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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다. 민주주의에서 인사란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
김용택 | 2022-08-04 08:12: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럼 제목이 “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가 3개월여 동안 직무수행을 성적표는 지지율 28%다.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된 한국대통령(내셔널인터레스트 메인면)’, 미 하원의장 펠로시여사와 면담 때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나 넌센스’를 말한다면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없어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취임 후 1년간이다. 이때가 가장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민들에게 있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정책들이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지지율을 28%를 받는 기현상이 나타나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국민만 믿고 국민 뜻에 따르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출근길 약식기자회견 등 언론과의 접점을 늘리며 소통을 강조하더니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탄핵청원까지 올라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무속인이 써 준 임금 ‘王’자 덕분인지 몰라도 그의 유세 시절 언행을 보면 그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겨도 좋을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을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자질 부족 원인이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 ‘외교’, ‘독단적이고 일방적’, ‘소통 미흡’ 등이라고 분석해 놓았다.
 
34만 표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은 “지도자 무능은 죄악”이라고 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빈곤 비하) ▲암 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안전·생명에 대한 인식 부족)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여성 혐오 조장, 저출산 현실 이해 부족)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일본 방사능 노출 인정)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육체 노동 및 대륙 비하)... 한 그의 망언을 듣고도 그가 당선된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촛불시민의 기대를 실망시킨 무능과 실망 때문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 지난 5월 10일이다. 8월 9일이면 딱 취임 3개월인 셈이다. 좋건 싫건 당선된 대통령이니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원했다. 실패는 곧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가 5년 임기를 무사히 채울 것 같지 않다. 최근 연이어 벌어진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엄연히 법을 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는가 하면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초등 취학의무’까지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5세 아동 조기취학’을 발표했다가 학부모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정치원로들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금칙(禁則)이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민생과 먼 지도자로 보이지 말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 따르겠다”면서 “지지율에 신경 안쓴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린가?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도 공정과 상식을 ‘차별과 양극화’로 둔갑시키는 윤 대통령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다. 민주주의에서 인사란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이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이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는 윤석열대통령은 서울대를 나온 고시 출신 검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즉 검찰과 ‘모피아’의 약진이다. 사법·행정고시 등 성적순으로 줄 세운 이른바 ‘엘리트’들이 어느 때보다 권력의 핵심분야에 배치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다.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자랑질이다.

한겨레신문은 윤석열대통령의 인사코드를 보여주는 열쇳말을 ‘검찰, 모피아, MB, 서울대, 지인, 남성’로 꼽았다. 검찰출신의 견제 없는 ‘예스맨’, ‘모피아’출신, ‘백 투 더 MB’, ‘능력이라는 학력 서열화’, ‘국민의힘도 당황한 무배려 인사’로 국민통합을 꾀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원칙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공정과 상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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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무료대변인  2022년8월5일 05시29분    
수십년간 정치평론을 한 교수들이나 정치부 기자들도 이재명이 이긴다고 했는데 남편의 당선을 귀신처럼 맟춘0부인이나 소가죽법사 만공법사가 있었다. 이들은 이제 호사를 마음것 누릴만하시다. 측천무후나 궁예, 장희빈을 누가 끌어내렸는가? 오직 개돼지백성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여한다. 민주주의 선거는 단한표라도 많은자가 당선인이 되는 것이다. 누리세요 당신들은 누려도 됩니다. 푸하하하하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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