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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 – ① 지금은 국민주권시대
곽동기  | 등록:2017-01-11 09:10:46 | 최종:2017-01-11 09:12: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000만 촛불로 시작한 2017년은 국민주권시대라 규정할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란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새로운 시대이다. 한국정치는 지난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지만 기성정치세력들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 것을 벗어나 저들이 주권자인양 행사하였고, 한국사회에서는 또 그것이 당연시되어왔다.

그러나 2016년 연말부터 몰아친 1,000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완강하게 제기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던 박근혜 정권을 거세게 밀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희망을 틔워나가고 있다. 

1,000만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은 야권정당도 아니며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던 진보진영도 아니었다. 주권자인 국민은 그들의 판단과 행동으로 박근혜 정권의 통치전횡을 단죄하고 국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힘찬 전진을 시작하였다.

국민주권시대의 표징 

지금이 국민주권시대라는 가장 대표적 표징은 1,000만 촛불이다. 10월말부터 시작된 수십만의 촛불투쟁이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2017년 1월 7일 20시,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제11차 범국민행동은 연인원 60만 명이 집결하였다.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도 4만 5천 명의 촛불시민이 집결하였다. 약 65만여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든 것이다.

11차 범국민행동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강조하였다. 이 날은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결심하였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혔다. 살펴보면 범국민행동은 11월 5일에는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으로 치러졌고 11월 12일에는 민중총궐기 형식으로 치러졌다. 범국민행동이 해를 넘어 11번째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것은 범국민행동의 집회 주제가 온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 사고와 겹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놓은 사건 사고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1,000만 촛불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과정이다. 

이제 촛불은 박근혜 탄핵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촛불은 국민들의 의지를 더욱 과감하게 보여줄 것이다. 수십만의 촛불이 박근혜 탄핵선고까지 지속되리라는 점은 확정적이다.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모든 기득권세력을 응징할 것이 지명하다.

박근혜가 탄핵된다면 민심은 곧바로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수립으로 나아갈 것이다. 수십만의 촛불이 차기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국민들은 직접 결심과 행동으로 박근혜 탄핵과 차기 민주정부 수립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 어찌 국민주권시대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민주권시대의 요구

11차를 이어오는 촛불은 무엇보다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박근혜가 직무정지되는 순간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보장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검찰로부터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사까지 불가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특검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베일에 싸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다그쳐야 한다.

촛불은 또한 박근혜가 발탁하여 박근혜의 신임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된 황교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광화문은 “내각총사퇴”, “황교안 사퇴” 구호가 빗발쳤다. 이번 11차 범국민행동에서도 행진대오가 황교안이 집무를 보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은 퇴진하라’를 외치는 것은 중요한 일정으로 제시되었다. 

내각은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마당에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내각인사들은 철면피를 뒤집어쓴 파렴치한이 아닌 이상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특히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악명을 떨쳤던 황교안은 박근혜의 임명으로 법무부장관에 오를 때부터 논란을 낳았던 인물이었다. 황교안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라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고 이를 공로로 인정받아서인지 박근혜의 신임으로 국무총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니 황교안이 박근혜이고 박근혜가 황교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황교안의 운명도 박근혜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또한 박근혜의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있다.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눈썹하나 까딱 않는 박근혜의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를 그럴싸한 정치인으로 포장해 온 새누리당의 죄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나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을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유승민은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이었으며 김무성 역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다. 박근혜와 한통속이었던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을 가릴 것 없이 당장 해체, 정계은퇴하는 것이 유일한 출로이다.

결국 촛불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였던 모든 부역자세력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와 재벌의 추악한 정경유착 고리와 일부 특권층의 특혜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놓은 모든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촛불의 요구이며 국민들의 바램이다. 정리하자면 국민주권시대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제가 바로 박근혜 정권 심판과 부역자세력 청산, 적폐청산인 것이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

국민주권시대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나서는 새로운 시대이다. 이제 지난 과거처럼 정치인이 앞장서서 항쟁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노선이 어떠하건 간에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국민을 받들고 헌신,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촛불투쟁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재야의 인사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지금은 공식적 정치활동이 없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이들이 박근혜의 특별검사장으로 거론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때 17%의 대선지지율을 기록하였던 이재명 시장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은, 이들이 현 시국을 진단하고 새로운 길과 방향을 제시해 국민들의 눈을 밝혀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한국사회의 새로운 길과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다. 국민들은 한국사회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을 위해 헌신할 조력자, 국민의 비서를 찾고 있다.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호령하는 군주식 지도자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촛불민심의 중요한 화두는 “분열하면 진다.”이면서 “고립되면 진다.”는 것이다. 지금껏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야권경쟁상대를 견제할 때마다 민심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표상은 민심의 동향을 존중하며 민심이 바라는 보고서를 올려 민심의 판단을 보좌하는 민심의 비서이다. 국민주권시대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심부름꾼으로서의 대통령, 국민들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촛불실천으로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다. 정치인을 주동적 위치에 두고 민심을 그에 종속된 변수로 취급하던 모든 유형의 정치공학은 완전히 재해석되어야 한다. 민심에 주목하지 않는 기성의 정치해석이 보기좋게 빗나간 것은 벌써 일상화되었다. 정치세력들은 이제 촛불민심에 맞게 민주주의를 지켜 싸우며 자신의 정치적 열망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다. <계속>

우리사회연구소 /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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