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아이언돔, 북한 장사정포 못 막는다... 군 관계자 “방산업체 먹여 살리는 일” 시인
실무 책임자, “북한 장사정포 다 못 막는다” 인정... 전문가들, “차라리 전자·레이저 신방어무기 추진해야”

지난 2016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군 포격 부대의 훈련 모습ⓒ자료 사진

국방부가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 3조 원의 예산을 들어 요격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일각에서도 방산 업체를 위한 국민 세금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2조8천900억을 투입해 2035년까지 북한 장사정포 요격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을 이제 예산을 투입해 실행하겠다고 확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이스라엘의 요격 무기인 ‘아이언돔’ 구매를 고려했으나, 수도권에 동시다발적인 대량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라고 이름만 슬쩍 바꿔 재등장시킨 셈이다.

이에 관해 방사청 실무 책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간당 최대 1만6천발 이상을 쏠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를 현실적으로 이른바 아이언돔식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북한 장사정포의 동시 다량의 공격을 모두 방어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시인했다.

국방부가 기존 결론을 감춘 채 다시 필요성(소요)을 제기하고 방사청은 방추위를 열어 개발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사실상 모두 현실적으로 북한 장사정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방사청 실무 책임자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 보호시설을 우선 방호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민들은 수도권 민간 주거지역 방어를 위해 3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일부 중요 및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실무 책임자는 과거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필요해지는 민간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그것은 향후 개발된 무기를 늘려서 민간 지역에도 일일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민간 주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전부 요격무기로 요새화해야 한다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답이다.

지난 5월 13일 가자 지구에 발사된 로켓을 이스라엘 군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으로 방어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뉴시스/AP

북한은 20년 전부터 실전배치한 무기를
지금부터 14년 후에 방어하겠다는 황당한 발상

방사청 실무 책임자는 북한 방사정포 위협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2035년에야 요격무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그렇다면 더욱 20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했어야지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 장사정포 대응은 포진지 적극적 타격 전략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서 엄청난 예산을 이미 썼는데, 도대체 방어할 수도 없는 아이언돔을 왜 또다시 꺼내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국방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아파트 공급보다도 요격무기 포대를 더 늘리고 구청마다 배치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은 다 날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4년 후의 미래무기 개발이니, 차라리 그 많은 돈을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에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는 ‘이미 다량의 장사정포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다시 개발을 꺼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솔직히 방산업체를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제 변해야 한다”며 자성의 말도 내놨다.

국방부 별관 청사 앞을 지나는 군인들(자료사진)ⓒ뉴시스

취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해당 사항은 방사청에서 심의와 의결한 사항”이라면서 방사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 의장이 국방장관”이라면서 “군에서 소요(필요성)를 제기해 방사청은 실무만 담당하는 부서”라고 다시 국방부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관해 하마스에서 수백 발 날아오는 이스라엘과 시간당 수만 발 날아오는 한국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현실적으로 날아오는 수만 발의 요격도 불가능하지만, 그만한 수의 정밀 요격포탄을 만들려면 북한보다 수천 배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또 다른 전직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북한이 이미 벙커 등으로 요새화한 군사시설을 장사정포로 공격하겠느냐”면서 “국민들은 최소한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방어로 알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35년에야 개발을 완료하겠다면, 차라리 전방에서 강력한 전파나 레이저 등을 발사해 아예 포탄 발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신무기 개발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방산업체에 일감을 주더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 실무 책임자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레이저 등을 사용한 신기술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는 않다”면서 기존 아이언돔식 일대일 타격 기술 형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관해 김종대 전 의원은 “이미 개발된 트래킹(추적)을 통한 요격방식의 아이언돔 외에 무슨 신기술을 그것도 14년이 지나서야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개탄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