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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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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본질, 방향, 과제 그리고 경찰개혁

이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문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고 지난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과제다. 대...

안철수의 일은 안철수에게 맡기는 게 좋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있되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모양은 다르다는 것. 국민의당도 안철수도 안철수 지지자도 반대자도 이 중요한 교훈 앞에서 동일한 존재다.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가 인민재판? ‘국민의 알 권리’이다

박근혜씨의 1심 판결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정전 64주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 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조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

조선시대 토지세금제도, 바르게 알자

자주인이라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남의 것을 아무리 잘 안다 한들 우리 것을 모른다면 자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조상을 이토록 왜곡 폄하하는 민족이...

YTN 사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노종면 기자의 소회

이번 사장 공모 인정할 수 없습니다. 들을 규합해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조작된 심사를 통해 사장 선임이 시도된다면 주저 없이 2008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장 복직부터 해야겠습니다.

상벌점제가 아직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상벌점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때문에 떠난다는 ‘경방’의 실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국내 기업이 떠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100년 역사의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방이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뉴스데스...

종로3가 ‘지중해다방’을 기억하며

1972년 10월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자 야당과 대학가에서는 유신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가는 서울지역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주축이었으며, 지방...

워싱턴포스트, 문대통령은 왜 북한과 대화하려 하나

워싱턴포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와 인권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월요일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동의할 경우 2015년 이래 두 정부가 처음으로 대화를 ...

검찰 개혁의 기수?

검찰 개혁은 검찰 안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강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는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외부의 의지가 약화됐다는 어떠한 징조도 발견하지 못했다...

학교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학교자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학교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근대적인 교칙이 그렇고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세상에서 지식을 주입해 암기한 ...

김학철, ‘文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선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다수 국민의 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두고 “지금 대통령이라 불리는 분”이라고 호칭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비리의 끝판왕, 죽은 자도 살려냈던 조선시대 ‘아전’

지난 7월 19일 서울시는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담당 공무원의 전보 의무화로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는 등의 공직쇄신안을 담고 있습니...

누구도 내 생각의 자유를 죽일 수 없다

어떤 시대에도 칼뱅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맞서는 자 카스틸리오가 나타나야 한다. 그게 인류가 살아온 길이다. 그것은 내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 아니 저 북녘 땅에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누...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 - 5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1961년 장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전국에서 대학생 시위가 51회, 고등학생 시위는 117회가 있었다. 10개월간 연인원 100만여 명의 시위가 2,000여 회 일어났다. 민...

우리의 자주를 위하여 - ① “유럽 푸닥거리는 끝났다”

자주국가란 무엇인가? 이것은 한 민족이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타민족에의 예속 없이 자주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역사를 진행시키는 나라이다. 우리는 194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아직 자...

4차 산업혁명 외면하는 학교, 왜?

이스라엘 히브리대 유발 하리리교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대 리처드 서스킨드는 ‘변...

헌정사상 최초, 추경안 표결 사기 친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45일 만입니다.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의원 179명이 본...

강대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최근 미국을 각기 다른 기회에 다녀 온 세 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미 국방부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

서술과잉: 박권일씨의 경우

나는 박권일씨의 김어준 비판의 내용이나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동시에 김어준이 전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나도 김어준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

중앙일보 사설, 무지인가, 오만인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어제 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더니 이 무슨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

[Review] “천안함 파손부위, 선박과 충돌 증거”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어언 8년 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정공방은 2017년 후반기로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진실의길은 이 사건의 발단부...

‘타임’지, 소시오패스의 9가지 징후

타임지는 아이오와 카버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도널드 블랙 박사의 말을 기초로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9가지 징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타임지는 기사에서 소시오패스 혹은 반사회적...

미국은 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썩 마뜩잖은 표정이다. 왜 안 그럴까? 실제로 남북에 형화무드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충격에 빠질 무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형무...

독자 중심의 명료한 글쓰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말한다. 나는 이 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글쓰기에서 찾는다. 지식인, 그중에서도 인문학자나 인문서 번역가들은 알기 쉬운 글을 쓰고, 알기 쉽게 번역해야 한다. ...

우병우 민정수석실 ‘특수용지’ 사용은 최순실 때문이었다.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이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를 감추기 위해,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도...

나는 왜 시민운동에 투신하게 됐는가?

도대체 몸뚱이도 작지 않게 성장한 이 나라를, OECD 가입국이고, G20국이라며, 선진국이라도 된 양 매일같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전 국민이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낼 생각...

‘적폐청산’의 산을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들 개혁을 얘기한다. 어느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멀리는 왕조시대에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내걸었던 구호이기도 하다. ...

NYT, 남북대화 재개되나. 문 정부, 북한에 회담 제의

7월 10일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목표로, 군사 및 인도주의적 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 당국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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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한민구와 천안함 조작사건
12515 나는 그들의 소리없는 복귀에 반대...
10006 [천안함 항소심 제5차 공판 ⑥] UD...
9371 박근혜 올림머리 집착 ‘나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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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앞날 ② 미국...
6743 댓글 신고도 못하고 멘붕에 빠진 ...
6734 [천안함 항소심 제5차 공판 ⑤] ‘...
                                                 
정전 64주년, 이제 평화협정으로 ...
                                                 
조선시대 토지세금제도, 바르게 알...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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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2016년의 관점 - 종교와 머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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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탈락...
                                                 
검찰 개혁의 기수?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우리는 아직도 가족들을 기다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망각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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