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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인가
김용택 | 2022-05-19 09:20: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는 통합을 두 차례 거론했다.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이라니 헌법 어느 조항 몇조에 그런 정신이 있는지 알 수 없다.

6분 동안의 기념사에서 두 차례나 언급한 ‘통합’이란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을 뜻한다. 통합이니 사회통합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전두환이나 노태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노태우는 한술 더 떠서 지구촌 '화합의 場'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88 올림픽 유치했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해 말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와 박근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했다.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는가?
 
‘사회통합’이란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이 정체성을 갖도록 통합하는 일’이다. 역대 대통령 특히 정당성이 부족한 대통령일수록 강조한 ‘사회통합’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이 폭동과 소요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대한민국을 ‘갈등 공화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갈등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군사반란을 일으키거나 친부자 정책으로 나타난 양극화 그리고 ‘ 5·18광주민중항쟁을 5·18 폭동’으로 만든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다.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5·18광중민중항쟁을 폭동이라고 갈라치기를 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차별화를 불러온 기득권세력들이 만든 사회적 갈등을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외친다고 해결되는가?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불평등이 OECD 국가중 1위라는 오명을 두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또 광주를 찾아 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한다고 해서 갈등문제가 해결되는가? 우리나라 갈등은 민초들이 아닌 기득권세력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장악한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만든 결과다.
 
< ‘사회적 갈등’...누가 만들었나>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물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했다. 이승만이 누군가?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반민특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수많은 양식적인 지식인을 빵갱이를 만들어 처형한 사람이다. 4·3제주항쟁에서 수많은 인민을 학살하고 남한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를 만든 장본인이 이승만 아닌가?

부산으로 임시정부를 옮겨 장기집권을 위해 두차례나 개헌한 이유가 무엇인가? 6·25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10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 혹은 최대 120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한 사람은 누군가? 자국민을 독가스로 집단학살한 이라크 후세인은 ‘반인륜범죄’로 사형을 당했지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피신했다 죽음으로 돌아온 그를 국립현충원에 모시고 역대 대통령들이 참배하며 대한민국 국부로 추앙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문재인후보는 국립현충원의 이승만 묘역을 참배 후 방명록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쓰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전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2012년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묘소만을 참배했던 문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한 뒤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다.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고, 공과도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1700만 촛불이 세운 문재인대통령은 당선 첫 행보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그는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을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론 분열과 역사 바로 세우기는 어느 것이 먼저일까? 문재인대통령은 이승만의 한 일을 몰라서일까? 변호사 출신 문재인대통령이 이승만을 긍정하면 4·19혁명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몰라서일까?

<광주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한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일 취임사에서 혹은 기념식에서 통합을 외친다고 갈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사회, 차별공화국을 덮어놓고 사회통합을 주장하면 갈등문제가 통합되는가?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이 아니고 불의에 저항하는 저항정신이다. 5·18항쟁으로 부상을 당한 분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12·12군사반란 세력들을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지를...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로 시작한다. 헌법 전문 어디에 기득권의 자유, 재벌의 자유, 그리고 양극화와 차별을 정당화하라는 문구가 어디 있는가? 4·19민주이념과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좋은게 좋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는 518광주항쟁정신과는 적대적인 관계다. 불의에 분노하라고는 하지 못할망정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영령들을 욕되게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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