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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판 “국방장관·합참의장·국정원장 증인 안 돼”
항소심 2차 공판 “본질 왜곡 소지 있다”… 피고 신청 증인 절반 거부, 증거감정신청도 보류
미디어오늘  | 등록:2016-12-23 09:10:31 | 최종:2016-12-23 09:18: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 재판 “국방장관·합참의장·국정원장 증인 안 돼”
항소심 2차 공판 “본질 왜곡 소지 있다”… 피고 신청 증인 절반 거부, 증거감정신청도 보류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12-22)


천안함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측이 제기한 증인 다수를 배제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 주요 책임자에 대해 재판부는 왜곡의 소지가 있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또한 천안함 흡착물질과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 함미 우현 프로펠러 손상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 신청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신상철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신 대표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 10명 가운데 4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신청을 하라고 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청 증인 중 (재판부가) 합의해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 이상의 (전 합참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있고, 입증이 불분명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그 외에 정성철 88수중개발 대표(천안함 함미 인양업체), 김종현 한국선급 검사관(합조단 함정구조관리 분과 위원), 김용현 천안함 승조원(사고당시 상병)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에 대해 윤 판사는 “김황수의 경우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천안함 함수가 사라졌을 때도 부표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해경 253함장에 대해서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사실조회 등 신원파악을 거쳐 다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권영대 당시 해군 특전대 대장(해군 대령)과 장아무개씨 등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군 장교 2명 등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신 대표가 썼던 글과 인터뷰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구조 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흡착물질(백색물질) 성분 관련 폭발실험 등을 통한 감정 △천안함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과 실제 손상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감정 △천안함 우현 프로펠러 손상 상태에 대한 감정 등 피고인의 감정신청을 모두 보류했다.

윤 판사는 “뭐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감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다.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택을 보류하는 것이다. 감정이 왜 필요한지 자료 제출해 재판부를 좀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향후 재판이 진실규명을 위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이 정도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한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피고인인 신상철 대표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이상의 전 합참의장 등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한 최고 책임자들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책임였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단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사고 다음날(2010년 3월27일) 바로 백령도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해안초소를 탐방했고, 천안함 움직임이 기재된 상황판을 놓고 브리핑을 받는 등 초기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여지껏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국방부 책임자로 나와 답변하던 중 ‘VIP 메모’를 보던 장면이 촬영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대표는 “사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충분히 증언을 했으면 다시 부를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1심에서 대부분 짜맞추기식 증언을 한 검찰측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책임자들을 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의 대리인인 이강훈 변호사는 “증인신청부터 증거까지 재판 진행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첫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김종현씨와 정성철씨를 검찰측 증인은 권영대씨를 각각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017년 2월16일 오후 2시반에 열린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14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08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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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000  2017년1월30일 09시57분    
제 iP가 글을 못 올리게 저놈들이 차단 시켰습니다
다른 댁글방을 잠시 이용합니다

진실을 말 못하면 살아 있으나 살아 있는것이 아니지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선조작 검색하면 확실한 증거들이
쏫아저 나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한 대선조작 의 실체
정윤회가 자백한 대선조작의 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53명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합작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다는겁니다.

현제 불법 대선조작 주인공들 검찰청에 고발된상태
그런데 저 개색기들 판사 검찰 경찰등 이놈들이
수년이 자났어도 수사를 안합니다.

세월호의 진실
저들은 절대로 진실 안밝힙니다.
,,왜“
범인이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동영상을 찿아보세요.
모름직이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동영상 안보낼 리가 없지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그러한 동영상을 수시로 사사건건
보냈는데 자기 가족에게 안보냈을까?
저역시 동영상을 보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 인천서 출발 후 어느 시점에서 강한 충돌로
배가 15도로 기울었다고 했지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대형급 아닌가요.
7천톤에 가까운 배 원만한 어선들이 수없이 들이 받아도
어선들은 크게 부서저 침몰 하지만
세월호는 들이받은 흔적만 있을 뿐 1도도 안기울어요.
그렇다면 15도 기울었다 얼마나 쎈놈이 들이 받았을까요!
지금 당장 15도로 만들어 놓고 그위에 안든지 서든지 해 보세요.
즉 15도로 기울게 한 충격 바보도 느낄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다 아는 사실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속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침몰 지점에서 먼저보다 훨신 강한 충돌로 인하여
배가 오른쪽으로 확 꺽였다고 했습니다.
그 충돌로 인하여 사람들이 넘어지고 짐들이 굴러가고 선장실엔
유리창이 깨어지고 선반위에 짐이 떨어지고
기관장도 넘어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동영상 나만봤을까?
모르면 몰라도 수백만명은 보았을겁니다.
헌데요 처음부터 충돌에 대하여 함구령이 내려젔는지
약속이나 한듯 아무도 말 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 조사결과 발표 첯마디에
충돌은 없었다라고 했지요.
눈감고 야웅을 하지 충돌이 없었다면
굿이 충돌은 없다라고 왜 말합니까?
충돌이 있었으니까 충돌를 감추기 위하여 충돌은 없었다라고 한겁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고의 침몰 증거입니다.
죄 지은놈이 지 꽤에 지가 넘어가나는 속담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지요.
특희 언론들 더더욱 조중동 걸래들 방송 국민들 속이는 호들갑 방송만하고
작은배 급커브 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급커브 잘 안됩니다.
특희 세월호 같은 배 대형배는 절대로 급 커브 안됩니다
그런데 급커브 하여 짐들이 쏠려서 배가 침몰 했다고 사기를 첬습니다
세월호 같은 배 평상시 달리는 속도로 달리다가 어느쪽이든 확 꺽어 보세요.
무개와 속도로 인하여 수키로는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아무리 잡아 돌려도 무개와 속도가 있는 한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꺽여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그것도 서서희 돌아갑니다.
어떠한 강력한 충돌이 아니라면 넘어지는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형배가 제자리에 서 있을때 어느쪽이든 완전희 꺽어 논 상태에서
프로펠라를 아주 강하게 돌려도 자동차처럼 튕겨저 나가는것이 아니고
꺽어논 쪽으로 서서히 돌아갈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배를 자동차처럼 치급하고 헛소리를
진실인양 주둥이들을 나블거렸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지금 그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억울한 많큼 방법을 찾고
억울한 많큼 머리를 쓰고
건강을 지키세요.

단언하건데 저들 절대로 진실 안밝힙니다.

미친 해경들의 임무는?
국정원 두놈이 정부에서 주는 월급이 모자라 세월호에 취직 했나요?
대통령다음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무소불의의 국정원
돈을 물 쓰 듯 하는 놈들이 뭐가 부족하여 선원으로 취직했나요!
배에서 건저 낸 노트북 시시콜콜
마치 세월호의 지주처럼 국정원이 간섭 백가지가 넘을 정도로 간섭
텔레비는 어디다 놔라 카매라는 어디다 달아라 냉장고는 어디다 놔라
좌판기는 어디다 놔라 쓰레기 통은 어디다 놔라 등등
주인이 아니고서야 남의 집에 와서 제집처럼 감놔라 배놔라 하는놈도 있는가!
유병언은 바지 사장 이였다.

사고 뒤에는 ······
미함대 구조를 돕겠다는데 ················거절
SSU해난구조대도 ···························거절
수중 구조대원도 ····························거절
살림청도 ······································거절
119도 ··········································거절
문화지청도 ···································거절
자원봉사도 ···································거절
호주잠주함도 ································거절
일본요청도 ···································거절
중국요청도 ···································거절
해경은 지놈들도 구조 안하고 모조리다 거절. 거절 하는 것이 임무였다
지 년 놈들 의 색기들이 배 안에서 죽는데도 명령을 내리고 거절 했을까?

반대하는 놈들아.
느그 년놈들은 이해할수 있겠는가?
양심에 화인 맟은 배부른 돼지 색기들
이들이 합동작전 구조 하였다면 거의 다 구조하지 안았을까요?
그런데 왜 모조리 다 거절?????
다 죽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과연 해경 즈그 마음대로 거절 했을까요?
권력자 중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국정원일까?
청와대일까?
이러한 피눈물 나는 진실을 읽어 보고도 의분도 없이 반대하는 놈들
사람이 아니지요.
살아 있어서는 안되는 전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네편 내편 우파 좌파 종북 빨갱이
이런 말 하는 놈들은 반듣이 사라저야하는 기생충들

불쌍한놈들·····
느그들은 삶의 목표가 뭐니!
반대하기 위하여 태어났니!
권력의 알바로 얼마나 받니!
네놈들의 양심은 완전 똥으로 범벅이 되었구나!
그러고도 자식들에게는 무얼 가리키니!
사람은 말이다 짐승과 달라서
생각 할 줄도. 느낄 줄도. 판단도. 구별도.
그래서 떼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느그들은 이런거 없니
잠승처럼 포악하고
짐승처럼 악랄하고
짐승처럼 잔악하고
짐승처럼 잔인하고
그래서 반대만 하니
느그 색기들이 배 안에서 죽어가도 반대 할거지!
느그 부모가 배 안에서 죽어가도 반대 할거지!
색기가 죽어도 반대
부모가 죽어도 반대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인정해 줄게 쥐색기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8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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