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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신들이 독재를 아는가? 민생을 아는가?
독재란 무엇인가?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김재성  | 등록:2019-05-10 17:23:53 | 최종:2019-05-11 08:55: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정경신문=김재성주필] 요 며칠, 날씨가 눈이 부시게 좋더니 감나무 연한 잎이 반들반들 윤이 난다. 지금 쯤 시골 고향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일 터. 감잎이 반들거리면 무논에 개구리 알이 보인다. 개구리가 알을 낳을 정도면 냉기가 가셨음이니 모내기를 서둘러야 한다.

세상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지혜다. 주역은 바로 때에 적응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경전이다. 훌륭한 농부는 감꽃이 피면 올콩 심을 때임을 알고 감꽃이 지면 메주콩을 심는다. 그것이 시중(時中)이다. 

정치판에서 때 아닌 ‘독재타도’ 구호가 요란하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 공동발의로 정치개혁법안과 사법개혁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절차)에 올리는 것을 막느라고 내 놓은 슬로건이다. 패스트트랙 상정은 이미 끝났지만 자한당의 장외투쟁은 계속된다. ‘독재타도’ ‘장외투쟁’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다.

독재란 무엇인가?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독재자요. 그 한 사람이 하는 정치가 독재정치다. 그 한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면 ‘감히 나를?’ 불벼락이 떨어지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독재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꼽히던 8선의 고 정일형 의원은 유신에 반대하는 ‘구구선언문’에 서명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1976년 3월의 일이다. 충남 서천출신 남장여성의 여장부였던 김옥선 의원은 75년 국회본회의 발언에서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했다가 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영원히 정치낭인으로 살았다. 대구 출신 고 유성환의원은 86년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야당 총재시절 외신과 인터뷰 중 “미국은 박정희 정권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민주공화당 발의로 국회에서 제명처분을 당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단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회 대표연설 중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라고 했다. 불룸버그 통신을 인용했다고는 하지만 외신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요. 더구나 문맥을 달리하는 인용은 금기다. 중요한 것은 나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심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 그토록 거침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그 입이 바로 들꽃처럼 만발한 민주주의를 입증하고 있는 셈인데 바로 그 입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독재를 아는가? 

아이들은 철을 모른다. 그래서 철부지라 한다. 철부지들은 올콩, 메주콩에 관심이 없다. 감꽃이 피면 그 꽃 실에 꿰어 목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어 신랑각시 소꿉놀이 꿈에 부푼다. 꼭 소꿉놀이를 해야 철부지인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면 그 또한 철부지가 아닐까?  

뒤늦게 철이 났는가?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를 ‘민생투쟁’으로 바꾼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면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다. 그런데 틀린 게 있다. 장외투쟁은 독재타도와 궁합이 맞는다. 정치가 막장일 때 장외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민생은 삭발이나 장외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말하려면 장내로 들어와야 한다. 목구멍과 직결되는 것만 민생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법안 같은 것은 그야말로 민생법안이다. 서민들은 ‘무전유죄’를 헌법조항으로 여긴다. 사법개혁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참으로 민생을 챙길 양이면 소득주도 성장과 주52 시간 근로 같은 민생법안을 기업 입장에 서서 흠집만 낼 게 아니라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분들에게 또 한 번 묻고 싶다. 당신들이 민생을 아는가?

출처: http://kpenews.com/View.aspx?No=32969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764&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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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ㄱㄴ  2019년5월11일 10시21분    
개승만과 종일민족반역자들이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선생님과 몽양 여운형선생님을 살해하지 않았다면 한민족의 625전쟁으로인한 분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 (-1)
 [2/3]   ㄱㄴ  2019년5월11일 10시23분    
자본의 능력에 따라 자원을 무한대로 사용할수 있는 자유주의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가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괴악한 모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작부터 실패한 정치체제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자유주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비용 지불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같은 비용으로 국민객체별 존중과 사회적인 연대로 인한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아가야할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인기에 편승하여 표를 갈구하는 지역구의원 정원 300명과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수 있는 지역별비례대표 500명이상의 능력있는 다수당의 연임이 가능한 총리선출제로 나아가야 기간이 필요한 정책들과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정책과 현안들이 올바르게 펼쳐질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가 우선해야 사회가 연대하며 경제가 달라지고 교육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최상위 목표가 되어야 하며 선별적 경제정책은 복지국가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가 정치쟁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복지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치체제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4) (0)
 [3/3]   민폐  2019년5월11일 10시42분    
결국 이정도엿던가 내탓 우리탓이라 생각하니 그져 슬플수밖에

짜고치는 야만의 고스돕 시대을 넘어 모든분야 주인하기나름 판이 열렷다
글면 받아먹을놈년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야하는데 그시간에 좌파독재 문재앙 경제파탄이니
하는 개 잡소리로 허송세월 생각하니 아찔해 질수밖에
결국 우리한계 여기까지인가하는 자괴감의 엄습

모든영역의 우리 외눈박이 꼴갑질은
자칭 우리사회 최고 엘리트 짜고치는 기득권 최고의 권력 kbs 송현정 기자 문앙과의 대담
정,경,사 ,외교 질문의 잘못된인식에 다들어나있다
그 최소한의 대답은 같은 kbs 저널리즘토크쇼 댓글읽어주는기자들 프로그램에서 모르긴해도
다룰것이다
최소한 kbs에 눈떠있는놈 있다면 반드시 다루어야하고 말이다

나두 세뇌되어 문재앙에게
5,18 광주사태 대한민국의 명세기 제1야당 자한당이 북한군 개입 폭동주동이 그원인이라
주장하는 야당의견 경청 타협 하지않고 일언지하 무시 일방통행 문재앙 좌파독재라
주장하고 나 또한 이에 동의 문쟁앙님의 견해을 묻는 kbs 송현정 기자
여기에
지금우리는 뭐라 응답해야될까

한가지 분명한 진실은
질문의 수준은 그나라 국민들 수준이고

그모든것
이땅 주인이신 국민들 하기나름 이라는 사실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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