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박근혜 ‘레임덕’ 상징으로 떠올라
耽讀 기자 | 등록:2016-05-02 09:36:19 | 최종수정:2016-05-02 09:42:02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회심판”
 
박근혜 대통령은 4.13총선을 박근혜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회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박근혜를 보면서 민주적 개념조차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마 권력기관을 장악해 휘두르면 다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하지만, 박근혜는 이미지는 해입니다. 곳곳에서 박근혜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입니다. 박근혜는 국책은행 재원 확충을 위해 양적완화, 즉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 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게 아닌가”라며 거부했습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4월13일 이전이었다면, 아니 새누리당 승리로 끝났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은마저 등 돌리고, 보수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청와대와 당에는 십상시(十常侍) 같은 아첨꾼이 설쳐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와 여당의 능력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재원 없는 복지로 국가부채는 폭증하는데도 증세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은 용두사미가 됐다. 게다가 세수 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 같은 편한 수법만 썼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청년실업은 도를 넘었으며 불황으로 도산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했다. 중산층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도 모두가 착각에 빠져 있었다”며 박근혜정권을 맹폭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앞날은 정말 캄캄하다. 대권주자들은 하나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태연하다. 그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기문을 데려오든 전장에서 쓰러진 장수가 권토중래하든 잘만 추스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과연 그럴까? 책상물림들 생각처럼 대중이 다시 마음을 바꿀까?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 걸겠다. 나부터 그들이 우리를 대변한다고 믿지 않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