 환경 악화는 멈출 줄 모르고, 리우 환경 3조약으로 대표되는 듯한 국가 간의 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확실해졌다.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발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것은 환경 조약 규칙을 훨씬 넘어서는 큰 사업이며, 경제 시스템의 주요 구성원이 관여해 비로소 성사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중앙정부 이외에서, Global Commons를 지킬 의사와 능력을 갖춘 Actor가 등장, 연대해 활동하게 되었다. 그들 비정부 Actor는, 해결해야 할 과제마다 업계를 통하거나 Value Chain을 매개로 모여서 과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런 활발한 활동이, 2015년의 파리 합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합의를 뒷받침했다고 알려져 있다. 주된 그룹은 다음과 같다.

도시는, 중앙은행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과 함께 행동했다. 예를 들면, 기후 문제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계 대도시 모임인 C40은, 탈탄소 전략과 코로나 후의 Green Recovery 전략을 세계에 내놓았다. 도시는 실험의 시험장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제까지의 단기적인 시야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경영 방식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비즈니스 관계자가,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전환을 내놓았다. 이런 움직임은, 지구 환경의 위기, 사회의 분단을 중시하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다양한 Stakeholder를 끌어들여 구상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냉철한 분석 – 죽은 혹성에 비즈니스는 없다 – 에 준거해 있으며, 이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는 확연히 다르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에 대한 투자의 융성과 윤리적 소비 향상 등, 투자자도 소비자도 각각의 처지에서 Global Commons를 지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6. 일본이 서 있는 위치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해 국제 사회는 움직임을 빨리하고 있다. 기후 변동에 직결되는 탈탄소에 대해서는 2020년 가을에 중국, 일본, 한국이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탈탄소를 표명하고,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이 파리 합의에 복귀함으로써, 온실가스효과Green House Gas 베이스에서 63% 국가가 Net Zero Club에 가맹하게 되었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을 허용하지 않지만,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회의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제26차 회의를 목표로 하는 시도는 가속되고 있다. 목표의 상향 수정과 동맹 결성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후 변동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Global Commons의 구성 요인인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도, 새로운 국제 목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그런 흐름에 아직 편승하지 못한 상태다. 왜 Net Zero가 필요한가, 라는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Net Zero 선언 참가가 지체되는 점,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그것을 전제로 한 기술의 수출을 계속하는 점, 국경을 넘어 형성되고 있는 주제마다 제휴 Platform 참가가 적은 점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흐름이 유럽과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손상하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에 전념해야 한다.

첫째, 탈탄소 2050 목표에 대하여. 2050년까지 지구 위험 한계선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는 데는, 앞에서 말했듯이, 과학적 식견에 기반한 경로 분석이 중요한 과제다. 외국의 예들을 보면, 영국기후변동위원회처럼, 법률로 설치되어, 의회와의 사이에 Accountability를 확보한 조직도 있다. 이러한 예를 참고하면서, 일본은, 분야마다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Passway 설정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책정이 중요한 과제다. 이 Passway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2030년 목표, 2050년 목표로의 질서 있는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을 고려한 실효 있는 국제 협조 체제를 일본이 주도하고 확립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제까지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만이 아니라, 비국가 Actor를 포함한 과제마다 Platform에 의한 협동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협동 체제의 취약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균열에서 유래하는 면이 크다. 기후 변동 문제는, “선진국이 다 사용한 지구 환경 계산서를 왜 개발도상국이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영원한 과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일본의 주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은, 아직 석탄 화력 의존,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제품의 수출에 따른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일본은 그 Value Chain에 연속해 있다는 점이다. Global Commons를 지키는 제도 만들기에 협동 관계를, 이들 국가와 함께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것의 달성은, 일본이 이룰 수 있는 커다란 공헌이 되어, 일본의 리더십은 높게 평가될 것이다.

7. 지금, 우리가 할 일

이러한 새로운 기운에도 불구하고, Global Commons를 지키는 진척은, 세계적으로 보아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더디다.

2015년 파리 기후 변동 합의의 중심인물이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장 Christiana Figueres(당시)는, 도쿄 포럼에서(2020년 12월), 우리가 지구의 안정성을 되돌리기 위해, 2050년에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밖에 없다, 고 토로한다. 이 글에서 반복해 말했지만, 이 긴박한 상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녀의 후임인 Patricia Espinosa는, 공약과 현상이 이렇게까지 동떨어진 국제 합의는 드물다, 고 경고했다(2021년 3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 전환 노력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전문가가 발신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 과학에서 발신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변혁할까를 생각하는 지식의 힘, 행동을 일으킬 담력을, 우리는 아직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지구와 인류의 관계를 둘러싸고, 얼마나 특별한 시기에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Global Commons를 책임을 있게 관리하여, 다음 세대로 넘긴다는 중대한 사명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다.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도쿄대학에서는, 2020년 8월에 ‘Global Commons Center’를 설립하여, 내외의 뜻 있는 기업, 기관과 제휴하여 Global Commons를 지키기 위한 시도에 착수했다. 앞에서 소개한 Global Commons Stewardship Index의 개발은, 센터의 최초 성과다.

COVID – 19는, 우리가 정확히 인류세에 있다는 현실을 들이밀었다. 21세기가 되고 나서 빈발하는 人獸 공통 감염증은, 인간의 활동 범위가, 식료품 생산·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그때까지 위협을 받지 않았던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 한 원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확히 인류세 시대의 질병이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 대처는, 인간 활동과 자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계 회복이며 동시에, 변종이 위력을 떨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면역을 얻는 것에 있다. 이런 정신은, 누군가 불안전하면, 모두가 불안전하다(Nobody is safe until everybody is safe)는 Global Commons의 정신을 상징한다.

Global Commons라는 인류 공유 자산을 지킨다는 중대한 사명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Global Commons를 관리하기 위한 Flaming, 제반 준비, 실천에 대해 논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식에 관한 필요성도 논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규모와 속도를 가지고 실행해 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기존의 제도, 예를 들면, 국가, 기업, 조직의 틀을 넘어서, 과제마다 수평적 제휴로 리더십을 갖는 것이 가능한 사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편하고 좋은 장소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동료와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진정한 리더가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지에서 리더십을 갖는 것, 이것이 Global Commons를 지키는 데 가장 요구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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