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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의 국가장… 민주화영령들이 통곡한다
김용택 | 2021-10-28 09:58: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나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로 그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보내 간접 조문했다. 광주시는 조기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는가?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인가?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헌정을 파괴한 12·12쿠데타의 수괴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자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전 국민이 상주가 되는 국가장국을 치르면 대한민국은 헌법은 무엇인가? 직접선거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고...?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6.19선언과 올림픽을 유치해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 역대 첫 평화롭게 정권 이양한 대통령인데 이만하면 업적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용서를 빈다”는 유언장을 남겨서...? 추징금 완납해서...? 노태우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반란 수괴다. 뇌물수수 등으로 추징금 2000억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자가 아닌가?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바쁘게 박근혜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지냈으면 사람을 죽이든 도둑질을 하든 국가장의 대상이 되는가? 박근혜는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 2년을 합하면 총 징역 22년 징역을 살게 된다. 친박세력들이 ‘박근혜대통령이 사람을 죽이지는 안았다’고 하면 사면을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서거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박정희, 김대중), 국민장(최규하, 노무현), 국가장(김영삼), 가족장(이승만, 윤보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국가장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 등 모든 과정을 정부가 맡아서 하고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는 노태우를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국가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의 의식했는지 “전두환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장을 치르지 않겠다”고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노태우,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어...” 직접 조문을 하지 않고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애도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차별 학살하고라도 대통령을 지냈으면 애국자가 되고 죽어 국민들이 국가장을 치러 주는가?
 
노태우는 신군부 실세로서 1980년 5월의 학살과 관련해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 2011년 펴낸 <노태우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아들 재헌씨가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리 사죄’로가 잘못이 씻겨지는가?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를 용서하자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노태우가 애국자가 되면 그들의 폭정으로 죽어간 시민들 그리고 그 가족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 민주화운동을 하다 온갖 고초를 겪고 지금도 병원에서 가난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뭐가 되는가?
 
국정을 농단하고 주권자들을 학살한 살인자들이 살아생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혹은 국가장으로 추앙받는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살인강도가 선행을 한다고 애국자가 되는가? 반영자가 존경받고 국가장의 대상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국가장을 치르면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촛불정부라는 말 앞으로는 입에도 올리지 말라. 노태우의 국가장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통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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