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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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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홈 > 참교육이야기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

김용택 칼럼 | 2022-08-12 09:29:30
‘퇴출감 대통령’의 나라에 사는 부끄러운 국민들...

다른 사람도 아닌 자당의 이재오 상임고문이 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이 상임고문은 “그러니까 국정을 영혼을 다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검찰총장 할 때 그 버릇대로, 입맛대...

김용택 칼럼 | 2022-08-11 10:25:49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6조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

김용택 칼럼 | 2022-08-10 09:30:43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욕이 빚은 욕심이 서울대 교수요,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엘리트...

김용택 칼럼 | 2022-08-09 10:27:53
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경성헌법인 대한민국헌법을 연성헙법으로 바꾸자는 김진표. 그는 누구인가? 김진표국회의장은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공직을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문...

김용택 칼럼 | 2022-08-08 11:42:58
대통령 협박하는 미국언론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니…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 섹션에...

김용택 칼럼 | 2022-08-05 11:12:17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김용택 칼럼 | 2022-08-04 08:12:27
‘5살 조기입학’… ‘법과 원칙’대로 하라

‘만 5세 입학’ 나흘만에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철회 가능성을 밝혔다. 충분한 공론화나 준비를 거치지 않...

김용택 칼럼 | 2022-08-03 08:48:29
‘결식 우려 아동 33만명’ 부끄러운 선진국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가장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특히 ...

김용택 칼럼 | 2022-08-02 08:31:41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조기취학 정책 철회해야

박순애장관이 꺼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김용택 칼럼 | 2022-08-01 09:10:02
부자감세 양극화 심화시킬 ‘2022년 세제’ 확정

예상했던 대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김용택 칼럼 | 2022-07-29 08:47:10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하)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

김용택 칼럼 | 2022-07-27 10:02:12
69년 전 7월 27일 맺은 협정은 정전인가 휴전인가? (상)

69년 전 7월 27일... 사람들은 이날을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반도에서 69년 전 6·25전쟁을 멈춘 것은 휴전인가 정전인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

김용택 칼럼 | 2022-07-26 09:19:32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법 중의 가장 큰 법이 ‘헌법’이라면 규제란 규칙, 조례, 명령, 법과 같은 ‘작은 법’이다.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김용택 칼럼 | 2022-07-25 08:51:20
‘헌법정신’ 왜곡하는 윤석열 대통령 왜…?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 ...

김용택 칼럼 | 2022-07-22 08:50:04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대기업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을 전공한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는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지만 그...

김용택 칼럼 | 2022-07-21 08:48:23
윤석열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을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 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친기업정책이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

김용택 칼럼 | 2022-07-20 09:12:51
족벌경영·학교사유화 막는 사학법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9석이라는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

김용택 칼럼 | 2022-07-19 08:46:06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헌법수호’입니다

7월 17일 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생일날은 단군할아버지기가 나라를 세운 4355년 전이지만, 헌법 생일날은 제헌절이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마지막 ...

김용택 칼럼 | 2022-07-18 09:44:31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

김용택 칼럼 | 2022-07-16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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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지평선
                                                 
콩과 콩깍지와 콩가루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량우적(因...
                                                 
참고 기다린다, 경찰청
                                                 
“귀환” KAL858기 사건 33주기 추...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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