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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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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경성헌법인 대한민국헌법을 연성헙법으로 바꾸자는 김진표. 그는 누구인가? 김진표국회의장은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공직을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문재인 정...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70% 넘겨… 취임 100일 이전 사례로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되기 전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70%대를 넘겼다. 이는 직선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 중 최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3

‘1983 버마 사건’의 시말과 당시의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전 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된 데는 잘못된 전거(典據) 탓도 있다. 전거란 말이나 글의 문헌적 근거를 뜻...

대통령 협박하는 미국언론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니…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 섹션에 뜬 메...

[신상철TV] 울산시 ‘부울경’의 한 축 · 공업도시

尹캠 딜레마. 지지율 20%대 곤두박질. 검찰국 vs 경찰국, 법무부 검찰국 있으니 행안부도? 사실상 법무부와 경찰은 한 식구! 혹은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총장의 ㅇㅇㅇ. ‘탁!’ 하니 ‘억!’ 1987 박...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⑤

“No Farmers No Food(농민 없이 식량도 없다)” 2020년 12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Menlo Park에 소재한 Facebook 본사 앞에는, 다수의 항의자가 집결해 있었다. 시장 독점과 대통령 선거에서 투...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

‘5살 조기입학’… ‘법과 원칙’대로 하라

‘만 5세 입학’ 나흘만에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철회 가능성을 밝혔다. 충분한 공론화나 준비를 거치지 않은 채 ...

‘결식 우려 아동 33만명’ 부끄러운 선진국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가장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특히 전체의...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④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감시자본주의에 매료되었다. 그 사이에 구글은, 선언에 따른 침략이라는 기법을 습득하고, 바라는 것은 손에 넣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중...

이준석 징계, 윤 대통령 의중 반영 68.8%… 코로나 방역 잘못 61.5%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치 6개월 징계를 받은데 대해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윤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사회...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조기취학 정책 철회해야

박순애장관이 꺼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칼럼] 윤석열 지지율 28%, 정권이 위험하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수치는 28%,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수치는 62%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9...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③

“AI는, 조금씩 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AI는 초인적 수준까지 제고되고 있으며, 그것은 필연이며, 인간의 제어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세뇌되어 있습니다. AI의 연구, 개발, 사용...

부자감세 양극화 심화시킬 ‘2022년 세제’ 확정

예상했던 대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신상철TV]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 - ‘91.9%’ 편파적 분류의 진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21세기형’ 3.15 부정개표. 눈먼 표… 거소투표 3.15 부정선거는 부정도 아니다. 사는 표… 사전투표, ‘사전투표일’ 전세버스 줄 예약. 파는 표… 회전문표, ‘일렬번호...

[칼럼] 尹 “내부 총질 당대표” 李 “양두구육” 與, 어디로 가나?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대립이 심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당의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로 칭하고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자 이준석 대표...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하)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②

“이 창고에서는 매일 5,000명이 일하고 있다. 감염은 확산하고 있지만, 회사의 조치는 미흡하다.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달 이상이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익 때문에―? 사...

69년 전 7월 27일 맺은 협정은 정전인가 휴전인가? (상)

69년 전 7월 27일... 사람들은 이날을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반도에서 69년 전 6·25전쟁을 멈춘 것은 휴전인가 정전인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이재명 42.7% 1위...박용진14%로 2위 랭크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일인 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뒤를 이어 박용진 박주민 설훈 의원 등이 뒤따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

콩과 콩깍지와 콩가루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부인)이 벌이는 정치보복, 북풍몰이, 권력기관 장악 등 거친 행패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조식의 ‘칠보시’가 떠올랐다.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경찰대 4기)과 윤석열 ...

尹 국정평가 긍정 32.2 부정 64.5%… 정당지지율 민주 41.9 국힘 32.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2%대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9%p나 뒤지는 결과가 나타난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①

“건전한 민주주의와 얼굴 인식[주1 : 얼굴 인증에 관한 기술은, ‘얼굴 인식 : 얼굴을 검사해 아는 것’, ‘얼굴 인증 ; 얼굴 인식된 것을 1 대 1로 조함하는 일’ ‘얼굴 식별 : 인식된 얼굴을 다른...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법 중의 가장 큰 법이 ‘헌법’이라면 규제란 규칙, 조례, 명령, 법과 같은 ‘작은 법’이다.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尹 지지층 방어에도 지지율 하락 못 막아… 갤럽 “부정평가 더 상승”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지율 하락은 막지 못했다. 22일 전화자동응답으로 여론을 조사하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와 전화조사...

‘헌법정신’ 왜곡하는 윤석열 대통령 왜…?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

[신상철TV] 민주가 사는 법

폭침의 주범! - 민주당 폭침의 주범은 누구인가? 尹캠의 北風공세는 기회 - 천안함 재조사 카드 저놈들에겐 쥐약. 민주당의 한심한 ‘레드컴플렉스’ - 국짐 공경의 본질은 ‘북한악마화’ - 그걸 극...

5공 국가범죄 청산 직무유기 즉시항고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20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한 재정신청(사건 2022초재841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기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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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카멀라 해리스는 white feminism을...
535 인공지능은 성직을 대체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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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도박은 어떻게 미국 문화의 일부가...
487 장래 대통령감, 이재명 26%, 한동...
427 ‘시절 인연’에 따라, 사람은 다 ...
416 尹 지지율 23% 지난주와 동일...의...
392 독일의 ‘죄의 극복’이란 뭐였던...
392 독일의 ‘죄의 극복’이란 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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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草가 주인인 中原, 제3지대를 위...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마음 건강 치유’가 교권 회복책...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지상에 남겨 놓아야 할 것들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미일 정상 “북 미사일발사 규탄.....
                                                 
메타 게임 시대의 논픽션 ①
                                                 
도날드 트럼프 승리의 비결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해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
                                                 
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지평선
                                                 
한 첼리스트의 ‘미완성 협주곡’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량우적(因...
                                                 
당 대표 암살미수 진상규명과 정치...
                                                 
“귀환” KAL858기 사건 33주기 추...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⑩ 1부 ...
                                                 
[오영수 시] 금연을 실패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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