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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한 7가지 이유
제주는 지금 전쟁 중… 해군기지 건설 논리의 허구성
신상철  | 등록:2012-03-07 13:11:43 | 최종:2012-03-21 09:06: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 강정마을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해 화약탑재까지 마친 경찰은 반대하는 활동가들에 대하여 무차별 강제진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긴급히 강정마을을 찾아 경찰병력 앞에서 연좌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 사진제공 : 헤드라인제주 www.headlinejeju.co.kr (진실의길 제휴 매체)


구럼비 바위에 발파용 구멍을 뚫던 중 용천수 발견

지난주 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저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단체의 요청으로 자문에 응하게 되었는데 회의 도중 제주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해군 측에서 발파준비를 위하여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던 중 ‘용천수’가 솟아 긴급히 제주도청에 관계자들을 보내어 도와 협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파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협의가 별 의미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만, 간과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리 교과서에 많이 소개된 내용입니다만, 제주도는 화산지대라 구멍이 숭숭한 현무암으로 조성되어 있어 산악지역과 중산간으로 스며든 빗물이 지하수가 되어 흐르다가 해안가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가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용천수는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까지 식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생활 및 농업용수로 이용되었던 제주도민의 생명수였습니다. 제주도의 마을들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유도 '용천수'라는 식수확보 때문입니다.

이번에 해군 측에서 구럼비 바위 폭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용천수가 솟았다는 것은 구럼비 바위 일대가 서귀포 일대 지하 수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높게 합니다.

만약 구럼비 바위 일대를 폭파하게 되면 지하 수맥에 교란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서귀포 일대 주민의 식수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지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한 7가지 이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그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가 해양수송로를 지켜준다?

중국 등 주변 연안국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론’ 자체가 허구이며 20년 전 냉전시대 사고방식입니다. 이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상품과 에너지 수입 등 대외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상수송로가 자유로워야 그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니어도 해양수송로의 안전을 지키기에 중국이 더 혈안일 것입니다.

설사 중국이 해상수송로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해군력으로 돌파하거나 방어해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 상황이 온다는 가정하에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 넣겠다는 발상자체가 무모한 것입니다. 더구나 제주도를 기지화하는 것은 제주도를 전장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아닌 참으로 위험천만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결론은 “없다”입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초강대국뿐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즉 한국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은 모두 슈퍼파워 국가들뿐인 것이지요. 그런 국가들과의 전쟁을 가정한 군사전략이 얼마나 유효할까요? 이러한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해상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한 것일까요?

돈이 넘쳐난다면야 자기집 담벼락에 철갑을 두르든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국방비를 쏟아 부어야 할 곳과 역으로 평화공존의 장을 만들어야 할 곳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군사기지화 하는 것보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 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부합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3. 고립된 지역의 군사요충지는 'No.1 Target'이 된다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을 가진 국가에서 고립된 지역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 멀리 갈 것도 없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해상 전략기지로 구축되었던 괌, 사이판, 과달카날, 오키나와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본토로부터 고립된 지역의 전략기지는 즉각 점령목표 'No.1 Target'이 되고 막강한 병력과 화력이 집중되어 섬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 적의 손에 들어간 후 오히려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훌륭한 보급기지와 전초기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일본이나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1) 집중된 화력에 제주도는 초토화되고 (2) 국방비로 구축한 기지들은 한반도를 공격하는 적의 전략기지로 둔갑하는 것이지요.  

4. 해군기지는 필연적으로 공군기지를 부른다

현대전은 해군력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해군력은 반드시 공군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승산이 높다는 것은 현대전의 교범과도 같은 이야기 입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군기지 건설문제를 대두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미 항모가 기착할 경우, 항모가 비행기를 늘 품 안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육상에 풀어놓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주도는 한 공간 한 공간 군사기지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필연의 수순인 것입니다.

5. 해양오염이 심각해 질 것

군함에 있어 속력(Speed)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선체하부나 외판에는 불가사리나 따개비 등 조패류가 달라붙어 선체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수리시 선체 하부에 중방식도료와 방오도료(Anti-Fouling Paint)를 다량 사용하게 됩니다.

방오도료의 특성은 첫째, 부착되어 있는 조패류들을 폐사시킬 만큼 독성이 강하며, 둘째, 일정기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부착된 조패류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서귀포 일대의 청정해역은 독성을 머금고 있는 페인트 조각들과 오염된 채 폐사된 조패류들로 인하여 초토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 오폐물의 방출을 막기 위해 오일팬더를 친 미 해군기지의 모습


6.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허구의 논리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논리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 항모 기항으로 인한 관광수익 증대>입니다. 군의 주장에 따르면 항모 기항시 6천 명의 미군이 제주관광에 나서 1회(3일간) 입항 때마다 60여 억원의 수익을 올려 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미 항모의 자유로운 기항을 못마땅하게 여긴 중국이 제주 관광을 보이콧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 항모 6천 명이 올려주는 관광수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손실을 제주도민에게 끼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시 가운데 군사기지가 들어서서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는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군사기지로 있는 동안에는 경제가 피폐해지다가 군사기지가 떠나고 난 후 황폐화된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7. 군사문화 확산에 따른 인문 사회적 평가 저하 우려

만약 제주도에 군사문화가 확산된다면 그 영향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변화는 도심 유흥 환락시설의 증가일 것입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요즈음 잘은 몰라도 동두천, 포항 등 기존의 군 주둔지 부근에서 유흥업을 하였던 많은 분들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분명 제주와 서귀포의 중심가를 빠른 속도로 유흥 환락가의 모습으로 변모시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제주도의 인문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림은 물론 제주도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자연경관보다 유흥환락문화의 비중이 더 커지는 제주에 귀하의 자녀를 신혼여행 보낼 마음이 나시겠습니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0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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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개념돈삼성  2012년3월8일 11시10분    
임기4년, 국민과의 대화때 하신 각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반 기업 정서는 좋지 않아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나라가 산다..
지켜볼게요 당신의 업적으로 앞으로 역사에 오래 남으시겠어요..
(274) (-277)
 [2/10]   ㅎㅎ  2012년3월8일 18시10분    
논리가 웃기네요
우리가 강대국들에게 둘러쌓여 있으므로 어차피 깨질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

군사에 대한 무지한 발상인데요 우리는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짓는 겁니다.
평화의 섬은 귀신씨나락까먹는 소리이구요

적들에 손에 넘어가서 본토공격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지켜야죠. 그래서 군사가 필요한겁니다. 거기에 군사가 있든 없든 무조건 본토점령의 교두보가 되니깐요

군사없는 평화란 없습니다. 세계 2차대전때 중립국들 스스로 싸워서 이긴 스위스를 제외하고 며칠만에 독일에게 무너져버린것 모르십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일,미를 동시에 견제할수 있는 최대의 요충지를 비무장으로 하겠다?

비무장 중립은 전쟁앞에서 날 죽여주소 하는 허상일뿐입니다.

좀 그럴듯한 논리일줄 알고 쳐다봤더니 눈만 버렸네



(244) (-206)
 [3/10]   ㅎㅎ  2012년3월8일 18시14분    
유흥문화=군사문화?

그논리 대로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밀집지역은 강남이겠군요 ㅎㅎㅎ 좀 그럴듯하게 써보세요 .. 그럼 이해라도 해주죠.

결국은 반미에서 나온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중국 견제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고
미군이 싫다고
(258) (-214)
 [4/10]   dordor3  2012년3월8일 22시52분    
말이안돼네요 그럼 우린 힘이약하니까 넋놓고 있자? 일제강점기 시대 교과서에서 안배우셨나봐요
국가 안보가 걱정입니다. 해군에 중요성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지말고 독도를 지키기위해 그리고 중국에서 난리죠 어선타고 NLL넘어오는거 그리고 고립된 지역의 군사기지는 집중 대상이다? 맞는말이죠 근데 전쟁중 가장 안전한곳이 제주도 입니다. 제주도는 북한과의 전쟁시 최후의 반격 요충지 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진작에 해군기지 유치 주민들이 찬성했었습니다. 지금와서 주민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난리이네요 진짜 나중에 전정터져서 인제 강점기 같은 역사를 또 밟게 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저는 학교다닐때 제일 억울하고 슬퍼 생각했던게 힘이없는 군사력 약한 나라 였는데 ....
(238) (-237)
 [5/10]   노인호  2012년3월8일 23시16분    
주변국가들이 초강대국이니까 그들을 상대로한 군사전략은 의미가 없다? 이런걸 패배주의라고 하죠.
이보세요. 주변국들이 초강대국이니까 더더욱 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군사문화 확산이 유흥문화를 부르고 이것이 인문사회문화를 하락시킨다고요? 저기요 제가 연천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동두천으로 외출 자주갔거든요. 유흥가는 개풀.
(234) (-218)
 [6/10]   ㅎㅎㅎ  2012년3월9일 18시27분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으므로 군사력만으로 승부를 볼 수 없다는 논리가 타당합니다. 무엇보다 외교력이 가장 중요하죠. 캐스팅보드요? 캐스팅보드는 어느 한 쪽이 아닌 균형상태에 있을 경우나 가능합니다. 대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군기항을 허용하는 기지는 이미 그 역할 자체가 안 되는겁니다. 군사없는 평화란 없지만, 저런 대규모 기지보다는 차라리 장거리미사일을 운용하는게 낫습니다. 북한처럼 핵을 보유하던지요..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균형과 중립 노선이 제일인겁니다.
(215) (-193)
 [7/10]   나무  2012년3월10일 11시35분    
감사합니다. 정리된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국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일단 주민들에게 강행으로 밀어부치는 모습이 정말 않좋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의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할 수 있을까,
현정부에 대한 미친신뢰하락으로, 솔직히 저 역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특히 미군해군기지를 반대합니다. 제주도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 서로의 입장차를 고려해 잘 조율 되었으면 하네요....
일단 서울에서 응원을보낼 수밖에 없지만, 제주 도민 분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230) (-245)
 [8/10]   노동꾼  2012년3월25일 19시14분    
구럼비여, 구럼비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구럼비여,

구름비, 구름이여 비 내리소서

구럼비여 조심하라

대한민국 국군이여 조심하라

포약 냄새 나는 시체 하나 부산 앞바다쯤 떠오른다면

저들이 죽여놓고 선전, 선동으로 폭동으로 번져갈 수 있는

파도여, 파도여, 몰아쳐라

태평양으로 남양만으로, 남십자성 노래

욱일승천기를 휘날리며 인류를 짓밟은 일제를 위해

총알 받이로 나서자고 선동하며 날뛴 것들

폭약 냄새 나는 시체하나 인천 앞바다에 버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그러했노라고 몰아쳐갈

구름이여, 구름비 내리소서

신나 냄새 나는 시체 하나 제주 어시장 앞에 던져놓고

선전, 선동할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권력을 얻지 못하고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종교를 넓히지 못하고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세계적 기업을 키우지 못하고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민중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는 절대 힘든 현장일은 하기 싫고

정상적으로 절대로 민심을 얻을 능력이 얻고

남이 힘들여 이룬 것 그저 빼앗고

남이 힘들여 쓴 것 그저 빼앗고

남이 죽을 고생한 것 통으로 빼앗고

학살을 자행하고, 고문을 자행하고, 표절을 자행하면서

남에게 덮어씌우는 저 쓰레기,

창비, 실천문학, 삶창 같은 산업 폐기물

경향, 한겨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같은 핵방사능

후구시마 같은 죽음의 땅이 된 성당, 교회,

신부, 수녀, 목사, 장로들의 오염된 입과 코로 품어내는 방사능 물질

한강에 기름내 나는 시체 하나 뜨면

비 내려라, 구름비여 내려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강이 넘쳐 명동성당, 중림성당,

경동교회가 둥둥 떠내려가도록 모진 비여 내려라

총구멍 난 시체 하나 세종로에 누워있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지 말고

파도여, 파도여, 모질게 쳐라

경향, 한겨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창비, 삶창, 실천문학이 박살이 나도록

태풍으로 몰려오라

구럼비, 구럼비여

이제 이름으로, 가슴으로만 남겨질 구럼비여

이십일 세기 인류로 눈가가 젖는다.

구럼비여, 미안하다

지못미 구럼비,

정말 미안하다 구럼비여,

구럼비여, 안녕히....
(221) (-215)
 [9/10]   부엉이바위  2012년4월19일 16시55분    
여기도 알바와서 글쓰고 그러나요??? 실명제 댓글했으면 좋겠어요
(214) (-195)
 [10/10]   던해번쩍  2012년11월20일 17시25분    
참답답한 기반양반 같으니 ㅉㅉ
(18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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