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04.19 18:23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뉴스홈 > 정치

[칼럼] 사법적폐농단 제2막
무서운 적폐 잔존세력의 저항
이기명  | 등록:2019-02-01 13:54:07 | 최종:2019-02-01 13:58: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경수(이하 김 지사) 지사가 구속됐다. 법정구속이다.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이 된 경우는 최초다. 홍준표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은 안 됐다. 그런데 왜 김 지사는 법정구속이 됐는가. 성창호(이하 성 판사) 판사에게 물었다.
 
‘김경수가 일정하게 사는 집이 없는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없다.’
 
‘도주에 우려가 있는가.’
‘없다.’
 
‘그럼 왜 구속했는가.’
‘내 맘이다.’
 
혼자 묻고 대답한 것이다.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아무리 쥐어짜도 대답이 안 나온다. 판사는 판결로 대답을 한다지만, 이해가 안 된다. 애원하건대 성 판사는 대답 좀 해 다오. 궁금해 미치겠다.
 
그냥 성 판사 마음대로 했다고 해석해도 괜찮은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지금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서 말이 무성하다는 것을 성 판사도 잘 알 것이다. 고시합격 후 판사로 임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달려온 인재다. 엿장수 가위 놀리듯 마음대로 판결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가엾다.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한 김X수 판사. 세계사법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긴 사법살인 인혁당 재판도 고명한 판사의 판결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고 인간은 형장의 이슬로 속절없이 사라진다. 하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법은 멀고 방망이는 가깝다. 하늘보다도 더 높은 판사님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이다.
 
김 지사가 수갑 찬 두 손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법정에서 나올 때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슬픔과 분노다.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은 받되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판사의 재판은 공정했는가. 내 생각은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 왜냐고 되묻는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 보라.

(사진 출처 - 김경수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 성 판사님, ‘보인다’와 ‘보이고’로 판결하시나요?
 
드루킹 김동원의 횡설수설 증언은 요령부득으로 특검도 머리가 아팠다. 이판사판 같이 죽자는 드루킹에 대해 김 지사는 특검을 자청할 정도로 당당했다. 선거 때면 항상 쉬파리처럼 덤벼드는 선거꾼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그토록 판사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을까.
 
물증은 없고 이른바 정황증거라는 것만 가지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마음속으로 법정구속을 작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과 양심만을 따라 판결한다는 판사도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을 함께 하며 한 몸과 같이 지낸 양승태가 구속되고 그걸 보는 성 판사의 아픈 가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버려야 할 아픔이다. 성 판사는 선고에 앞서 심증을 피력한다. 물증이 아닌 심증이다.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과연 그런가. 판결문을 보자.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로 이어지는 논리 구성을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물증 판결이 아닌 심증 판결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재판부는 1년 3개월여 동안 49차례 온라인 정보 보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송수신이 확인된 것은 7~8차례 정도다. 선고 당일 여러 언론이 재판부 선고문에서 주목한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온라인 정보 보고(2016년 12월 28일)가 실제로 김 지사에게 전달됐는지도 특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굳이 경공모 내부에서 킹크랩 완성도를 과장할 이유가 없다. 이는 김 지사에게 경공모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지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비밀대화방을 삭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성 판사가 편한 대로 해석한 것인가.
 
■ 양승태와 성 판사
 
성 판사가 김 지사에게 법정구속을 판결할 때 귀를 의심했다는 기자의 말을 들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래서 판사가 대단한 것이구나. 진정 성 판사는 자신 있게 한 점 부끄럼 없이 판결문을 낭독했을까. 재판정에서 오열하는 사람들의 흐느낌을 들었을까.
 
말이 나왔으니 털어놓자. 재판이 공정해지려면 판사가 공정한 위치에 서야 한다. 성 판사가 양승태의 비서 출신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양승태 구속과 관련해서 일부 법관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법관 사회에서 떠도는 ‘복수’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공공연히 복수란 말을 입에 담았다. 무슨 복수인가. 복수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모른다고 하면 바보다. 일부 사법 적폐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성 판사는 재판 날짜를 연기했다. 양승태의 구속 여부를 보기 위해서라는 설이 유력하다. 양승태가 구속되지 않았으면 김 지사도 구속하지 않았을 것인가. 참혹한 얘기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됐으면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회복 불능이다.
 
지금까지 판사들은 존경에 대상으로 따뜻한 온상에서 살아왔다. 어디를 가든지 ‘판사님 판사님’ 특별대우를 받았다.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도 판사들은 느긋한 심정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곪아 터져서 고름이 배 밖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 사법부 최고수장이라는 양승태의 죄목이 무려 40여 가지다. 할 말이 있는가. 이런 대법원장 밑에서 가슴을 태웠을 훌륭한 법관들이 가엾다. 나라에 장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 왜 구속했는가?
 
사법농단 이후 사법부의 신뢰가 진흙탕을 구른다. 친구 하나는 자식이 판사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어른들 말씀에 재판소하고 경찰서, 세무서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요즘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 판사가 김 지사에게 2년 형을 때리고 수갑을 채운 것은 정상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현직 판사를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구속 사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잡아가면 별수 없지 무슨 도리가 있겠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똑똑한 판사라서 국민의 여론쯤 우습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판사가 법전 뒤적이며 형량을 가늠하고 있을 때 국민(하늘) 또한 판사의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다는 고등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밤잠 안자고 공부한다.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면서 공부를 한다. 그들은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 큰소리치고 살겠다고 하는가. 아니다. 정의로운 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억울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들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한숨이 나올 것이다.
 
이제 판·검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세상은 지났다. 이제는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판사는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슬프게도 이제 법관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모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누구보다 똑똑한 법관들이니 너무나 잘 알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라는 양승태가 모멸의 정점을 찍었다. 부끄럽지 않은가. 성 판사는 당당한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검찰의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한 성 판사의 능력. 그러나 성 판사를 절대로 따라 배울 생각을 말라. 그는 이미 폐기된 이름이 되어 버렸다.
 
세상사 모든 것에는 교훈이 있다. 이번 성 판사의 경우도 하나의 교훈이다. 저런 비판을 받는 판결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716&table=byple_news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542157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0]   민폐  2019년2월1일 15시16분    
노통,문통의 이름으로 커피한잔더 이익 누리실분들 순서대로 그 막중한 책임감 느껴야

김경수
아무리 한표가 아쉬운 정치이지만 사람 보는 눈 그리없니
안희정
자업자득 니놈 망쪼 드는것 누가뭐래 그에상응하는 책임지면 될일 이나
그러나
대다수 커피한잔없이 아니 돈,마음 ,행동으로 후원헷던 무명의 국민들 허탈감
어찌 책임질레
(10) (-8)
 [2/10]   왜  2019년2월1일 19시42분    
드루킹이 누구를 위해서 매크로를 만들었나?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그런 드루킹의 소굴에 아무런 이익관련이 없는 바둑이는 왜 갔었는가?
바둑이가 누군인가? 문재인이 측근 아닌가?
바둑이가 드루킹을 접촉하던 시기가 언제인가?
대선을 앞두고 있던 때 아닌가?
그러니 드루킹에게 죄가 있다면 바둑이에게도 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국정원에서 한 댓글작업은 나쁘고 매크로는 컴퓨가 한 것이니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인가?
무슨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장담하는가?
성판사가 김기춘이를 구속시킬 때도 당신은 적폐판사라고 말했었나?
(9) (-9)
 [3/10]   궁금해 미칠 이유 없  2019년2월1일 23시05분    
왜냐고? 벽창호에게 무슨 대답을 기대한단 말인가. 우이독경이요 우문우답일 것이니라.
(10) (-6)
 [4/10]   법관 채용고시  2019년2월1일 23시15분    
문제지의 답만 잘 써낸 자들을 채용한 탓이다.
인성을 살피고 그의 가치관을 파악해보아야 한다.
주먹 센 놈은 한 두명 죽이지만, 머리 좋은 놈은 여럿 죽일 수 있는 법.
포청천처럼 올바른 판시를 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보아야한다.
그저 신분상승과 자신과의 이해관계로 양심을 저버리는 자들은 마땅히 퇴출시켜야 한다.

(13) (-4)
 [5/10]   ㅎㅎㅎ  2019년2월1일 23시21분    
색맹인가 아니면 약시인가.
안경도수를 올려야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슴으로 보는데 왜 이 친구는 말로 보인다며 지록위마의 판결을 내렸을까...
(11) (-5)
 [6/10]   정말 화 난다  2019년2월1일 23시32분    
차라리 아무 사적감정이 없는 인공지능 로봇판사를 모셔오는 게 어떨까...
어렸던 시절 판사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며 우러러봤지만 이런 부류들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보이는, 보이는 로봇판사님이 판결내려주시길
바란다. 적어도 로봇판사님은 ~으로 보인다는 말은 안할 테니까.
(13) (-3)
 [7/10]   ㄱㄴ  2019년2월3일 00시05분    
개인사업자 드루킹과 국가기관 국정원이 같다고 말하는 사법적폐잔여물과 자칭한국당
(9) (-6)
 [8/10]   ㄱㄴ  2019년2월3일 00시10분    
역사청산의 필요성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뜻을 함께한 민간인들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여 보급해준 총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자국민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으며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국유재산을 비자금으로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대를 잇는 유착관계와 북한의 일인독재 삼대세습이 다를 것이 없고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했으며 대한민국에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의해 한반도를 발판으로한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저지당하고 제국주의를 표방해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 전범국가 섬나라 일본정부의 패권주의 향수를 대신해줄 미국의 성조기를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한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대의명분 없는 군사독재정권을 미국정부에게 인정받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며 방치한 것이 북한의 무기고도화를 도운 것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에 편승하여 정계 재계 언론사의 요직을 독점하고 매카시즘을 일으켜 지난 반세기동안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정치적 투쟁과 개념이 결여된 종일민족반역자 추종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을 상대로 안보의 명분만 내세워 오로지 본인들의 생존과 번영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지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12) (-4)
 [9/10]   ㄱㄴ  2019년2월3일 00시14분    
유럽에서 실패한 자유민주주의는 부에 편중된 권력이 다수를 장악하는 문제로 소외된 정치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며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 할 정도의 제헌헌법에도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는 광복절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광복절이 대한민국 건국절이 된다면 종일민족반역자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뉴라이트의 생존과 번영의 명분이 되며 패전국 전범국가 섬나라 일본은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가 되어 우리 후손들을 쥐어 흔들어 국가의 안위와 존폐여부의 문제까지 흔들릴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것은 독재전제주의이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경계하는것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경계하는 독제전제주의의 성격과 같은 부에 편중된 권력으로 변질되어 질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헌법을 부정하고 식민사관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훼손하는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 5000명의 정치인 교수 목사 총수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철지난 구서방의 매카시즘 사상논쟁으로 인한 분열위기로 생기는 생존문제는 비교 대상이 될수 없으며 이런 자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다가 무려 10번이나 되는 계엄령에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이들의 처단에는 단 한번의 계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0) (-4)
 [10/10]   이벤실장  2019년2월3일 10시54분    
이벤트기간에는 가입만하셔도 가입이벤트로 20만원씩 넣어드립니다. 현금으로 출금하셔도 되고 흥미있는 분들은 몇판 땡기셔도 돼요. 자주하는 이벤트가 아니니 행운을 잡아보시길...

▶ 세계최강 어마어마한 막강한자본력!!! 많은 고객님들이 추천한 바로그곳!!!

▶ 고액배터 분들은 아실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출金!! 『 www.SPM678.com 』 ▶ 딱 5분이면 수십억도 출金가능하십니다!!!( 안심하고 즐기세요^^ )

▶ 업계최초 800만원으로 하루반나절만에 4억인출자 배출한 그곳입니다!!! 『 www.SPM678.com 』 ▶ 업계1위 출金율1위 고객만족1위 안전성1위 ( 겉만 그럴싸한 대포+먹튀사이트 조심하세요 )

▶ HD초고화질 미녀딜러들항시대기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 실제 현장에서 플레이하는느낌 ) 『 www.SPM678.com 』 ▶ 초간단 가입절차 개인정보x 각종인증x ( 어떠한 기록도 정보도 남기지않습니다 ) 『 www.SPM678.com 』

▶ 친절상담원 24시간 365일 항시대기중~ (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않겠습니다 )
▶『 www.SPM678.com 』 해피~ 오늘의 주인공은 사장님이십니다 대박나세요! ^^ ♠♠───▶▶모두 대박나세요 ◀◀───♠♠

▶ 여성가입자도 엄청 많습니다,능력 좋으신 분들은 관전,원나잇 가능합니다,,실제로 만남 가지는 사례도 뷰지기수 입니다, 『 www.SPM678.com 』

▶ 매일 진행하는 5억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 www.SPM678.com 』
www.SPM678.com 복사하셔서 주소창에 붙혀넣기 하시면 됨니다. 』

♠♡회원가입♠바로가기♡♠



(11) (-6)
13059 국과수 연구원, ‘1번 어뢰’ 추진...
7489 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
6681 고 발 장
6495 북미 2차정상 회담과 우리 시민사...
5417 도우미 술접대 유흥주점에서 월세 ...
5300 [천안함] 러시아 보고서에 대하여 ...
5220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동...
4971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전...
4904 [오영수 시] 거울 속 풍경
4737 우리는 왜 교과서 없는 교육 못하...
                                                 
<성명서>
                                                 
손혜원의 갈 길, 설 자리
                                                 
4·19 혁명 59주년, 민주주의를 다...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해경, ‘세월호 DVR’ 수거 관련 ...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고 발 장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연합뉴스에 지원되던 300억 원 대 ...
                                                 
15살 여중생이 죽기 전 어머니에게...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민족대표 33인’ 일대기를 탈고...
                                                 
‘언론방종지수’
                                                 
[이정랑의 고전소통] 장군가탈심(...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풀은 베어내도 자란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