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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악마’만든 주역들, 박근혜정권 권력자들
耽讀  | 등록:2015-05-15 09:23:07 | 최종:2015-05-15 09:35: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991년 봄은 ‘분신’으로 뜨거운 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자. 4월 29일 전남대학교 박승희씨 분신으로 시작된 뜨거운 봄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장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8일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자살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강기훈을 ‘악마’로 짓밟아

 
정국은 요동쳤고, 노태우 정권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검찰이 김기설씨의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그 유명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강기훈씨 필적으로 증거가 제출되어 강기훈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위기에 몰렸던 노태우 정권은 자살방조자 강기훈씨 사건을 통하여 정국 주도권을 잡았고, 국민저항세력은 자살까지 방조하는 파렴치한 세력 ‘죽음의 굿판’이나 만드는 세력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며 내세운 증거들은 감정을 의뢰했던 검사와 필적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원이 ‘어떤 감정 결과를 원하느냐’는 전화통화, 검사와 검찰 직원이 ‘감정 문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직접 국과수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감정 결과를 내놓은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감정을 해주고 뇌물수수가 밝혀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필적감정에서 지켜야 할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이 의심받았습니다.

1991년 당시 고 김기설 씨가 남긴 유서와 강기훈 씨의 자술서.<노컷뉴스>

이 죽음의 굿판, 자살방조세력으로 비판받았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드디어 치욕스러웠던 누명을 벗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문제의 유서는 김기설이 쓴 것이 맞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4일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죽음의 굿판이 아니라 조작의 굿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조작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손을 잡고 나서 시민기본권을 침해했고,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어 범법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실만큼 두려운 것도 없고 당당한 것도 없어, 24년 만에 무죄

강기훈을 악마로 내몬 자들, 박근혜정권 권력에 앉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는 김기춘. 그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

진실만큼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진실만큼 당당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두려움과 당당함은 결정됩니다. 진실 앞에 증언을 한다면 진실은 용서합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잠시 피할 수 있지만 진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1991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9명입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수사를 지휘했고, 주임검사는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입니다. 안종택, 박경순, 윤석만, 임철, 송명석, 남기춘, 곽상도 검사가 수사팀에 소속돼 있었다. 서울지검장은 전재기, 검찰총장은 정구영,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강기훈씨는 간암에 걸려 투병 중이고, 24년을 고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은 박근혜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총장이었던 정구영은 지난 대선에서 다른 법조인 244명과 함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부장검사 강신욱은 대법관을 거쳐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강기훈을 악마로 내몬 자들, 박근혜정권 권력에 앉아

주임검사였던 신상규는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은 중요 사건에서 검사의 과오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노컷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 곽상도는 박근혜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강기훈 씨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주역들 박근혜정권 권력 핵심에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얼마나 반민주주의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도 자신이 임명했던 자들이 얼마나 반인권, 반민주주의 자들이었는 알아야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3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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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악마와 동침  2015년5월15일 11시03분    
언제쯤 이 잠꿈에서 깨어날까?
잠자는 동안이 얼마나 괴로운지 악몽을 꾸어 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을 것이다.
(154) (-80)
 [2/3]   공산닥과차떼기  2015년5월16일 17시48분    
권력의 개가 되어 정의를 팔아 처먹은 사법부
반드시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
청산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 된다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청산해야 맞다.
(122) (-96)
 [3/3]   분노하라  2015년11월14일 09시56분    
의분이 있다면. 정의가 있다면.
분노하라 분노하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진실이 승리할떼까지!
(7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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