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국민생명권보다 기업편에 서다
耽讀 기자 | 등록:2016-05-13 08:34:27 | 최종수정:2016-05-13 08:35:47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심상정 : (해당 물질의 위험성은) 하룻밤만 보면 분석할 수 있는데 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느냐?

윤성규 : 2014년 7월부터 176명(피해자)을 대상으로 1~3단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

심상정 : 그건 전문가 영역이면, (장관은) 도대체 뭐 했나. 환자들은 만나러 다니셨어요?

윤성규 : 아니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 의사가 만나(야 하)고….

박근혜정권이 국민생명권과 생존권을 얼마나 무시하면 장관이 환자들을 이렇게까지 외면할까요? 물론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 사고가 빚어졌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그 분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사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 환자들이 힘있는 자들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외면한 박근혜정권 답습니다.

그는 11일 이인영 더민주 의원이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대책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하는 것에 정부가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특별법 보다는 일반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현재 제안된 특별법을 보면 기금조성 관련 부분이 있는데 일반 국민의 세금을 갖고 출연하게 돼 있는 부분과 기업에게 (기금을) 내도록 한 부분은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거듭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이것만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논의하던 2013, 2014년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보면 박근혜정권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더민주)과 진보정의당(정의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죽어갔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처벌도 엄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입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자격 없습니다. 안방 세월호,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