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파시즘 방조하면 파멸 부를 것
-부산지하철노조사무실 책 한 권에 담긴 의미-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세력이 핍박받는 이유는 뭘까

얼마 전 부산 지하철노동조합이 주최한 시사팸투어를 다녀오면서 신선함이 느껴지는 사진 풍경을 발견하게 됐다. 노포동 부산 지하철노조 사무실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부문' 등에 대한 간담회를 나누기 전 사무실을 둘러보는 동안 눈에 띄는 한 장면을 만나게 된 것이다. 아무런 생각없이 바라보면 매우 평범한 책장 속에서 '파시즘'이란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로버트 팩스턴의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원제 The Anatomy of Fascism) (2004)'이라는 부제가 붙은 샘물 같은 책이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면 백 번을 부딪쳐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것일까. 노조 사무실에 정돈된 몇 권의 책 속에서 부산 지하철노조의 건강함이 엿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이 시대를 사는 민중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 지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파시즘으로 포장된 책 한 권이었다. 파시즘이라면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쯤으로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2014년 한국사회는 '파시즘의 부활'로 생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파시즘의 부활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애써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게 최근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게 新파시즘을 대하는 태도라고나 할까. 당장 자기 한테 해당되지 않거나 배가 불러도 너무 부른 나머지 자기들한테 가해지고 있는 파시즘적 행동에 대해 불감증을 보이는 것.

그러나 이틀 전 사법부로부터 가해진 '사법살인' 한 장면 만으로도 파시즘의 부활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게 된다. 첫 번째 타깃이자 마지막 타깃이 될 수 있는 무서운 공격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가해진 것이다. 어제(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이다. 사법부가 34년 만에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판결 소식을 기다리다가 속보로 올라온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한 게 아니라 허탈했다. 2014년 현재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계를 30년 전으로 거꾸로 돌린 과거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사법살인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 불과 며칠 전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법살인이 백주에 저질러 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 밖의 이런 판결은 왜 우리 앞에 괴물처럼 다시 나타났을까. 그 해답이 파시즘 속에 웅크리고 앉아 전율하게 만드는 것. 부산지하철 노조에서 만난 한 권의 책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를 다룬 리뷰 글 속에서 신(新)파시즘의 모습을 찾기란 어렵지 않았다.

"미국은 결코 파시즘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 이후 테러리스트들에 맞선 애국적 전쟁이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시민의 자유는 크게 축소되었다. 미국식 파시즘이 사용하는 언어와 상징은 유럽식 원본 파시즘과는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다. 미국 파시즘에는 스와스티카는 없어도 대신 성조기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있다. 또 파시스트식 경례는 없어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되풀이하는 의식이 있다. 미국식 파시즘은 그러한 상징이나 의식을 내부의 적을 추려내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바꾸어버릴 것이다." - 7장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파시즘'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내린 광기어린 판결 속에서,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집보당(이정희 대표)은 '내란음모 혐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테러리스트처럼 그려져 있었다. 한국의 극우파 등으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좌빨종북' 논리가 '애국적 행위'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듯, 그들 '내부의 적'을 추려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판결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7163407263 >

정말 무서운 일은 이 같은 일이 백주에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탓하는 시민들은 거의 당사자들과 몇몇 애국·민주시민들 밖에 눈에 안 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새정치를 외치는 정치인이나 기존의 야권에서 조차 이 판결을 남의 일처럼 여기며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새정치를 외치는 안철수 신당의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통합민주당은 눈엣가시였을까.

우리사회에서 금기시된 종북좌빨 논리 속에는 국가보안법 등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발설과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는 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 신파시즘의 노예가 돼 가고 있었던 것인지. 자기가 피해 당사자인지도 모른 채 권력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등을 첫번 째 타깃으로 정조준한 이유는 뭘까.

지난 2012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한테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며 출마 이유를 말한 적 있다. 토론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불거졌다. 박근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자행된 '댓글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되며 통진당 등으로부터 '박근혜 퇴진'과 '국정원장 해임' 등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논란이 거셌다.

겉으로는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 등이 새누리당 내지 국정원 등 권력으로부터 '내부의 적'으로 찍히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통진당처럼 탄탄한 조직을 갖춘 곳도 드물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예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와 밥 한 번 먹으면 꼬리를 내리는 것과 달리, 통진당과 관련 조직은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거세게 저항했다. 새누리당 내지 신파시즘에 저항하는 조직은 통진당과 관련 조직 밖에 없는 것. 이들만 제거하면 부조리 투성이의 신파시즘은 완성될 수 있었을까.

*자료사진=구글이미지

 
이들이 이렇게 똘똘뭉쳐 강력하게 저항 할 수 있는 요인은 '불의와 타협'을 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신파시즘에 젖은 정치인들과 거리를 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신파시즘의 실체를 통해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내부고발자가 되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 시키고 있었던 게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 등이 취한 올바른 스탠스였던 것. 또 부조리에 찌들거나 배부른 신파시트들에게 가장 큰 내부의 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정체성을 상실한 정부(행정)로부터 국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입법)에 이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사법)에 이르기까지 3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배부른 입법부, 배부른 사법부, 배부른 행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들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신파시즘을 통해 독식과 독점을 누리며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었던 것.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의 독식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 전부는 현재의 야권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게 뻔해 보였다. 인간세상이 '동물의 세계'와 뭐가 다를 바 있겠나. 먹이사슬의 정글에서 역피라밋 현상이 생기는 즉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게 역사가 아니었던가. 그런 점에서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 등이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은 신파시스트들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웃이 괴물의 먹잇감으로 유린 당하고 있는 데도 남의 일처럼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당신이 그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파시즘의 광기어린 살인폭력이다. 사법부는 물론 입법.행정부의 광기를 방조하거나 방관하면 생태계는 파멸에 이를 것이란 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던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을 그린 신파시즘의 정체였다. 당신은 누구의 밥이 되지말고 스스로 밥을 찾아나서거나 최소한 밥통은 지켜라. 안 그러면 신파시즘의 밥통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