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5공 국가범죄 청산’ 직무유기 고소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사람일보 / 장동욱 기자 / 2022-03-30)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29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다”며 “피고소인 황교안은 2017년 5월9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진실화해위원회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피고소인 황교안은 헌법과 관련 법을 어기고 2015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피해자(고소인)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 피고소인은 또 박근혜 정권 시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피고소인의 직무유기를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과 고소인의 원상회복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공직책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엄정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나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이 피고소인을 엄벌함으로써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소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 소 장
사건 황교안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직무유기
고소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 박해전
피고소인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
고 소 취 지
고소인 박해전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민주개혁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를 헌법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 황교안은 헌법과 관련 법을 어기고 2015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피해자(고소인)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피고소인은 또 박근혜 정권 시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에 의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를 청산하지 못한 채 5공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넘도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직무유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대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시기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관련 법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직무가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17년 5월9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 고문조작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받았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 황교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반대로 5공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짓밟는 또하나의 국가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시인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5.18보상’을 내세워 2015년 2월 26일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시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해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고소인)의 서울고등법원 국가배상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에 넘겨 각하시켰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5.18보상’ 주장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5.18보상’을 내세워 짓밟았습니다.
고소인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2002년 대선 시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로서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였고, 2012년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서 유럽과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해외동포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모아낸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정권에서 전부 짓밟힌 것이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정치보복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법에 역행하여 직무유기를 하면서 고소인의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3. 결론
고소인은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장기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자행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2009년 5월21일 서울고등법원 재심 무죄판결로써 확증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5공 국가범죄 청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헌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관련 법에 역행하여 고소인의 원상회복을 가로막았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에 의하여 5공 국가범죄 청산과 원상회복이 짓밟힌 채 지금까지 한평생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그 직책을 악용하여 5공 국가범죄 청산의 대의를 저버리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만을 가했습니다.
고소인은 2021년 12월 18일 대전문화방송 텔레비전이 보도한 특별기획 <작은 전쟁 : 아람회사건>과 2021년 6월 12일 케이티브이(KTV) 국민방송이 송출한 영상기록 <신군부 초기 공안조작-아람회사건>에 출연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의 직무유기를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과 고소인의 원상회복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공직책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바랍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엄정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나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합니다. 고소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피고소인을 엄벌함으로써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입 증 자 료
1. 진실화해위원회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요지 사본 1통
2. 서울고등법원 아람회사건 국가배상 판결문 사본 1통
3. 대법원 아람회사건 국가배상 각하 판결문 사본 1통
4.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 임명장 사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임명장 사본 각 1통
5.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사본 1통
2022년 3월 29일
고소인 박해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출처: http://www.saramilbo.com/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