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0.09.22 23:49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뉴스홈 > 사회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중심 ‘최종석’ 전 행정관
증거자료 삭제 지시 및 사찰 등 주도… 박영선 “녹취록 공개하겠다”
신상철  | 등록:2012-03-06 12:49:18 | 최종:2012-03-20 15:41: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0년 국무총리실의 KB 한마음 대표 김종익(58) 씨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 조사 당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 전 주무관이 망설이자 최 행정관은 “망치로 깨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검찰이 공조하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권력 상층부가 뿌리째 흔들리는 초대형 사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7월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민주당 박영선 의원 “녹취록 공개하겠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진수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며 “청와대 행정관, 민정수석실, 검찰의 고위간부를 비롯한 일반 수사 검사 모두가 온존하지 않은 대형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문제의 최 행정관은 사건 이후 갑자기 미국으로 발령이 나 주미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 주무관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양심선언을 하게 된 계기도 자신의 뒤를 끝까지 봐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최 행정관이 어느 날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최 행정관은 장 주무관에게 “일이 다 끝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구체적으로 국내 유수의 자동차 회사나 협회 등을 거론하며 안심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면 외국으로 보내 도피시켰다가 잠잠해지면 조용히 불러들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명박 정권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입니다.


김종익 씨의 주장 사실로 드러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단순히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결국 장 전 주무관의 고백으로 ‘국무총리실 차원’을 넘어선 권력형 비리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던 동영상(일명 ‘쥐코’)를 자신의 블로그에 퍼 담았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비롯 갖은 압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 대표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본 교토로 건너가지만 전방위적인 압박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사상이 불온하다, 참여정부의 정치자금줄이었다, 참여정부의 권력으로 출세했다, 심지어 10년 전 사망한 동생까지 끌어내어 부관참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으며 김 전 대표는 결국 권력의 횡포를 세상에 알리고 이 사건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더 있었다

지난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한겨레21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겨레21에서는 김종익 씨의 재판관련 기록 10,000여 쪽에 해당하는 분량을 꼼꼼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21은 기사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해명할 차례다’, ‘민간인 사찰은 더 있었다’, ‘부실 수사 증언하는 재판 기록’, ‘뻔뻔한 전과자들’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핵심에는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등의 중심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역 의원을 포함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뒤를 캐며 사찰을 하는 등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 외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들이 그들이며 그들의 불법행위의 비중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진경락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과장으로 장진수 주무관의 직속상관이며 2010년 7월 7일 오후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로 가져가 디가우저(자력을 이용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영구 삭제시키는 장비)로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물의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첫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그리고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 지급) 등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뿐만 아니라 둘째, 불법사찰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비인간적 불법행위 역시 제대로 조명되고 밝혀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약속과 같이 국회에서의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01&table=byple_news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076833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2872 ‘백선엽 논란’을 계기로 본 ‘현...
9879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다섯 번...
9366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바...
7513 10년 천안함 재판 신상철에 세번째...
6689 김진향 특별인터뷰 “한반도는 전...
6424 친일경찰의 침탈로 막 내린 ‘친일...
5841 대한민국 해군사관생도께 告함
5036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천만명 ...
4786 코로나 위기는 생태계의 경고
4735 [오영수 시]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27년째 ...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독일의 성교육과 한국의 성교육 어...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트럼프 “틱톡-오라클 합의 승인하...
                                                 
코로나 위기는 생태계의 경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여섯 번...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日, 스가 내각 지지율 74%..여당 ...
                                                 
박덕흠 의혹 언론 보도가 적은 이...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친일경찰의 침탈로 막 내린 ‘친일...
                                                 
우습지도 않은 농담
                                                 
[이정랑의 고전소통] 유적심입(誘...
                                                 
전두환 비서출신 이용섭 사건 재정...
                                                 
남북간 긴장 관계와 불신 관계의 ...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