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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귀하
국민(國民)의 이름으로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신상철 | 2021-06-29 10:00: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부겸 국무총리 귀하,

저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에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前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입니다.

제가 천안함 침몰사건의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의도 정치 바닥에서는 보기 드문, 어쩌면 생뚱맞기도 한 저의 경력과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에서 항해를 전공하고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였으며 해운회사에 입사하여 극동미주항로 항해사로 근무한 후 신조선 감독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업무 등을 경험한 이력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민주당내 몇몇 분들이 저를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선박을 전공하고, 선박을 운항하고, 선박을 만들어 본 사람이 선체에 나타난 사고의 흔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마치 의사가 자신이 쌓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나타난 증세를 보며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어떤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이해관계 혹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 판단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상황이 다르다 하여 그 원칙이 달라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 스스로 조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 분석과 판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만이 가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외국전문가조사단을 초빙하여 조사에 참여시켰다고는 하나 그들이 순수한 조사 목적을 갖고 참여한 것이 아닌 사건과의 이해당사자로서 사고원인의 결론에 따라 자신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주도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는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 분석이 부재하였고 그 결과 또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산물이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 - 2021. 6. 22 국회 본회의장

총리께서는 지난 6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며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외국전문가까지 초청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 하셨고 “정부 입장을 바꿀 만한 새로운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검토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직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한 분이 소신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관련 논란이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2021. 6. 22 국회대정부 질문 (일요서울TV 화면캡처)

민의(民意)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질문과 국정의 책임을 진 국무총리의 답변을 보며,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저로서는 참담함을 넘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자괴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지만 있다면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와 자료들을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요청해 받아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동민 의원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확고한지’ 여부를 총리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국방위원의 권한으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국무총리와 대통령께 진상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총리의 직무를 맡은 지 겨우 두 달 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토록 중대한 사건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였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섣부른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國民)의 이름으로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질문-1] 총리께서는 천안함 사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꾸렸던 합동조사단과 소위 외국전문가라며 초청한 인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참고]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서 조사한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정보는 총리의 권한으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표단장 토마스에클스는 잠수함 전문가입니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 천안함 조사의 목적이 아니었으며 천안함과 충돌하여 천안함을 반파시킨 후 그 스스로도 큰 손상을 입고 제3의 부표 위치에 침몰한 ‘잠수함’에 대하여 극비리에 수습, 인양, 이송하는 업무가 그가 한국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2010년 4월 15일 천안함 함미가 겨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선체에 대한 조사도 없이 본국에 “선체 하부 비접촉폭발로 사료된다”는 이메일을 졸속으로 보냈고, 그 가이드라인을 대한민국 합조단이 그대로 따름으로써 사고의 원인규명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했던 장본인입니다. 

영국 대표단은 폭발계측 기기업체 관계자였으며 그는 브리핑에서 폭발을 계측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였고, 합조단 박정수 준장은 저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영국대표를 가르키며 “저 양반은 폭발기기 팔아먹는데 혈안이 되어있다”며 볼멘 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스웨덴 조사단은 천안함 프로펠러 제작하였던 업체 관계자로 프로펠러가 손상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성의 힘에 의해 휘어졌다’는 합조단의 거짓논리에 동의하는 서명을 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조작되는 데에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호주 대표단은 유일하게 저와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여러가지를 물어보았고 그는 호주해군의 포트캡틴(Port Captain)으로 부두에서 항내업무를 맡아 일하던 중 명령을 받고 한국에 왔다며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 본인도 잘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바, 이명박 정부의 합동조사본부에서 초청했던 외국 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을 밝힐 목적을 가진 전문가들이 아니었으며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들로 자신들 혹은 자국의 입장을 감한하여 불리하지 않은 조사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해당사자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사고의 원인이 북한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제재 등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엔전문가를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의미있게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뉴스] 정부, ‘천안함 침몰’ 유엔전문가 요청 이유 (2010-04-07)

사고 원인규명 신뢰도.정확성 확보 등 취지靑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北개입 예단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유엔측에 국제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침몰 원인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청와대 등의 설명이나 일각에서는 북한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한노인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유엔에도 부탁해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는 “국방부 등에서 유엔을 통해 전문가를 보내줄 것을 이미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군(軍) 당국이 지난 5일 이상의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협조회의를 열어 미국의 폭약 및 해난사고 분석 전문가 지원을 요청키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침몰사고 이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군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조사 결과를 인정받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엔 역할론’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 결과 북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다소 때 이른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개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사고 조사 과정에서부터 유엔과의 공조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최근 보수진영 등에서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해 ‘북한 개입설’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 사고 초기만 해도 “북한 개입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던 미국도 “(사고 원인을) 추측하지 않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된 확실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이는 사실상 ‘무력도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참모는 “유엔 전문가를 공동 원인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유엔 차원의 제재 가능성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면서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를 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北개입 예단 않한다”고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노출된 셈이며 이와 같이 미명박 정부의 해외조사단 참여 의도는 순수한 사고원인 조사와 괴리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드리고 싶은 질문은 김부겸 총리께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의 분석과 판단 그리고 11년간의 사투에 가까운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확보한 진실보다 이명박 정부 합동조사단의 졸속적이고 불합리로 점철된 결론을 더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2] 총리께서는 “입장을 바꿀 새로운 상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즉각 정부의 입장을 바꿀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참고] 2017년 새로이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거짓과 허위로 점철된 천안함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조작된 사실을 밝혀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을 경우 그것이 ‘새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총리께서 2021년에 “새로운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습니다.

민주당 정부 출범 후 4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고백에 다름아닐 뿐만아니라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지난 11년 간 재판을 받으며 밝혀낸 많은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분석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을 나열하자면 백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만 간략하게 다섯 가지만 말씀드릴 터이니 면밀히 조사하시어 정부입장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좌초론’이라는 족쇄 - 항해당직사관 스스로 실토했던 ‘좌초’!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언론들은 제 이름 앞에 ‘좌초론’이라는 단어를 접두어처럼 넣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안함은 ‘좌초’와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얼토당토 않게 ‘좌초’를 고집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형(天刑)과도 같은 족쇄(足鎖)가 되어 저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최초 좌초’를 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팩트(Fact)’이며 제가 아닌 운항 당사자가 보고하고 함대사령부가 기록하고 전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고 절차를 통해 관계기관으로 전달되고, 유가족들께 브리핑되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천안함 사고 직후 갑판 위 장교들은 핸드폰 등을 통해 상황실에 “좌초했다”고 보고했고 그 사실은 보고계통을 따라 2함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체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해경을 포함, 관계기관에도 전달이 되어 공문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항을 맡았던 항해장교 박연수 대위(작전관)는 2함대 복귀하자마자 22전대장 이원보 대령을 비롯 작전상황실 상관들에게 "운항 중 천안함이 좌초되었다"고 보고를 하였고 그 사실을 근거로 이원보 대령은 사고 다음 날 유가족들 앞에서 "운항 중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영상 : 2010. 3. 27 18:50분 KBS 뉴스특보 화면 캡처              
               좌 : 유가족 앞에서 “좌초했다” 브리핑하는 22전대장 이원보 대령
               중 : 브리핑을 듣는 유가족
               우 : 작전상황도를 빼앗아 들고 좌초지점을 확인하는 유가족(이용기씨)

그러자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인 이용기(전 해군예비역 부사관)씨는 해군작전상황도를 빼앗아 들고 박연수 대위 면전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좌초했는지 찍어보라”고 다그치자 박연수 대위가 좌초지점을 찍어주었고 이용기씨는 그 지점에 별표(☆)를 하고 ‘최초좌초’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유가족 이용기씨가 작전상황도에 “최초좌초” 기록하고 가르키는 모습

이러한 사실은 이용기씨가 2012년 6월 11일 천안함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측 증인 신문 (2012. 6.11)

검 사 - 검찰조사 당시 위 작전상황도의 원본을 증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가요?
이용기 - 예, 보관중입니다.
검 사 - 증인은 해도에 최초좌초 지점, 고조, 저조, 평균수면 등을 기입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용기 - 예
검 사 - 증인이 항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조, 저조, 평균수면을 기재했다고 했는데 군 시절 기억을 되살려 기재한 것인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기재한 것인가요?
이용기 - 조석표는 인터넷 조사로 알아봐서 기재한 것입니다. (추후 변호인의 질문에서 자기 회사 직원에게 전화로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기록하였다고 답변)
검 사 - 그 후 천안함 생존자들 중 작전관 등이 왔기에 증인이 ‘최초 사고지점이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작전관이 백령도 서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하기에, 증인이 그 부분에 ‘별표’로 표시하고 그 밑에 바로 ‘최초좌초’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이용기 - 예
검 사 - 증인이 좌초 원인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용기 - 그곳은 암초가 많은 곳이라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변호인측 증인 신문 (2012. 6.11)

변호인 - 증인이 ‘최조좌초’를 표기한 것이 맞습니까?
이용기 - 예, 제가 표시한 것이 맞습니다.
변호인 - 왜 ‘최초좌초’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이용기 - 22전대장이 브리핑하면서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인 - 그러면 별표 위치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이용기 - 22전대장의 설명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작전관(박연수 대위)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좌초했다는 것이냐”고 물으며 “손으로 찍어보라”고 하니 그 지점을 손으로 찍어 주어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유가족 이용기씨의 법정진술로 ‘천안함이 좌초했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없이 종결이 된 셈입니다. “좌초했다”고 보고한 항해 당직사관이 있고, 그 내용을 유가족에게 브리핑한 전 대장이 있고, 그것을 거듭 확인하며 작전상황도에 기록한 유가족이 존재하는데 더 이상의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그 모든 사실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어떠한 배경설명도 없이 ‘어뢰공격’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번 어뢰’를 등장시키면서 사고원인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최초에 실토하고, 보고하고, 브리핑하였던 것을 보고 “천안함이 최초에 좌초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선저하부에 난 스크래치 증거들을 확인한 후 “천안함이 좌초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해주었을 뿐인데 왜 제가 천안함 사건에 있어 ‘좌초론자’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쌍끌이로 어뢰인양은 논리적으로 불가능 - 어뢰는 거짓!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는 폭발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소위 스모킹건이라며 ‘1번 어뢰’를 등장시킨 후,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짓과 조작이 결과물입니다.

국방부가 어뢰를 인양했다고 발표한 날이 2010년 5월 15일이었고 그것이 스모킹건이라며 유리케이스 안에 넣어 대국민 종합발표를 한 날이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뢰를 인양했다는 5월 15일 나흘 뒤인 5월 19일 대형구조물인 가스터빈실이 어뢰가 발견되었던 동일한 위치에서 인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방부의 거짓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스터빈실은 11.7m×8.7m×3m 규모의 대형구조물입니다. 따라서 가스터빈실이 있던 동일한 위치에서 각각 분리되어 있던 어뢰추진체와 모터를 쌍끌이 어선으로 건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허위이고 조작된 사실입니다.

가스터빈실이 있던 곳에서 쌍끌이로 어뢰를 인양하는 것은 불가능

(3) 첫 이틀 동안 다른 곳에서 작업했던 국방부, 그 이유는?

군 당국은 천안함 사고 첫 이틀 동안 함수와 함미를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함수와 함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발표를 반복하였습니다.

천안함 함수는 47m, 함미는 38m로 각각 15층, 12층 건물의 높이에 해당하며 가로세로의 폭은 10m입니다. 이런 대형 구조물이 47m 수심과 24m 수심에 침몰해 있는데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얘기입니다.

군 당국은 첫 이틀 동안 제3의 부표 침몰 잠수함 구조업무에 바빴다

심지어 사고 다음 날 해경에서 함미를 발견하여 위치 통보해 주었음에도 군 당국이 묵살하였던 것은 다른 곳(제3의 부표)에서의 구조업무가 더 위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국민들에게는 거짓발표를 반복하였습니다.

군 당국이 국민을 속이고 첫 이틀 동안 엉뚱한 곳에서 작업을 한 내용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한국 뿐만아니라 미국 등 제3국과도 관련된 대단히 중대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4) 절단면에서 온몸으로 충격을 이겨낸 대원? 과연 가능한가?

천안함이 반파된 직후 TOD(적외선카메라) 영상을 보면 절단면에 까만 점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생존자 대표인 전○○씨의 출판기념회에서 놀라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TOD 영상 절단면에 나타난 까만점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안함 반파되는 그 순간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당사자가 신○○ 하사라고 그를 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씨의 진술을 통하여 그리고 사고 순간 그 곳에서 생존한 신○○ 하사의 존재로 인하여 천안함이 어뢰폭발로 인하여 3천도의 고열과 2~20만 기압의 충격파가 발생했다는 군 당국의 공식발표는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TOD는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해수 온도변화가 발생할 경우(좌측) 색상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반파 직후 단 몇 도의 해수온도변화가 발생했더라도 적외선 카메라인 TOD 영상에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은 선체 하부에서 3천도에 달하는 어뢰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라 할 것입니다.

(5) 국방부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 KNTDS와 박영선 의원

군 당국은 천안함 운항, 교신, 이동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KNTDS(해군작전전략시스템)을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다가 천안함 특위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국회의원인 박영선 의원께만 공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충 볼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리학과 전공에 기자출신인 박영선 의원께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갖고 나와 국회에서 군 당국을 몰아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1:05 ~ 21:09 변침구간에 관한 정보였고, 그 이후의 분석은 항해사 출신인 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최초좌초> 지점에서 좌초했었다는 항해당직사관 박연수 대위의 보고와 그것을 바탕으로 유가족 분들께 최초좌초 브리핑을 하였던 전대장 이원보 대령, 그것을 듣고 강력하게 항의한 유가족 이용기씨의 법정 증언 등을 바탕으로 종합한 바에 따르면 천안함은 21:09분 변침완료 후 21:15분 <최초좌초>지점에서 좌초를 한 후 빠져나와 두 번째 지점에서 21:22분 2차 사고(충돌)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좌초> 상황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21:22분 <폭발상황>만 존재하므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대비됩니다.

이 가운데 어느쪽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시간, 거리 그리고 속도>의 문제이므로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방부의 주장이 맞으려면 천안함은 U-Turn 후 폭발지점으로 향하여 대단히 천천히 항해를 했거나, 폭발지점으로 가서 어뢰가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웃지 못할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前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의 자격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수많은 증거 가운데 ‘정부 입장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실’에 해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으니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새로이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로 정리하여 이메일을 통해 총리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4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해난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 혼란과 균열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사건·사고에 있어 진실을 밝히는 것과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은 그 사건·사고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는 전말을 밝힘으로써 사건·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동일한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을 발생시킨다’는 주장과 그 논리에 대해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불편한 진실은 덮고 넘어가자’는 말과 다름아니기에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진실이 혼란과 균열을 발생시킨다고 보십니까?

지난 1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짓되고 조작된 허위의 사실이 진실을 압도하며 온갖 부작용과 국민불신을 초래해 왔는지 총리께서는 정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결언(結言)

군에서 발생한 사고를 군 스스로 조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조사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비단 국내 뿐만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고질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병폐였습니다.

그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군 당국은 외국전문가를 초빙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그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순수 조사 목적이 아닌 구색 맞추기와 조작된 결론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항해, 운항, 선박, 조선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추천하여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조사위원입니다.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의 조사와 분석 그리고 11년간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밝혀낸 사실에 대해 신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군 당국이 만들어 놓은 조작과 왜곡, 거짓과 은폐로 가득한 결론을 더 신뢰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총리께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사실 관계를 면밀히 그리고 샅샅이 들여다보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前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서 국무총리께 드리는 질문에 대하여 정중하고 진지한 답신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신상철 드림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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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고요  2021년7월1일 19시16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적폐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고 물러나도록 아니 하도록 사시는 것이 할 일일 것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 부력에 의해 반드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오니 이 진실의 힘을 살짝 건들기만 하면 엄청난 힘으로
진실은 그 자체 부력에 의해 반드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대통령의 적폐입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싈을 아니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적폐를 아니 손질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적폐를 고치 수 있는 이는 오로지 대통령 뿐입니다. 대통령을 시켜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적폐를 손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적폐 앞에서 벌벌 떠니, 그 누구가 대통령 앞에서 벌벌 떨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거슬리는 것이 아닐까요? 대통령의 적폐를 아니 손질하고서야 어찌 검찰 적폐, 언론 적폐, 부동산 적폐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통령의 적폐인 천안함 사건의 속임수를 들추어 아니 내고서는 남북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이제라도 대통령의 적폐인 천안함 사건의 속임수를 밝히려는 것은 남북의 막힌 물꼬를 트는 세기적 일이요, 세계사적 일입니다. 대통령의 적폐인 천안함의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세계에서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국민의 품위가 높혀집니다. 대통령의 적폐인 천안함 사건의 속임수를 밝히려고 한다면, 남북은 서로에게 적으로 아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내부 정권 유지를 위해 서로를 적으로 아니 우려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남북은 서로에게 되니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을 아니 받고도 남북이 자주적으로 관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은 '천안함의 사건은 재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니, 무척 쉬운 일인데, 나라의 정치권력의 꼭지점에 계신 대통령께서 누가 무섭고, 무엇이 두려워서 쉬쉬하다니요!

누구 거기 없습니까? 천안함의 사건을 밝히겠다는 정당이나 대통령감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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