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2.01.22 22:56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전체

[기자수첩] ‘글로벌 호구’ 한국, 그래도 조기경보기는 미국 보잉?
김원식 | 2021-11-10 10:11: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미국 보잉사의 E-737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자료 사진)ⓒ뉴시스(자료 사진)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글로벌 호구’라는 별명을 얻은 지는 오래됐다. ‘억’ 단위는 고사하고 ‘조’ 단위로 값을 올려도 한국은 가격 평가나 심지어 효과도 따지지 않고 미국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쳐주고, 고마움까지 표시하며 구매한다는 조롱이다.

문제는 이 ‘글로벌 호구’라는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간다는 사실이다. 기자는 이미 방사청이 ‘피스아이’라고 불리는 조기경보기를 2대 더 구매하고 기존 4대를 수리하는 비용에만 국민 혈세가 무려 4조원이나 날아간다는 기사를 쓴 바 있다.
[분석] ‘묻지마 미국산’ 조기경보기 사업, 4조원 ‘퍼주기’…이번엔 달라질까?

그런데 2대가 아니라 아예 4대를 한꺼번에 계약하면 10% 정도 가격을 깎을 수 있다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황당한 주장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온다. 2대 값이 2조5천억원이 넘으니 4대 값인 한 5조원 정도를 미리 계약하면 2대 값은 10%(2,500억원) 정도 깎아주지 않겠느냐는 발상이다. 이러면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다는 그 발상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기경보기 문제는 기존 4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4대를 더 구매하겠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국민 혈세가 미국 방산업체에는 쌈짓돈이라도, 너무 심하다 보니 2대만 구매하겠다고 조정했다. 하지만 미국 보잉사는 2대 값도 2조 3천52억원으로 후려치고 있다.

방사청이 책정한 가격보다 무려 44%(7,059억원)나 올린 금액이다. 스웨덴의 사브사 등이 약 1조5천억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조기경보기 납품사인 보잉사는 ‘너희가 우리꺼 안 사고 배길 수 있겠냐’는 배짱이다. 보잉사는 기존 4대 수리비(1조6천398억원)도 신규 도입가의 3대 값을 내라고 요구한다.

이런 횡포를 고발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그런데 바가지를 써서 2대를 더 사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4대를 사면 그나마 10%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이 언론에 버젓이 등장한다. 1조원 바가지 쓰지 말고 아예 2조원 바가지 써서 1천억 아끼자는 속임수다.

조기경보기 사업은 가격도 문제이지만, 유럽 등 다른 방산업체는 경쟁입찰의 구색 맞추기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보잉사가 배짱을 부리는 이유도 이러한 독점 구조에 있다. 뺨을 10대 맞을 것을 앞으로도 또 10대는 더 맞아야 하니 아예 한꺼번에 18대를 맞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우리가 계속 미국에 계속 뺨을 맞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이다. 이러니 값을 후려치고 때리는 놈은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하도 맞으니 그 흔한 ‘국뽕’ 논리도 미국과 보잉사에는 내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몇십조원이 들어간다면서 곳간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 방산업체에는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바가지를 쓰면서 날아가도 곳간 타령을 안 하는 것을 보니 아직 그 곳간은 넉넉한 모양이다. 설마 국민 재난지원은 절대 안 되지만, 미 방산업체 지원은 ‘만사 오케이’라는 것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에 가는 돈은 우리 곳간 말고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일까.

보잉사는 이미 도입한 4대의 수리비도 3대 값을 요구한다. 거기에 더해 2대 말고 4대 사면, 대략 10%는 깎아줄 모양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을 감시하는 조기경보기가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호구’ 짓을 되풀이하는 중병을 예방할 조기경보기가 아닐까.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newyork&uid=547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115466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民草가 주인인 中原, 제3지대를 위...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김건희의 ‘무속’와 최순실의 ‘...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미 매체, “윤석열 승리하면 북한...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
                                                 
[신상철TV] 롤러코스터 대선정국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차기 대통령 당선 전망, 이재명 40...
                                                 
제주 1100도로에 눈구경 가면 안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지평선
                                                 
불한당과 노파심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적제승(因...
                                                 
참고 기다린다, 경찰청
                                                 
“귀환” KAL858기 사건 33주기 추...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⑩ 1부 ...
                                                 
[오영수 시] 때론 시인도 욕할 줄 ...
4897 우리가 노태우 죽음을 애도할 수 ...
4364 윤석열, 전두환 옹호발언 ‘개-사...
3431 미 안보보좌관 “종전선언, 한미가...
3251 [이정랑의 고전소통] 일능노지(逸...
3079 박정희 참배 野 대권주자들이 꼭 ...
2990 윤석열 망언 다시 보니...
2886 노태우의 국가장… 민주화영령들이...
2565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와 백종...
2539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등 야권 후...
2198 [신상철TV] 국짐토론 - 아수라말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