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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 – ② 촛불에 맞선 기득권
곽동기  | 등록:2017-01-12 08:27:15 | 최종:2017-01-12 09:05: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를 단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촛불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에 맞서는 기득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촛불이 주도하는 시민혁명은 완성형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다. 촛불에 맞선 기득권의 꼼수를 분쇄할 때 국민주권시대가 꽃필 수 있다.

아무 잘못 없다는 박근혜

박근혜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는 1월 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였다.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뻔뻔함도 놀랍지만 그 자리에서 뱉은 박근혜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하였다. 그는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뇌물이나 뒤로 받은 것 하나 없이 일을 열심히 한 것인데 고초를 겪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최순실을 비롯한 구속자들이 모두 무죄라고 강변하였으며 "기업인들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들을 두둔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게 정상으로 바로잡혀 보람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라고 하며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는 수백명의 국민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를 애타게 요청하고 있는 그 시각에 “관저에서 근무했다”고 강변하였다.

1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라고 밝힌 데 관해 북한 노동신문이 촛불집회를 보도하고 있다며 "어떻게 산업화, 민주화 역사를 가진 언론이 인권 탄압국인 북한 언론의 칭찬을 받느냐"고 색깔론 공세를 폈다.

1월 10일 박근혜 변호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봉건왕조의 임금과 동일시하는 희한한 주장을 펼쳤다.

박근혜와 그 변호인단은 박근혜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의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셈이다. 이들의 무죄주장은 궁지에 몰린 극우수구세력들에게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수구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우세력들의 테러시도

박근혜 정권이 사면초가에 내몰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자 극우세력들의 테러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2월 11일에는 충북 청주의 시국농성장이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근혜 퇴진 충북비상행동이 쓰고 있던 천막농성장을 에워싸고 있던 비닐과 필침막이 난도질 당해 마구 찢겨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11월 중순께에는 한 청년이 천막 농성장으로 돌을 던져 고교생이 다치기도 했다고 한다. 충북비상행동 측은 60-7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낫을 들고 천막을 훼손하였다고 보고 있다. 충북비상행동은 “촛불집회,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등에 반감을 지닌 극우 보수들의 의도적 테러 혐의가 있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12월 19일에는 해병대 복장을 한 4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jtbc>로 돌진해 사옥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는 <jtbc>의 태플릿 PC 보도에 불만을 갖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1월 8일,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구미 지역기자간담회에 참석하려 경북 구미를 찾았다가 극우세력들의 시위와 폭력으로 차량에 갇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극우단체와 박사모 회원들은 ‘종북수괴 물러가라’ ‘문재인은 평양가라’ 등 종북공세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였다. 이들은 문 전 대표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자, 차량을 에워싸고 앞에 드러누워 문재인 전 대표가 탄 차를 포위했다. 이들은 주먹으로 차를 내려치거나 침을 뱉았고 “빨갱이 밟아 죽여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인터넷에는 한 극우단체 회원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기습적으로 돌진하려다가 사복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면 극우세력들의 단발마적 발악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며 그 그늘에서 서식하던 이들은 민주주의의 밝은 햇살이 내려쬐는 것을 막아보고자 맹목적 추종자들을 앞세워 극단적 폭력행위에 기대려 하고 있다. 향후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가오고 차기대선정국이 가시화될수록 이들의 폭력행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

개헌 논의에 불 지피는 기성정치권

정국주도권을 촛불민심에 완전히 빼앗긴 기성정치권은 정국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자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도처에서 이어지는 개헌논의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분노한 민심에 의해 속절없이 권력의 한 켠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개헌이라는 프레임 전환에 매달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거기서 도망친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한목소리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헌특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월 1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대선 전에 이원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른정당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는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는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3월 초까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에 사실상 맞장구를 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의원은 당 안팎 인사들을 접촉하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창당을 검토 중인 손학규 전 대표는 광주에서 "개혁 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새판을 짜야 한다"며 개헌에 불을 지폈다. 손 전 대표는 최근 안철수, 김종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을 차례로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 친문계열을 제외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적어도 개헌에 있어서만큼은 새누리당과 손을 잡고 새누리당의 덩치에 기대어 저들의 정치적 야심을 채워보려 하고 있다. 현 시기 벌어지는 개헌논의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전 국민이 응징과 지탄을 받은 새누리당과 손잡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순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월 11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등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18, 19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는 대통령중임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성정치권 제3지대 논의

기성정치권은 정국주도권을 쥐어보기 위해 제3지대론을 들고 나와 민심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제3지대란 대선의 정국주도권을 쥐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점하고 있는 공간 이외의 영역에서 모두 다 합종연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총선 민심이 저희를 세워줬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총선 민심에 반한다”며 국민의당을 벗어난 제3지대론을 경계하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여기(국민의당)가 곧 제3지대다. 국민의당이 제3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3지대론 내에서 샅바싸움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의 김종인도 “내가 플랫폼을 만들고 대선행 티켓을 끊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3지대론에 간접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손학규 전 고문 역시 제3지대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꼽힌다. 

새누리당 친이계 출신 이재오도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하며 제3지대론에 뛰어들었다. 그는 “정책연합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제3지대론에) 우리도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제3지대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 제3지대론자들이 대선주자로 기대하고 있는 인물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다. 지난날 박근혜와 연대설을 뿌렸던 반기문은 박근혜 탄핵국면이 형성되자 국내정치의 발판을 잃었다. 결국 반기문과 제3지대의 합종연횡은 촛불에 맞서기 위한 기득권세력의 가장 유력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제3지대론은 촛불의 분노에 기득권을 잃게 된 친미세력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박근혜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3지대론은 정치적으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정치진영은 몇몇 정치인들의 행보가 아니라 해당 정치세력의 정책과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3지대론을 추구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미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정책과 노선이 완전히 동일하다. 제3지대론자들은 한결같이 “한미일 3각공조 강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못한다. 이들은 북한핵을 폐기시킬 뚜렷한 방법론도 없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폐기 이후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결과적으로 비정상적 정전체제를 70년째 지속시키고 있다. 이들은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해서도 모른채 하고 있다. 결국 제3지대론자들은 안보에서 보수를 외치지만, 경제에서 진보를 외치며 그들의 친미보수적 관점을 물타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결선투표제에 매달리는 정치권

아울러 기성정치진영은 결선투표제를 꺼내며 정국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2월 29일, ‘결선투표제의 필요충분조건-민의와 정의의 길찾기’ 토론회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꼭 도입돼야 할 제도”라며 “만약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는 진보진영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도이다. 그런데, 결선투표제의 도입 시점이 “왜 지금인가?”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론, 개헌 등 각종 의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결선투표제도 그 연장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친미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개헌논의와 제3지대론 정계개편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1차 선거에서 과반득표를 못할 경우 1대1의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야권의 단일화를 강제하는 면이 있지만 보수진영의 단일화도 강제하는 면이 있다. 결국 현 시기 결선투표제는 촛불 대 반촛불의 민심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특정 대선후보와 그 외 모든 정치세력의 규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제3지대론을 모색하는 진영이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득권의 꼼수를 분쇄해야

극우세력들이 테러와 같은 충격적 사건을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저들의 기득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등 더민주의 특정 정치인이 아니다. 이들은 1,000만 국민의 촛불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갑자기 들쑤시는 것도 1,000만 촛불에 정국주도권을 빼앗긴 정치권의 발악이다. 이들은 촛불민심에 맞서기보다 촛불민심을 이용해 지난시기 국민적 요구로 제기했던 사안들을 활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의 시민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시대의 싸움은 아직 진행형이다. 기득권의 꼼수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 부역자 청산, 적폐 청산의 요구를 높이 들어야 한다. 동시에 조기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정권을 세워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국정과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개헌을 비롯한 필요한 개혁도 촛불민심에 의해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정권을 세울 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계속>

<관련글>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 ① 지금은 국민주권시대 

우리사회연구소 /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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