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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대책’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왜 우리는 세계적 기업은 존재하지만, 세계적 기업가는 존재하지 않을까?
이진우  | 등록:2016-01-19 13:10:12 | 최종:2016-01-19 13:20: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토머스 에디슨, 그래험 벨, 헨리 포드, 빌 게이츠 등이 위대한 이유는 이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농부, 광부, 어부, 상인 중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위대한 발명 덕택에 우리는 새로운 직업군과 산업군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고학력 고연봉 일자리가 생겨났다.

미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2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단골 레퍼토리지만 미국은 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고 그것으로 인해 세계 1등 국가의 자부심을 항상 지켜왔다. 빌 게이츠 이후만 보더라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배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이 등장하여 또다시 수천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 셰일가스 혁명도 시추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과학자들과 이들을 지원한 투자자들의 합작품이다.

왜 우리에게는 세계적 기업은 존재하지만, 세계적 기업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회 전반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기득권에 편입되는 쪽을 선택하도록 가정에서도 세뇌시키고, 학교에서도 세뇌시키고, 사회에서도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로 향하는데 우리는 세종시, 법원·검찰청과 삼성본사로 향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조금 개선하는 데에 창의적 인재가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거의 모든 대학마다 고시생과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넘쳐난다. 의대를 나와서도 고시를 보고 로스쿨을 가고, 공대를 나와서도 고시를 보고 로스쿨을 간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공무원, 법관, 검사를 선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너도나도 한 번의 우수한 시험 성적으로 인생 로또를 꿈꾸는 왜곡된 사회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니 사회 전반적으로 부조화(mis-match)가 발생한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은 그 창의성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의욕 상실을 겪고 있고, 정작 똑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충분히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스스로 안주하여 온실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인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거대한 기득권에 기대어 안주하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그 사회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중앙정부, 법원, 검찰, 공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일 필요는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이 아닌 우직함, 청렴함, 정의감 및 사명감이다.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는 일에 굳이 가장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지는 않다.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곳은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분야다. 문학작가, 과학자, 기업가, 투자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사회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청년실업 대책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색내기용으로 단기적인 계약직과 임시직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하거나,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신의 똑똑함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과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시 말해 R&D 중심 예산지원 방식에서 일자리 중심 예산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최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업에 실패한 기업가의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경험이 혁신으로 이어진다.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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