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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소동에 정신없는 이상한 나라
반공 메카시즘 | 2018-08-13 11:56:43 | 6     

건국절 소동에 정신없는 이상한 나라

혹시 ‘건국절’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건국(建國)이란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니까 건국절은 ‘나라를 세운 기념일’이 되겠다. 건국절이란 말은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는 1948년 8월 15일을 기려 건국절로 명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을 서둘러 개관했다.

건국절을 내세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어디로 가는가. 해방. 광복은 어디로 가는가 말이다. 생각해보라. 해방 없이 건국이 가능했겠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데서 시작된다.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일제와 싸운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 식민 지배의 고통을 이겨낸 한국인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삶을 발전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리잡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해방은 사라지고 만다. 그들의 주장은 한민족의 해방 투쟁을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아전인수 식 역사 해석에 빠진 사람들

건국절 소동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괸 것이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삼팔선 이남을 통치 영역으로 하는 반쪽짜리 정부로 출발했다. 1948년 처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남쪽에만 통치권이 미치고, 남쪽 내부에서도 좌파와 중도파, 우파의 상당 부분(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을 배제한 정부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만큼 통치기반이 취약하고,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쪽 내부의 정치 세력과 민중을 포섭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했고, 이제는 북한과 관계여서 압도적인 위치에 놓였다. 대한민국은 오늘날과 달리 출발점에서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건국절을 자랑스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동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건국절을 논해야 한다.

이들이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역할을 한 이승만과 한민당을 부각하여 이념적으로 유사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경제 발전의 아버지 박정희-선진화의 기수 아무개’ 식으로 한국 현대사를 도식화해보겠다는 의도다. 그야말로 아전인수 식 역사 해석이다. 그러나 역사가 어디 그렇게 떡 주무르듯 자기들 마음대로 되겠는가.

마지막 문제는 1948년 8월 15일 갑자기 건국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건국 운동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첫걸음을 떼고, 본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과 거리가 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 세력은 이승만과 한민당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충칭(重慶)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김규식 등 독립운동 세력의 중요한 부분은 물론,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시작된 건국 준비 운동 세력인 여운형도 배제했다.


민중의 자발적 건국 준비운동이 시작되다

대한민국의 건국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해방 직후 건국 준비 운동을 빠뜨릴 수 없다. 한국인은 해방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나라 세우기에 나섰으나 그런 시도는 미군정에 의해 좌절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중심 세력은 민중의 자발적 건국 운동과 다른 흐름을 대변한다. 그들은 미군정의 힘에 의존하여 민중의 자발적 흐름을 분쇄하고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에 의한 건국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배제되었으나 의미있는 흐름으로 존재하던 부분을 포용하고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민중의 자발적 건국 운동이다. 비록 1948년 건국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작용한 민중의 자발적 건국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사실을 안 것은 1945년 8월 10일 쯤이다.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했을까?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약탈한 문화재의 반출, 기밀문서 소각, 연합국에 통치권 이양 준비 등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을 대신해 조선을 통치하던 일본인의 조선 정부다. 그 정부가 일차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자국민의 안전이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의 안전한 귀국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나 일본 경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인과 충돌이라도 생기면 일본인의 안전한 귀국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연합국의 비위를 건드리면 엄청난 군사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산골대통령 한국을 지배하다. 이승만 시대 가혹한 경찰국가" 중에서
/ 임영태 著 /2013년 7월 15일 발행/ 펴낸 곳: 유리창"

임영태: 고교 시절부터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고, 유신 말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구로와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관계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판과 인연을 맺어 도서출판 푸른나무 기획실장과 편집 주가, 도서출판 들녘 기획위원을 지내며 많은 책을 기획, 집필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사)현대사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여 남북한 현대사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2005~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하며 공식 보고서 발간을 총괄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사 1945~2008>, <대한민국 50년사 1, 2>, <북한 50년사 1, 2>, <인류 이야기 근대편 1-3>,<거꾸로 읽는 한국사>(공저), <거꾸로 읽는 통일 이야기>(공저), <1980년대 한국 노동운동사>(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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