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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칼럼] 尹, 음주운전 ‘내로남불’...그의 ‘법대로’는?
임두만 | 2022-06-13 10:28: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동영상 칼럼] 尹, 음주운전 ‘내로남불’...그의 ‘법대로’는?
대선 당시 이재명 공격 때는 “면허제한” 공약...박순애 음주운전 유죄에는 “음주운전 자체로만 볼 게 아니다” 여당에서도 ‘내로남불’ 우려 중


https://www.youtube.com/watch?v=1WZsmtyQGeI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운전에 대한 ‘내로남불’이 야권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두고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후보자는 숭실대 조교수이던 2001년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시 법원 판결문을 입수,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교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으나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이 같은 ‘관대한’ 판결을 받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박 후보자의 혈중알콜농도 0.251은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가 아니라 거의 만취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와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설명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5%(소주 10~13잔)에 이르면 운동조절능력 상실(움직이기 위해서는 남의 도음이 필요)하고 정신활동의 혼란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0.3% 정도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마취 또는 마비효과가 나타나고 학습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심하게 손상된다는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으로도 교육부 장관에는 결격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인 윤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에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어떤 행위에 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공격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냐”고 했으며, 원희룡 당시 캠프 정책본부장은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의 악질’”이라며 “(음주운전 전과자는)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강력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두고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집중 공격하며 음주운전 근절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출신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정도면 거의 인사불성 상태, 거의 의식을 잃은 정도”라고 지적하거나, 이준석 대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추천을 했다면 그분의 의사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다”고 추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법대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성방가 시위를 두고도 “대통령실(주변도) 시위를 허가하는 판에...”라며 법대로를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윤 대통령은 ‘법대로’를 말하며 ‘위법이면 엄정처벌’이란 지침을 내린 가운데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 등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연대라는 이름에서 보듯 대부분이 개별사업자로서 이들은 기업과 계약관계로 물류수송에 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 개별사업자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기름값 때문에 운송에 나설수록 적자가 난다”고 주장하며, 유류대와 제반 경비가 오른만큼 이를 산입한 운송비 인상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사안이라도 파악하고 현안에 대해 발언해야 함에도 ‘법대로’는 말하면서 실질내용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든 사회든 교육이든 디테일에는 매우 뒤쳐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른다’는 것을 그리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적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가?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쓰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인사문제에서도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금감위원장까지 검사ᅟ출신을 기용하므로 ‘검찰공화국’ 지적을 받고 있으며, 앞서 김인철, 현재 박순애, 앞서 정호영, 현재 김승희 등 후보자들이 부적격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정권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생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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