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변호사의 헛발질

진보인사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운동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면 된다. 교수나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더 큰 환영을 받는다.

참여연대 회원에다 민변 소속이라면 가장 확실한 진보 변호사로 자리매김한다. 무료 변론봉사같은 활동까지 하면 금상첨화다. 사실 변호사 자격 따기가 어렵지 민변 가입하는 것은 참 쉽다. 마음만 먹으면 ‘진보’ 타이틀 붙이기는 식은 죽 먹기다.

민변회원이기도 하고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하다는, 즉 확실한 ‘진보’변호사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했고, 진보언론(으로 자처하는) 경향신문은 그를 인터뷰해 오늘(13일) 대서특필 했다.

경향신문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사실의 영역, 믿음으로 무장 땐 국민주권 실현 못해”

그의 주요 논지와 그에 대한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가 지난달 13일과 지난 3일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듯 좌천성 인사를 했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조국 등)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온 검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더라도 그 과정에 수사 공백은 없어야 한다.
-수사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편파적) 수사가 더 큰 문제다. 좋은 수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나쁜 수사는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경찰개혁 없이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 이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과제다. (어쩌면 이리 금태섭의 논리와 닮았나)
-경찰개혁 먼저 하자는 말은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검찰을 이대로 놓아둔 채 경찰을 개혁하는 것은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불가능하다.

(법무부의 공소장 국회 제출 논란 관련)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회복할 수 없는 인권보호의 긴박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과 수구언론의 정부 여당 공격용으로 일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긴박성은 어찌 할 것인가.

(수사 부서와 기소 부서를 분리하는 방안은) 추 장관의 인사권 전횡과 수사개입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놓은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추 장관의 의도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주먹에 틀어쥐고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윤석열 검찰의 의도를 의심해야 하지 않나.

(박형철 비서관의 압박 자백 등과 관련) 검찰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기소하지 못한다. 법조인이라면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따져봐야 한다. 공소장을 ‘검찰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법원에서 3가지 범죄혐의 중 하나만 인정돼도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선거를 왜곡한 중대 범죄다.
-검찰이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찌 자신할 수 있는가. 그 증거와 자백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법정 아닌가. 법정에서 확정될 때까지 공소장은 ‘검찰 의견일 뿐’ 피의자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토대(공판중심주의) 위에 변호사가 검사와 싸우는 것 아닌가.

이상으로 볼 때 권경애 변호사는 변호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변호사다. 직업의식은 수준 미달인 채 편향된 정치의식만 과잉돼 있다. 이런 변호사가 허접한 법리와 허술한 논리로 치장한 주장을 내세우자 수구언론은 물론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까지 달려들어 단박에 저명인사로 만들었다. 이는 순전히 그가 ‘진보’ 변호사이기 때문에 얻은 프리미엄이다.

그의 경향신문 인터뷰는 “보수진영에서 자기 생각과 글을 어떻게 소비할지 걱정한다. 보수진영을 도와주고 싶지 않으니까. (...) 그래도 (적극적 지지층의) 선한 열망을 기득권 강화에 이용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지만...”라는 말로 끝난다.

이미 그의 생각과 글은 보수진영이 충분히 소비했고, 그는 보수진영을 엄청 도와줬다. 그는 ‘기득권 강화에 이용하는 자들’을 엉뚱하게 잘못 지목했으며, 진짜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면서 그들을 도왔다. 그 결과 ‘선한 열망’을 지닌 적극적 지지층(나 포함)은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다.

진짜 ‘진보’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걸맞은 세계관 역사관 인간관 정치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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