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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한반도 투입용 인민해방군,핵반출 특수부대 배치한 까닭은
윤석준  | 등록:2018-06-14 11:52:33 | 최종:2018-06-14 14:14: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은 정치 지도자가 주도하나, 이를 전장에 접목시키는 작전과 전투는 현장 작전지휘관의 몫이다. 전자는 대부분은 정책기획서 형태에 의해 공개되어 인접국 또는 상대국에게 공지되나, 후자는 엄격한 작전계획(OPLAN) 등의 비밀 군사문건으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아 해당 전구(戰區) 작전지휘관의 개인적 리더십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작전적 방책(COA)에 의해서만 대략적으로 가름된다.

동북아시아는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이 밀집된 지역을 작전책임지역(AOR)으로 갖고 있어 우발사태와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전구는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의 위협이 동시에 공존하는 화약고로서 국가 정치 지도자의 전략적 마인드 보다 현장 작전지휘관의 리더십과 작전 의도가 더욱 중시된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작전지휘관은 대부분 군내 최상위 계급인 대장이며, 보직 기간도 통상 2〜3년이다.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태평양사령관(PACCOM)과 주한미군사령관(USFK)의 리더십과 작전적 의도는 부임 이전 미의회 인사 청문회와 부임 이후의 각종 공개석상의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에서의 미 군사작전 개념과 방책(COA)을 예측할 수 있다.

2018년 5월 30일 이임한 태평양사령관 미 해군대장 해리 해리스 제독은 주일 미해군에 오래 근무하고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지낸 이후에 태평양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하에 남중국해에서의 고강도 ‘항행의 자유작전(FONOP)’와 ‘상공비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Overflight)’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 대응방안을 주장하는 원칙주의자이자 강경론자였다.

해리 해리스 제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출처:중앙포토]

아울러 신임 태평양사령관 필 데이비슨 해군대장은 대서양 미해군 전력함대사령관을 역임해 한반도 전구에서의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에 대해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야전형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한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부록스 육군대장은 이미 소령때부터 주한미군 2사단 작전에 근무하였고 태평양사령부 육군구성군사령관을 지내 한반도 전구에 풍부한 근무경험과 군사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작전지휘관이며, 최근엔 한국 국내 상황에 대한 정무적 감각까지 나타내고 있다.

2015년 10월 미 조지아주 포트베닝 신병훈련소 숙소가 부친(초상화)의 이름을 따 ‘에이브럼스 홀’로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의 당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력사령관. [출처:중앙포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 국내 정세변화 등에 대해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제시한 경우였다. 그에 이어 금년 7〜8월에 부임할 신임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 육군대장은 미 육군전력사령관을 역임해 복잡한 ‘짐(JIIM: Joint, Intergency, Intragovernment and Multinational)’ 상황하에서의 맞춤형 전구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기갑병과 야전형이다. 이러한 신임 에이브럼스 대장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향후 KR, FE 및 UFG 등 한반도 전구 연합작전에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들 모두 4성 대장 지휘관이며, 통상 3년을 재임한다.

반면, 한반도 전구와 인접된 북부전구사령관의 리더십과 작전적 의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북부전구사령부는 동북 3성과 칭따오의 산둥성(山東省) 일부를 포함하며, 주요 임무와 역할은 동북 3성의 방어와 러시아, 몽골과 한반도와 접한 국경지대의 전쟁억제이며, 통상 사령관은 상장(大將)이나 재임 기간은 일정치 않다. 


북부전구사령부에 해군이 배속된 까닭

 
우선 세계 수위급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인접되어 있다. 주한미군, 한국군, 일본 자위대 그리고 러시아 극동사령부 모두 세계 수위급 군사 수준으로 북한의 경우 약 150만의 상비 사단과 핵/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아직도 냉전적 6‧25 전쟁 후유증을 갖고 있어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우려해 북부전구사령부는 예하 78집단군(이전: 16집단군), 79집단군(이전: 26집단군) 그리고 80집단군(이전 40집단군) 주둔 지역을 몽골과 러시아 쪽이 아닌 북중 국경에 가까운 창춘(長春), 웨이팡(維坊)과 랴오양(遼陽)에 배치하고 있다.

[출처:중앙포토]

다음으로 지리적 여건이 아닌 위협에 기반을 둔 작전책임구역을 갖고 있다. 통상 중국군 전구사령부는 지리적으로 상호 인접된 성(省)으로 구성되나, 북부전구사령부는 예외였다. 특히 서해는 한미 해병대가 북한 청천강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가정한 한미 연합상륙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민감한 해역이며, 한국과 중국 해군은 동경 124도를 기점으로 암묵적인 작전책임구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중국 해군은 한반도 쪽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기를 항상 원하고 있다. 이는 북부전구사령부의 관할 구역에 동북 3성  뿐 아니라 북해함대사령부가 있는 칭다오(靑島)가 소재된 산둥성의 1/2을 추가로 배정한 주된 이유였다.

또한 미군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다. 특히 휴전중인 6‧25전쟁이 재발되는 경우 북중 우호조약에 의거 북한으로의 자동개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군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구사령부이다. 이를 위해 북부전구사령부는 지난해 4월 위기시의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는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실사격 야전훈련을 실시하였고, 11월 위기시는 북중 국경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규모 난민수용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초 한미 연합훈련 전후기에 중국 정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하여 정찰 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실전 위주의 작전대비태세를 강도높게 유지하고 있다.


초특급 승진 가도 달리는 북부전구사령관

우선 인선이 유동적이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통상 일정 기간을 두고 검증과정을 거치는 정형화된 인사체계에 따라 항상 인사예측이 가능하며 큰 변동이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지난해 9월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불과 1년 7개월 근무한 쑹부쉔(宋普選) 전(前)북부전구사령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장으로 이동시키고 소장 진급된지 불과 3개월된 리차오밍(李橋銘)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북부전구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리차오밍 중장 [출처:QZCNS닷컴 캡처]

부임시 리차오밍 중장은 56세로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작전 지휘관들 보다 젊었다. 통상 중국군 장성 인사원칙상 중장 진급 이후 3년간의 경력을 이수한 이후에 상장(大將)으로 진급되어 마지막 지휘관 직책으로 전구사령관에 보직되나, 당시 소장에서 중장으로 단기간에 진급한 리차오밍 중장을 북부전구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파격적이었다. 현 중국 전구사령관 계급은 대개 상장이다. 

다음으로 당 지도부의 신임이 높다. 리차오밍 중장 보임 이전 사령관 쑹부쉔 상장은 사령관 보직 이전에 중국군의 핵심 보직인 베이징 지역 방어 사령관을 거친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었다.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치량(許其亮) 공군상장은 리차오밍 중장의 사령관 취임식에 임석 상관으로 참석하였으며, 이전에 북부전구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해 북부전구에 대해 이해가 비교적 높은 장성이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시진핑 주석이 그를 옹호하는 신세대 군부인 『젊은 총(Young Guns)』그룹의 대표 주자인 리차오밍 중장을 시기적으로 중요한 북부전구사령관에 임명하여 젊은 장성그룹의 충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치적 야망이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쑹부쉔 상장과 리차오밍 중장의 북부전구사령관 임명은 전문성과 야전성 보다 시진핑과의 개인적 친분과 충성도에 의해 임명되었다면서, 리차오밍 중장의 리더십이 전쟁 억제와 전장에서의 승리에 추가해 당에 대한 충성에도 적지않은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전(前) 사령관 쑹부쉔 상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장으로 이동되어 향후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갖게 되었으며, 리차오밍 중장 역시 향후 상장으로 진급하면서 중앙 정치무대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북부전구사령관의 인선 기준과 방식은 미국이 태평양사령관과 주한 미군사령관 인선 기준을 주로 한반도 전구 지역 근무 여부와 실전 전투참가 경험 등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함으로서 현장위주 리더십과 작전 의도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과 다른 점이나, 리차오밍 중장의 시진핑 주석의 신임과 강군꿈(强軍夢)을 지향해야 하는 정치적 야망을 고려시 한반도 전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리더십과 작전 의도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16일자 『런민망(人民網)』은 ‘새로운 시진핑 강군사상(new military rules stress Xi thought)’이 각 부대로 배포되어 교육 중인 것으로 보도하였다.


한반도 전구 군사상황에 대한 리차오밍 중장의 작전적 방책

우선 젊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점을 고려시 향후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작전의도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나, 북부전구에 근무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이 ‘흠’이다. 리차오밍 중장은 중국 육군 장성의 꽃인 집단군 군단장을 남부전구사령부의 41집단군(현(現) 74 집단군) 군단장 직책을 이수하였고, 인접국인 러시아, 몽골 및 한국 관련 언어 구사 및 군사교류 및 협력의 방문 경험 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現) 북부전구사령부의 정치위원 판샤오쥔(范驍駿) 공군중장이 과거 지난군구(齋南軍區)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17년 4월에 부임하여 1년 가까이 근무를 하여서 리차오밍 중장의 리더십 및 작전의도 공백을 보좌함으로서 리차오밍 중장의 전구 장악 능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작전 지휘관은 군사력 운용을 담당하고, 정치위원은 군사력 양성 책임을 지는 중국군 작전부대의 이원적 특성을 고려시 무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26일 중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일부터 군사 훈련 '엄한(嚴寒)-2017'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민해방군 북부전구(戰區) 제 78집단군(集團軍)이 북중 접경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북부 커얼신(科爾沁)초원 일대에서 엄동기 항공술을 연습하기 위해 기획됐다. 훈련을 맡은 78집단군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부대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이다. [출처: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그러나 아무리 중국군 특유의 작전부대 지휘체계라고 하도,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한반도 군사 상황이 과거 6‧25 전쟁 시와 같이 정치위원이 전투를 주도하는 양상은 더 이상 아니며,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현대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한반도 전구에서 위기 및 우발사태, 국지전 및 전면전시에 정치위원이 고려하는 당 지침 보다 전투력을 담당하는 리차오밍 중장의 리더십과 작전적 방책 선택이 작전 승패의 결정적 요인일 것이다. 

물론 리차오밍 중장이 적정의 리더십과 지휘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작전책임구역내 전구 상황은 지식과 의욕만으로 불충분하여 사전 경험과 해당 전구에 준한 맞춤형으로 사전에 계획된 작전계획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보직된 지휘관의 리더십과 작전 의도 그리고 훈련결과에 따라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 리차오밍 중장의 개인적 전문성과 지휘능력에 의한 작전적 방책 결정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반도 내에서의 재래식 전쟁을 담당하는 미 태평양사령관은 태평양 전구작전을 작전계획 OPLAN 5001으로 문서화시키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를 토대로 한반도 작전계획인 OPLAN 5015, 5025 및 5027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군 작전 지휘관과 유엔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3일자 영국『제인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y)』은 북부전구사령부가 북한의 위기사태 발발에 대비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중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더욱이 『제인국방주간』은 북부전구사령부가 단일군에 의한 군사작전 양상이 아닌, 각군 간 합동성(Jointness)을 이루어 전투력 시너지 효과를 내는 24시간 대기의 합동작전(중국명: 聯合作戰) 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지휘해야 하는 리차오밍 중장의 교리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도하였다. 

다행히 미 태평양사령부와 유사하게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과거 국내 정치적 영향력 기구에서 당 지도자에 대한 군사적 자문과 각 전구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작전지휘기관으로 변신하여 만일의 한반도 우발사태에 대해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연합작전통제센터를 통해 전략적 지침(중국은 이를 ‘軍事作戰 指針’이라고 정의함)을 북부전구사령관에게 시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리차오밍 중장은 작전술과 전술적 차원의 전투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전투 현장에서의 전장 상황은 누구도 예측을 감히 못하는 바, 이는 전적으로 작전지휘관인 리차오밍 중장의 작전적 방책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셔터스톡]

실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북부전구사령부의 한반도 전구에 대한 군사작전 지침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리차오밍 중장이 중국 군사지도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원칙적 지침인 ‘한반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한반도 전구 작전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격한 대응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북부전구사령부가 중국 전구사령부 중에 유일하게 중국이 북한과 북중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과거 6‧25 전쟁 시와 같이 무리한 전쟁 개입이 예상되는 상황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리차오밍 중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리차오밍 중장이 한반도 위기/우발사태와 국지전이 중국으로 확전되는 것을 어떻게 억제시키는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행히 북부전구사령부는 동북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 군부와 군사교류 및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의 주요 부품과 에너지 밀매경로 대부분이 북부전구사령부 작전책임지역을 경유하여 북부전구사령부는 북한 군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전망된다. 만일 리차오밍 중장이 북한 군부와 교류 및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반도 전구 작전적 방책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북한의 위협이 핵/미사일로 확산되는 경우 리 중장의 관심은 태평양사령관만이 아닌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 북부사령부로 확대될 것인 바, 이 점에서 리차오밍의 작전적 방책 선택만이 아닌 전략적 감각도 더욱 중요하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군부가 이미 북중 국경지대와 인접된 자강도에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은익할 수 있는 지하저장고를 구축하여서 만일에 대비해 이미 북부전구사령부 내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반출을 위한 특수부대가 배치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출처:중국 국방구 홈페이지]

시진핑 주석이 정의한 ‘신형세(新形勢)’의 대표적 사례인 한반도 전구를 담당하는 작전지휘관으로서 리차오밍 중장은 북한만이 아닌, 러시아 및 미국 군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현재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8월 중순에 실시된 미 합참의장 조지프 던포드 미 해병대 대장의 중국 방문시에 전격적으로 추진된 북부전구사령부의 방문으로 당시 쑹푸쉔 상장과 미 합참과의 군사작전적 실무협력 관계를 결성하였는 바, 이러한 관계는 향후 리차오밍 중장의 작전적 방책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임 미 태평양사령관 필 데이비슨 해군대장의 중국 방문시에 북부전구사령부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현장부대 대상이 될 것이며, 리차오밍 중장은 이런 기회를 통해 더욱 포괄적 전략적 마인드를 갖추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리차오밍 중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신임과 중국 군부내 신세대 선두 주자이자 중국군 젊은 장성의 대표 주자으로서 강력한 리더십 성향, 중국의 전쟁확장 억제를 위한 작전적 방책 그리고 북한 군부와 미국 국방성과 태평양사령부와의 전략적 교류를 지향함으로써 한반도 전구 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정용환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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