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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사태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보며 느끼는 小考
권종상  | 등록:2019-11-25 08:28:08 | 최종:2019-11-25 08:42: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소미아 사태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보며 느끼는 제대로 된 의원외교의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11-25)


https://www.nytimes.com/2019/11/21/opinion/trump-korea.html?searchResultPosition=1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에 따르면, 그의 요구는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동맹을 해칠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NYT의 입장에 다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은 트럼프가 독재자(김정은)와 사귀는 동안 동맹을 버리는 행위를 한다고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의 의회가 트럼프의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주국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다른 나라에게 종속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깊게 느낀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의 일련의 갈등의 핵심에도 사실은 미국이 있지요. 지소미아 자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그 필요성을 느꼈기에 지금 우리에게 종료를 재고해 달라고 했으며, 여기에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지렛대로 한 압력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것을 조건부 연장해 주는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연이은 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아베 정부가 엠바고를 어기고 내용을 왜곡하는 발표를 통해 이를 자국 정치 전환용으로 이용하 버렸지요. 아마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탑다운 방식을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핵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트럼프를 믿지 말고 미국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제 코가 석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선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카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 정책에 대해 미국 의회조차도 의문과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적기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회 권력 구조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의 여당이 분명하게 정국을 틀어쥐고 정책을 틀어쥘 수 있도록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지금까지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 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도 제대로 미국 의회를 설득시킬 힘을 가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면 나경원과 그 일당이 미국에 가서 재 뿌리고 오는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민족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방, 이 모든 것들도 내년 총선에서 저 수구 냉전 세력들을 확실하게 떨어내는 데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국에 있는 우리도 이곳 유권자로서, 지역 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금 우리가 왜 북한과의 평화를 이뤄내고 이것이 어떻게 미국에게도 기회가 되는가 등에 대해 열심히 설명할 겁니다. 당장 제가 속해 있는 진보단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방위 소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미국 동포들은 또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 몫을 해 낼 겁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 / 서프라이즈 논객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94&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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