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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개”… 의미와 파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 등록:2019-01-04 15:14:04 | 최종:2019-01-04 15:15: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 김진향 이사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어준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이사장, 스튜디오에 간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향 : 반갑습니다. 김진향입니다.

김어준 : 개성에 가 계시지는 않죠, 아직도?

김진향 : 왔다 갔다 하죠.

김어준 :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미?

김진향 : 예, 직원들이.

김어준 : 그렇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분인 것 같아서 모셨는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이게 입장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UN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장료 안 받으려 한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김진향 : 방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것 중 두 번째입니다.

김어준 : 두 번째라는 말은?

김진향 :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머냐 하면 북측의 신년사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년사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데요, 이번 신년사 중에서 유일하게 남측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제안이 개성공단에 대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재개에 대해서.

김어준 : 잠깐만요, 이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피해를 입었다고, 북한도 피해를 입었겠죠. 갑자기 일하던 사람을……. 어쨌든 그런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책임을 따지거나 혹은 그때 잘잘못을 되돌아보거나 그런 것 안 하겠다는 말 정도다, 그런 해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벌크캐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되면 입장료도 대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입장료 안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김진향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전에 제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북측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만약에 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북측은 수차례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측이 일방적으로 닫았기 때문에 일단 열고 이야기하자. 조건없다.’ 무슨 뜻이냐, 북측은 한 번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달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전제조건이 왜 나왔냐. 지난 해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남과 북의 지도자가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조건이 말은 되는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자는 게 지난 해 9월 19일 평양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에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척도,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가 사실은 진전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가려면 전면적인,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합의를 했는데…….

김어준 : 합의는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김진향 :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 남측의 입장은 ‘그것은 제재 때문에 안 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은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왜냐, 왜 답답한가. 최초의 개성공단을 북측은 왜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해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북측은 최초의 개성공단을 소위 말하는 경제적 가치라든가 돈줄, 달러박스로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북측은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남과 북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평당 14만 9,000원, 평당 90만원 분양을 했을 때 북측은 땅값을 1㎡ 당 1달러를 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받았느냐. 그곳은 서부전선 휴전선의 최전선부대의 2,000만 평, 6만 명의 군 병력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 군 병력을 빼면서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와버리면 경제를 넘어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김어준 :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김진향 : 평화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도, 9·19 평양 선언도 전면적·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척도라고 했던 개성공단조차도, 금강산 관광조차도 다 제재, 제재 그러니까 그 제재의 근본 명분이 되고 있는 달러, 그게 진짜 달러가 문제된다면 ‘우리 현금 안 받겠다.’ 무슨 뜻이냐. 1년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총액 실질 임금하고 우리 기업들이 내는 세금, 다 합해 봐야 연간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950억 원이에요. 5만 5,000명 전체 북측 노동자들 1년간 총액 실질 임금, 그리고 기업들이 6년째 내게 되는 세금 다 포함해 봐야 950억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950억 원 안 받는다고 북측이 흔들립니까? 금강산 관광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 100달러입니다. 그거 관광료 안 받는다고 북측이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평화적 남북 관계의 바로미터, 시금석인데 합의가 언제 되는지 아직도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진짜 제재의 기본 명분인 달러박스, ‘ 우리 돈 필요 없어. 안 할 수도 있어.’라는 용단을 대담하게 제안한 게 이번 조치입니다.

김어준 : 이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혹시 이것 만약에 북측의 생각과 다른 거면 북측이 받아야 될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사장님이 날리는 거예요

김진향 : 그렇죠. 사실은 북측에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나, 왜 이렇게 이해를 하냐.

김어준 : 일단 이것은 이사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

김진향 : 이것 저 혼자만이 아니고요, 보세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김어준 : 그렇죠. 저도 두 번째…….

김진향 : 이걸 제가 그래서 계속 확인한 겁니다.

김어준 : ‘전제조건이 없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대가없이’라고 말한 대목이 자꾸 저는 눈에 들어 와서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긴가?’

김진향 : 전체 신년사를 관통하는 최대의 슬로건이 뭐냐면, 전체 30분 분량에 원고지 70매인데 그 전체 만여 자가 넘는 신년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올해에 말입니다. 남북 관계의 완벽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그런데 그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있어요. 공단도 못 풀면서 이것 풀 수 있겠느냐. 남북 관계 한 발짝도 진전 못 한다. 공단 재개하자. 재개의 걸림돌이 안보리 제재인데, 제재의 돈 때문에 그러는데, 돈? 그거 우리 사실 안 받을 수 있어. 사회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내 노동을 팔아가지고 임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농장이든 기업 수든 협동원 어디든 국가적 조치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크캐시,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못 하고 있고 미국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붙잡고 있는 건데.

김진향 : 그걸 피하자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 아예 돈 하지 마, 대가없이’ 그렇게 해서 관계를 풀고 나중에 2차 정상회담하고 미국하고 관계 해결되면 그 이후에 그 돈을 받는다든지.

김진향 : 이 부분이 우리가 왜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돈입니다. 당연히 노동의 대가도 돈이고 토지의 대가도 돈입니다. 북측은 기본 관념 자체가 그런 돈 중심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가치의 프리즘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북측은 ‘원래 그건 돈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이사장님의 과격한 해석은 아닌가요, 혹시?

김진향 : 이것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나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김어준 : 혹시 이 신년사 이후에 이 질문을 이 ‘대가없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북측에 직접 문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진향 : 지금 간접적으로 던져놓은 상태고요, 국내에 있는 북측 출신의 최고의 몇 분들하고 저의 이 해석을 이야기했고 그분들은 정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 북한 식 사고방식을 보자면 이 말은 그 얘기다?

김진향 : 그렇죠. 왜 전제조건 없이, 이 문장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 ‘남북사이의 협력과 교류 전면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덕을 온 겨레가 같이 안아야 된다.’ 그래서 당면해서 개성공단의 기업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금강산 다들 와 보고 싶어 한다는데 그것을 헤아려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앞 문장들하고 다 연결이 돼요.

김어준 : 만약에 정말로 이사장님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입장료 안 받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돈 넘어가는 것이 제재의 빌미가 되면 돈 아예 안 받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진향 : 제재를 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가없이’.

김어준 : 이사장님의 해석이 맞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김진향 : 지난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측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 ‘용의’라는 표현을 딱 한 번 써서 평창에 오게 되고 한반도를 완전히 평화지대로 만들었죠. 이번 전체 2019년 신년사에서 유일하게 ‘용의있다’고 표현한 게 이 개성공단, 금강산 전제조건 없이, 대가없이 할 용의가 있다고 평화를 표현한 겁니다. 유일한 제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엄정하게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하고 바로 북측과 ‘이 내용이 뭐냐? 의미가 뭐냐?’라고 바로 접촉을 제안해야 됩니다.

김어준 : 이사장님의 해석, 판단을 현재 우리 정부도 공유하고 있습니까? 통일부나…….

김진향 : 나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하라고 보내죠.

김어준 : 만약에 그 해석이 맞으면 정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진짜.

김진향 :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 9·19도 4·27도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어준 : 미국이 못 하게 하고 있죠.

김진향 : 착공 없는 착공식이 그랬지 않습니까, 철도. 미국도 이해관계가 있죠.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는 건데 북측에서 ‘귀측이, 남측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안보리 관계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것 다 없애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격적으로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 만약에 그 말씀이 맞고 그게 남쪽의 당국자들이 북쪽의 당국자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말이 맞다 치면, 그러면 진짜 제재에 해당이 되는 게 없어지니까 풀리는 것 아닙니까?

김진향 : 북측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으면, 원래 애초부터 북측은 그것이 돈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그들은 6만의 군 병력을 빼고 돈 때문에 했겠습니까? 최전선에 6만의 군 병력을 빼고 돈을 벌려고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군 병력은 안보를 지킬 수 있지만 평화를 정착시키지는 못 한다. 군을 빼도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제도할 수 있다 해석했던 겁니다.

김어준 : 그때도 1㎡ 당 1달러면 거의 공짜였죠.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1달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김진향 : 그렇죠. 상징적으로 1달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아예 안 받을게.’ 이런 제안이다?

김진향 : 제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사실 개성공단 재개 그러면 무조건 ‘제재, 제재. 제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게 기본 공식이다 보니까 그 제재가 과연 뭐냐, 남북이 합의하면 안 될 게 없는데 ‘좋아. 제재 그거 풀자. 돈 떄문 아니냐. 달러 박스, 벌크 캐시 문제 아니냐. 우리 안 받을 수 있어.’라고 대담하게 제안을 한 거죠.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김어준 : 그런 제안이면 정말 대담한 거고요, 정말 돌파구가 되는 제안이죠.

김진향 : 그렇죠. 우리한테 여지를 준 겁니다.

김어준 : 이게 사실인 것을 확인한다면 이것을 들고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하거나 UN에 가서 설득하거나, 현금 안 가는데,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막습니까?

김진향 :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기축통화를 달러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김어준 : 그때는 왜 그랬죠?

김진향 : 국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달러가 기축통화 돼야 국제 공간화가 된다 해서 우리가 고집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게 제재라는 말입니다. 그 달러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김어준 : 그 해설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사장님만의 해설일 경우에 지금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북한이 입히는 겁니다.

김진향 : 그 경제적 피해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본적 가치 속에서 경제적 피해를 얘기하지만 북측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어준 : 만약에 그게 맞으면 진짜 대담한 거죠. 대담한 겁니다.

김진향 : 이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남북 관계 전성기 한번 열어가 보자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한 건데 개성공단 재개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못 한다면 다른 것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조차 못 한다면…….

김어준 : 원래 그건 제재 대상도 아니었어요, 사실.

김진향 : 원래 제재 대상 아니었어요.

김어준 : 제재 대상 아닌 것을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억지로 밀어 넣은 거죠.

김진향 : 지난 정부에서 그걸 넣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돈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1년에 950억 원밖에 안 하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이면에 공단이 재개된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 가치, 그 950억원을 훨씬 압도하는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만큼 가 버린다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쭉 가버리면 1년에 950억 원 안 받고…….

김어준 : 이건 우리 남쪽에서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김진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려운 부분을 북측이 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김어준 : 우리가 그렇다고 돈 받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김진향 :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랬는데 북측이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접촉을 제안을 하면 됩니다.

김어준 : 답이 언제 옵니까, 이사장님? 북측의 답이 언제 옵니까?

김진향 : 조만간에.

김어준 : 이사장님이 문의해 주셨다면서요? 조만간에 옵니까?

김진향 : 조만간에. 이것은 사실은 확고한 의지입니다.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요.

김어준 : 알겠고요, 그 해석이 맞는지 북측 쪽에서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답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올까요? 그 답이 오는 즉시 다시 나와서 답이 나왔다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UN에서 막을 방법도 없고 미국이 막을 방법도 없어요.

김진향 : 사실 그 정도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UN하고 미국에 보여주는 거죠. 달러 안 받겠다. 사실 제재했던 이유가 뭡니까? 개성공단 들어가는 북측 노동자의 임금, 그것이 사실 한 달에 6만 3,000원, 많아봐야 한 달 임금이 15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핵 개발이다, 미사일 조종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재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웃긴다. 이거 그런 거 아니야. 4인 가족 먹기 살기도 바빠서. 진짜 안 믿어? 안 받을게, 그러면.’ 이건 제재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실질적인 남북 관계, 평화적 관계를 쭉 밀고 나가면 되겠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핵심은 그런 답변이 실제로 오느냐. 답변이 왔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러면 어쩌시려고 지금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답변 오면 바로 나와주십시오.

김진향 : 대담한 용기입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향 : 고맙습니다.


출처:
http://tbs.seoul.kr/news/newsView.do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704&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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