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대한민국에는 ‘적폐’를 도려낼 ‘전문가’가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성을 가진다. 흔히 ‘적폐’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오랜 병폐들이 이 하나의 사건 안에 오랜 세월 얽히고 설킨 종양 조직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적폐의 종양 덩어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유기체의 주요장기를 파고 들어 그 핏줄과 힘줄들에 늘어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몸의 일부가 된 듯한 형국이다.

유해한 이물질인 ‘적폐의 종양 덩어리’를 그대로 뒀다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안보, 외교, 사회와 문화 등 주요 장기는 모두 썩어문드러져 아주 서서히 나라 전체의 생명력이 소진되거나, 자생력을 잃은 채 외국의 지원과 그에 따른 조종 및 통제에 생명을 내 맡기는 기생체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주의하고 무리하게 전면적인 ‘적폐의 종양 덩어리 도려내기’를 감행하다가는 대한민국 유기체는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로 바로 생명을 잃거나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도 크다. 아주 실력있고 경험 많고 세심하며, 신망이 두텁고 리더십이 뛰어나며,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뚜렷한 전문가를 팀장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술과 치료 방법의 적절성과 속도에 대한 의문 제기,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불만과 비판, 차라리 자신에게 맡겼으면 더 잘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외침 등 무수하게 밀려오고 닥쳐 올 반발과 방해 및 공격도 막아내고 이겨 낼 내공과 맷집도 필요하다.

(1) 우선, 대한민국 정치에 늘어붙어 있는 적폐의 종양 덩어리는 전혀 정치적인 역량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정치인들과 정당과 정치 풍토와 관행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을 감추고 모순과 불합리를 본류로 삼는 정치 집단이 주류를 형성하다 보니 한국 정치는 국가관이나 애민 정신 그리고 소통 능력, 문제 해결능력 혹은 정책 능력같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실력이 아닌 ‘권력자에 대한 충성’ 및 ‘권력자로부터의 신뢰와 신임’ 정도에 따라 공천과 인사가 행해지는 ‘정치 적폐’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들에 의해 번번이 개혁은 좌절되고, 악법은 추진되었으며, 국방과 외교 및 경제의 근본이 허물어지는 국가위기에 내 몰린 것이다.

(2) 경제의 ‘적폐’ 또한 심각하다. 흔히 ‘정경유착’으로 불리는 부패의 고리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동시에, 40년 전 박정희-박근혜-최태민 과 재벌기업들 간의 거래 및 유착 모습의 판박이다.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모습과 본질은 그대로다. 정치 권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세제와 법규 및 정책 등 각종 특혜와 독과점의 혜택을 누려 온 재벌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필연이다. 우호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로 손쉽게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으니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보다는 영업과 문어발식 확장에 의존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빼앗아 오면 되고, 하청 재하청을 통해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 채 쉽게 돈을 버는 구조다. 돈이 된다 싶으면 제과점이건 떡볶이 집이건 커피 가게건, 동네 슈퍼 건 물량과 자본으로 밀고 들어가 시장을 탈취하면 된다. 경영이 힘들다 앓는 소리 하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거대정당들은 친기업 입법들을 밀어붙여 준다.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이득을 보고 자영업자와 개미 투자자, 노동자 등 일반 서민들은 손해 보고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만 늘어날 뿐이다.

(3)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 한일 위안부 협상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및 미국도 돌려줄 준비가 다 됐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거부 등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모습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방산비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군 인사 비리의 대명사로 부각한 소위 ‘알자회’ 스캔들 및 잇따른 군 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성범죄 및 부패 범죄 등 기강 해이 현상과 정치 개입 문제 등은 가히 ‘국방 적폐’라 할 만 하다.

(4) 대규모 기자 해직 사태와 편파 방송 논란, 세계 70위권 까지 추락한 언론의 자유 수준 등 방송과 언론의 ‘적폐’, ‘블랙리스트’와 ‘창조 문화 융성’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예술계의 적폐, 빈부격차와 진입장벽, 각종 차별과 갑질 등 불평등으로 얼룩진 사회 적폐, 정유라로 대표되는 교육 적폐, 세월호 참사와 구조 실패를 낳은 공무원 관료 조직의 부패와 유착, 이권 등으로 얽힌 공직 적폐 등 국민의 분노와 한숨을 부르는 이 엄청난 적폐 덩어리를 제대로 진단하고 세심하고 철저하게 제거해 낼 고도로 전문적인 팀과 그 리더가 우리에겐 절실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적폐의 일원이거나, 적폐로부터 이득이나 혜택을 받아 온 이들, 그리고 적폐 해소에 무관심했던 이들은 결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

2. 문재인,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최적의 대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적폐는,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너무도 폭발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 모두가 알고 느끼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비롯된 총체적 문제인 ‘친일 잔재’, 그리고 뒤이은 독재 권력의 연속이 만들어 낸 ‘독재 잔재’. 좀더 가깝게는 ‘기득권 세력의 불법과 반칙 문화’...

우리는 늘 ‘광야에서 백마 타고 오는 의인’이 영웅처럼 이 모든 적폐를 일거에 해소해 주길 기대하며 기다려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그들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보니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뒤따랐다. 그 실망은 냉소와 불신과 외면으로 이어졌고, 그 틈을 타고 다시 적폐 세력이 득세를 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다시 ‘난세의 영웅’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단언컨대, 현대사회에 영웅은 없다. 개방되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며 다양화한 분권 사회에서 모든 이를 모든 면에서 뛰어 넘는 불세출의 영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에 해당하는 무결점의 ‘영웅’을 찾으려는 부질없는 시도 보다는, 적폐 해소라는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고, 국민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따르며,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국가 정상화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할 ‘최적의 일꾼’에게 이 무겁고 중요한 임무와 책임을 맡기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나는 그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믿는다. 무엇보다 그는 독재 권력과 싸운 민주화 투사였고, 약자 편에 서서 헌신한 인권 변호사였으며, 적폐 정치 세력에 맞서 박해와 음해를 온 몸으로 받으며 민주 정치 세력을 이끌어 온 지도자다. 대한민국 주요 장기 모두에 침투한 적폐라는 종양 덩어리를 제거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말이다. 게다가 문재인은 참여 정부 내내 대통령 노무현의 가장 가깝고 신뢰받는 정치적 동지로서, 민정수석 비서관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충분한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았다. 섣불리 칼을 휘두르며 일거에 종양을 제거하려다가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경험 부족의 ‘초보’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의 폭압과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 공작 정치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내부 분열마저 일어난 풍전등화의 야당을 혁신하고 전례없이 강고한 전국 정당으로 키워 낸 뚝심과 저력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쌍용 자동차, 밀양 송전탑, 세월호, 개성공단, 백남기,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가장 아프고 억울한 피해자들 옆에는 늘 문재인이 있었다. 그것도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정치적 성과만 올리는 의례적 행보가 아닌, 함께 단식하고 같이 울고 주저앉아 손 잡고 얼굴 마주 대는 ‘공감’, 그 자체였다. 잘못과 원인, 그리고 책임은 다른 이들에게 있는데, 늘 미안함은 문재인의 몫이었다. 힘이 없어서, 집권에 실패해서, 막아내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정권인 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문재인은 책임을 느꼈고, 사죄했고, 반성했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누구보다, 적폐의 종양 덩어리들을 모두 다 제거해 내되, 그 과정에서 다른 장기나 혈관이나 근육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세심과 철저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문재인 주변엔 늘 사람이 많다. 특히, 함께 칼을 잡고 일사분란하게 종양 제거 수술을 집도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다. 뜻을 함께 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팀웍을 유지해 임무를 달성해 낼 줄 아는 꾼, 전문가들 말이다. 이번에 한 번에 모두는 불가능하겠지만,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적폐라는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종양 덩어리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의 수술팀 말이다.

3. 문재인 혼자서는 불가능, 하지만 함께라면 해 낼 수 있다

우린 김대중이 세운 민주주의의 기반과 노무현이 다져놓은 국민 참여의 시스템을 도둑맞고 강탈 당했다. 하지만, 어떤 도둑이나 강도도 모든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정신만 바로 차린다면, 한 번 일궈냈던 성과와 구축했던 토대는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다. 문재인 아니라 문재인 할아버지라도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촛불시민이 평화적 무혈 시민혁명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듯이, 세월호 가족들이 국민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는 노력 끝에 인양 성공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듯이,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드는 문재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대한민국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다. 평화적이고 정상화된 대한민국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어도 된다. 하지만,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린, 적폐의 종양 덩어리에 주요 장기들이 뒤덮인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는 오직 문재인 밖에 없다. 문재인의 인격과 경험과 능력과 연결된 힘을 모두 이용하고 사용해 대한민국을 구하고 나서, 위기와 고비를 넘긴 대한민국 정치권력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자. 지금은 그 방법 밖에 없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