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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법 개정의 진짜 핵심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중요성
권종상  | 등록:2019-12-30 08:52:34 | 최종:2019-12-30 08:58: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늘 저보다 멀리, 넓게 보시는 벗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황교안이 위성 정당을 통해 비례만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꼼수를 세우고, 또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저지하겠다고 방안을 짜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변수가 될 한 가지를 놓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물론, 우리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한 번 벗님의 고견을 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애틀에서…

권종상 / 서프라이즈 논객

출처: http://cafe.daum.net/saseamo/JCx6/718

작성자: 나그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진짜 핵심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중요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의결을 통과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니 석패율제니, 온갖 설이 오가고 치열한 정쟁 끝에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난산의 과정에서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은 아주 큰 핵심사안을 그냥 넘어갔더군요. 바로 선거연령이 마침내 18세로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의석수에 정신이 팔려 두고두고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매우 힘든 부담을 주게 될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대폭 허용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매우 심각한 패착을 둔 겁니다.

살다보니 황교안, 심재철에게 감사할 일이 다 생기네요.

첫사랑, 첫 키스, 첫 만남…

무엇이든 처음 해보는 경험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억과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 가장 중요한 참여의 경험으로 첫 투표만 한 것도 없는데 마침내 18세에게 이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고등학생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과 동시에 지난 80여 년 간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기여한 바를 마침내 인정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은 대학생들이 당긴 것이 아니며,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군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경찰의 무차별 사격에 많은 희생을 치른 중고등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을 보고서야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역사는 80년 5월 광주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고 피어린 광주의 제단에도 역시 4.19 때처럼 소년 소녀들의 피가 바쳐졌습니다. 언제나 희생이 큰 전위대의 몫은 꽃다운 10대의 젊음이자 청춘들에게 먼저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전통은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왔던 순간, 한국역사는 늘 바른 길로 한 단계 도약했고 그 결과 드디어 고등학생 유권자의 탄생을 목전에 둔 것입니다.

수구기득권의 주장과는 달리, 선악과 사리분별에 있어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기미삼일독립운동이후 지금까지 백 년 간 늘 상식과 정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중심축이었고 이번 18세 참정권 확대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공헌과 희생에 비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봐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이번 참정권 확대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소홀히 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반드시 참패와 낙선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컨대 눈치 봐야 할 무서운, 특히나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더 추가되었음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이번 첫투표를 하게 된 현재의 고2 내년의 고3 청소년, 아니 청년세대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와 반드시 투표해줄 것은 권합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행사하게 될 권리는 바로 백 년 전 삼일 운동에 앞장섰던 여러분의 선배(가장 대표적인 분이 유관순 열사인거 잘 아시죠?)들이 목숨 바쳐 얻어낸 결과물임을 부디 잊지 마시고 개인사로 바쁘더라도 꼭 첫 투표에 참가 해주시길...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겠지만, 청년세대가 너무도 살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에 신경 쓰는 건 무의미한 일이거나 사치라고 말하는 이가 주변에 사실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나 어른들은 다 자기 잇속이 있는 집단입니다. 청년층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관심해야 이익이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혹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이생망 혹은 이태백 같은 암울할 표어를 극복하려면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정치에 참여하는 길만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내년 총선의 첫 18세 투표는 바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진보한 정치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자 수십 년간 누적된 대한민국의 적폐와 폐단을 극복하고 가장 크게는 토착화된 왜구세력을 근절할 일생일대의 호기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세상,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늘 감시하고 항상 비판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 불평하거나 냉소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18세 청년의 투표율이 100%가 되는 기적을 꿈꿔봅니다.

이 땅 모든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만이 지금 이 답답한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90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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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ㄱㄴ  2020년1월4일 19시06분    

18세기무렵 영국은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방법을 물색하던중 섬나라일본과 협력하여 선진문명을 전수하면 고도로 발전된 섬나라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를 점령하게 되고 영국이 동아시아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며 섬나라일본의 개화를 온 힘을 다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영국을 견제하려고 태평양과 동아시아의 거점인 섬나라일본에게 불합리한 무역조항으로 경제적압박 즉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화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섬나라일본은 조선을 발판삼아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하여 물자와 자본을 최대한 축적하면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서양국가들과 불합리한 무역협정을 당하거나 위협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 조선은 당파분쟁으로 개화가 늦어지고 있었고 조선이 청나라나 러시아와 협정을 맺어 군대를 끌어들인다면 섬나라일본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명분으로 핑계를 삼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대승하여 계획대로 조선을 침략 매국노들을 고위관직에 앉혀 내정간섭을 통해 무역인것처럼 속여 식량과 물자들을 섬나라일본으로 약탈해 사용하거나 해외시장에 내다팔아 자금을 확보하는데 치중하고 동아시아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세가 등등해진 섬나라일본은 동맹국인 독일로부터 우라늄을 받아 핵무기를 만들어 불합리한 무역조항을 맺었던 미국도 이길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하고 미국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섬나라일본은 미국의 최초 핵실험장이 되면서 섬나라일본은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조항을 받는 첫번째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섬나라일본의 왕권을 없애고 농업국가로 전락시켜서 다시는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미국은 본토를 지키고 공산주의를 견제할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게 되고 맥아더는 히로히토와 전범들을 대다수 살려주는 미친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침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미국은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섬나라일본뿐 아니라 태평양의 절반을 잃고 본토마저 위협당할것을 크게 걱정하여 맥아더를 급파하여 지원하였는데 미국내에서도 루즈벨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맥아더는 이 기세를 몰아서 핵무기 5개만 지원사격해주면 중국의 공산화를 막고 장제스를 앞세운 국민당을 통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트루먼 대통령은 확전될게 뻔하다며 정신병자 취급하고 맥아더를 하와이로 좌천시키게 됩니다

섬나라일본의 미군주둔 총사령관 하지 장군을 맥아더를 대신하여 남한정부를 도우라고 하였고 불행하게도 한국역사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하지장군은 섬나라일본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라면 미국에게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해야 하니 이승만이 원하는데로 돈많고 공무능력이 뛰어난 민족반역자들을 모두 고위관직에 그대로 앉혀 공산주의를 견제하고 동시에 태평양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미국의 전진기지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가성립을 돕는데 미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신학대학교 총장을 통해 의대를 추천서로 졸업하고 수백통의 편지를 보내 자신이 한국의 지도자감이라고 맥아더 장군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이승만은 한반도분단을 막으려고 김일성을 찾아간 백범김구 선생님을 사회주의자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미국정부에 타전하였고 미국은 그말을 공산주의자로 잘못 인식하였는데 그당시 대부분의 남한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들어본적도 없으며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사회주의만 믿고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독재자 북한김일성을 달갑게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러시아 계급장들고 설치던 김일성도 민족의 지도자 백범김구 선생님은 함부로 할수 없는 막강한 존재였는데 남한의 안보를 책임진다며 선량한 사람들 등쳐먹던 깡패조직 서북청년회가 이승만에 의해 군대로 흡수되면서 안보타령하던 서북청년회 출신인 안두희에 의해 김구선생님이 서거하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희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김구선생님 서거(1949년 6월 26일)
한반도 전쟁발발(1950년 6월 25일)

민족의 지도자 김구선생님의 서북청년회출신 남한군 현역대령인 안두희의 암살 즉 자국민의 의한 서거는 공산주의 독재자 김일성에게는 군사도발의 명분과 자신의 당위성을 북한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자 김일성에게 걸림돌이 한명 더 있었는데 이승만은 이분에게는 비교대상조차 될수 없는 한반도 최초 통수권자가 되었어야 했던 최시형 선생님을 남파간첩을 통해 암살하게 되면서 그렇게 남한은 평화통일의 기회가 될수도 있었던 두분을 각각 북한 공산당 독재자와 남한 깡패 서북청년회로 인해 잃게되고 안보의 위협만 더욱 커지게 됩니다

미국은 쿠데타나 혁명이 공산주의자로 인식되어서 매우 경계하였는데도 이상하게 섬나라일본군대 만주파병군출신 박정희를 위험인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이유인즉슨 섬나라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인물이라 서로 협력하면 시너지가 클것이라 생각하여 섬나라일본군출신 박정희를 살려두기로 결정합니다

섬나라 일본군출신 박정희는 존경하는 정신적지주 세지마 류조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실행하였는데 본인도 해봐서 아는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매수하면 쿠데타로 얻은 불안한 정권을 회복하고 국력을 키울수 있는 자금도 얻을수 있을것이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언론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면서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해외파병등의 미국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채무보증서를 써주는데 섬나라일본에 투자했던 영국에 가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노예생활을 잘 할수 있으니 제발 도와달라며 아주 힘들게 차관을 얻어서 왔더니 기업회장이라는 놈들이 찾아와서 내는 니가 존경하는 정신적지주 세지마 류조하고 친군데 니는 후배라며 힘들게 얻은 차관을 다 삥을 뜯기게 되고 그 자본은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이미섬나라일본이 잘하는 분야이니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로 결정하고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국내자본은 빠르게 잠식 축적할수 있는 OEM산업과 금융업 유통업 그리고 건설업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에 자포자기하며 삥뜯긴건 운명이니 개인생활에 집중하자며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자연환경은 생각도 하지않고 한강주변으로 말뚝박듯이 전망좋은 아파트들 짓고 똑똑하고 미모가 특출난 아가씨들 입주시켜서 처녀감별하러 다니다가 헌법에 불필요하게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만 믿다가 자기딸간수 제대로 못한죄로 최측근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에 못이길세라 박정희의 오른팔 전두환은 형이 했으니 나도 할수있다며 군대를 이용해 정권을 잡았으나 미국입장에서 전두환은 듣보잡일뿐 아니라 언제 공산주의로 변절할지 모르니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죽이자고 레이건과 참모들은 계획하였는데 직접찾아가 나도 세지마 류조를 존경하니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레이건을 설득 차후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핵무기개발포기 각서와 모든 전투기를 미국에서만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다싶이 백악관을 나와 도망치듯이 본국으로 왔는데 국민들이 죽일듯이 대모하고 달려드니 전두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정권인정도 받았겠다 두려울것이 없어 군대를 이용해서 자국민을 학살해도 미국은 눈하나 까딱도 하지 않은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두환은 이제 대한민국이 본인과 하나회세상이 되었으니 이전 선임자의 장기간 군부독재로 인해 피곤해진 국민의 민심을 회복할 방법을 찾고자 존경하는 세지마 류조를 공개 초청하게 되고 언론에 노출된 모든 유명정치인들은 입을모은듯이 섬나라일본의 전범 세지마류조를 존경하고 배우고싶다며 미친소리를 하는데 전두환과의 만남장소에서 세지마류조는 스포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 올림픽을 주최하고 여러 스포츠센터와 문화행사를 자주열면 국민들이 거기에 미쳐서 니가했던 미친살육의 사건은 모두 잊혀지게 될거라고 조언하는데 모두가 아는 팔팔서울올림픽은 바로 섬나라일본 전범인 세지마류조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국사람들은 우리도 선진국이라며 침질질흘리면서 열심히 뛰던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복으로 사형되었어야 할 전두환의 하나회 측근 수십명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공적세금으로 운영되는 한번쯤은 들어봤을법한 전분야에 걸친 협회이사장 자리를 꿰차는 영광를 얻게됩니다

대한민국은 거지를 대통령자리에 앉혀놔도 미국말만 잘들으면 잘먹고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미국의 태평양절반과 본토의 공산화위협을 완충해주는 말그대로 전략적 전진기지역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기초과학이나 소재과학 정치이론을 열심히 공부해도 취직을 못하고 논어 공자를 논해도 사상논쟁에서 허우적거리며 금기어가 되어버린 정치적 경제적 후진성은 모두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자유(자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자유는 무한대)민주주의(외부의 업압이 없는 공동체 최선의 선택)의 불편한 동거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볼일이며 전세계에서 사상논쟁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켜버리는 기득권층을 가진 나라는 왜 대한민국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접근해 볼 일입니다

독재는 사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엄습해 오며 극복할수 있는 방법은 모든사상을 아우르고 포용할줄아는 선진문화 시민이 되어 국민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득권층을 견제하고 변모해 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答譚都司禁討牌文 -
(1594년3월 충무공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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