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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내로남불 때문에 벌어진 중앙선관위원 청문회 파행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은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패악질
임병도 | 2019-01-17 08:57: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시작하자마자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중진의원 간의 회의 시간에 조해주 선관위원 추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늘 있을 중앙선관위원회는 법적 요건이 결여된 그런 위원을 버젓이 추천하고 있다.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선관위원으로 된다고 해도 해촉 되면 해촉 사유인데 버젓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의 특보로 활동한 사람을 버젓이 지금 추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이제는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것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1월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파행에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해주 후보 거부 주장이 합당한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 특보로 활동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해주 후보자가 선거캠프의 특보로 활동했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근거는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통령 백서입니다.

▲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확인서. 민주당은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대선 당시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임명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 후보자는 공명선거 특보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본인은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중앙선관위에 조 후보가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백서에 조해주 후보자가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2. 중앙선관위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관위에 명시된 위원 임명방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적 요건이 결여된 그런 위원을 버젓이 추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해주 후보자는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시스템입니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중립,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각각 위원을 추천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위원마다 대법원장이 지명했는지, 국회가 선출했는지, 대통령이 임명했는지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3. 해촉사유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선관위원으로 된다고 해도 해촉 되면 해촉 사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를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한국당이 근거로 삼는 법률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해임 사유입니다. 법률을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직 선관위원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조해주 후보자는 아직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 이전에 정당에 가입했을 지라도 임명이 되기 전에 탈당하면 됩니다.

조해주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어도 그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결여된 후보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안검사 출신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윤히 건국대법대전문대학원장을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했다.

2014년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한나라당 출신 최윤희 중앙선관위원 내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최윤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장을 임명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최윤희 위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에 임명됐다가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최 위원도 문제를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최윤희 위원은 비판하고 조해주 후보자는 찬성하냐고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해주 후보자의 프로필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나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프로필>

△전북 장수(1955년생) △고졸 검정고시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자유한국당이 백서에 잘못 표기된 사실 하나만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민주당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선거관리 전문가입니다. 선거전문가와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의 입김으로 승승장구한 사람을 똑같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은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자유한국당의 패악질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나경원의 내로남불 때문에 벌어진 중앙선관위원 청문회 파행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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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ㄱㄴ  2019년4월16일 06시23분    
이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자유주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비용 지불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같은 비용으로 국민객체별 존중과 사회적인 연대로 인한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아가야할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인기에 편승하여 표를 갈구하는 지역구의원 정원 300명과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수 있는 지역별비례대표 500명이상의 능력있는 다수당의 연임이 가능한 총리선출제로 나아가야 기간이 필요한 정책들과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정책과 현안들이 올바르게 펼쳐질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우선해야 경제가 달라지고 사회가 연대하며 교육이 따라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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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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