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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앞날 ② 미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에 없는 것은 하나, 그것은 ‘미래’
김갑수 | 2017-06-02 14:18: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앞날 - ②


무엇이 미국을 망하게 할 것인가, 아니 망하게 하고 있는가? 일단 미국은 경제학원론에 있는 방식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불구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금 미국의 민간 기업 중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매년 20% 이상씩 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상태 역시 불량해서 2016년의 재정 적자 수치는 전 해보다 16% 증가된 4,79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는 9조634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미국인의 부채는 가구 당 약 10억 원 안팎이다.

미국 정부는 무분별한 국채 발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급할 때마다 영국·일본·캐나다 등 다섯 나라의 중앙은행으로부터 1달러를 공급 받는다. 미국은 경제적 자생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무기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탐욕과 약육강식]

만약 무기회사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갑자기 준다면 미국은 실업 도산 사태가 일어날 수준에 당면해 있다. 그런데 2008년에 금융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때 미국은 2대 모기지 금융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미국은 여전히 과도하고도 무모한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전 세계 국방비의 반이 넘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1,100억 불 이상의 에너지부예산이 전용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재무성 발행의 국채증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국이 한사코 밝히지 않는다. 지금 미국 도처에는 전쟁 부상 군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소마다 산재해 있다. 이들에게 줄 연금 재원이 고갈된 지 오래이다.

[무기산업과 금융은 미국을 움직이는 양대 축]

미국은 1930년대의 공황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전쟁 경기가 없었더라면 그 공황이 극복될 수 있었을까? 미국에서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집권 시에 미국이 특별히 군비를 줄이거나 평화정책을 실시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노암 촘스키 같은 학자는, 미국은 소련과 암묵적 합의를 통해 냉전체제를 연출하면서 국가 경제를 유지해 왔다고 말한다. 미소 양국은 재고로 남아도는 무기를 소비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있다.

냉전시대의 종말은 군사경제에 대한 의존이 심해진 미국에게는 재앙 같은 것이었다. 미국은 쉬지 않고 전쟁을 유발해 왔다. 베트남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미국은 레바논을 침공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미국은 지금은 시리아에서 무기를 소비하고 있고 조선(북)을 놓고는 심각하게 저울추를 재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위험 요소는 미국 내부에 있다, 전쟁만 일어나면 벌떼같이 일어나는 미국의 정치가들과 국민들 그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리멤버(remember)이다. ‘리멤버 메인, 리멤버 진주만, 리멤버 9.11....’이런 식이다.

미국의 언론과 주민들은 자기 고장에서 (쓸모가 없어진) 군사기지 하나만 없앤다 해도 무조건 반대한다. 일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경제와 안보 논리로만 따지려 든다. 사실 이런 것을 찾아서 선동하는 것은 언론이다.

미국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소외계층은 국가 자체를 불신한다. 9.11이 미국 내부 세력이나 이스라엘 모사드의 음모극이라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20%에 가깝다.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은 리멤버 대신 ‘빠뀨’이다.

미국 권력자들의 도덕적 타락도 미국의 위험 요소이다. 2차대전 후 미국은 이태리에서 파시스트파를 옹호하고 파시스트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찔렀다. 전후 독일에서도 미국이 도와준 세력은 나치 잔당이었다.

한국에서는 친일파를 비호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을 소탕했다. 노암 촘스키는 미국이 한국전쟁 이전에 이승만을 시켜 남한에서만 10만 명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 과거의 죄악에 대한 공포감으로 조선(북)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에 없는 것은 하나, 그것은 ‘미래’

과거 부시는 이슬람 민족주의 세력을 향해 ‘이슬람 파시시트’라는 용어를 구사했다. 그들이 조선(북)에 대 놓고 한 말 '악의 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찰머스 존슨 교수는 지금의 미국 경제를 히틀러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즉 군사경제로 GDP를 늘리면서 고용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금융경제는 군사경제와 함께 초강대국 미국을 지탱해오던 양대 축이었다. 그런데 그 금융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 물론 자본주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정작 자본주의와 시장원리에 성실한 나라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예찬했다. 여기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도덕적 전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

그들은 시장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을 ‘마치 보이지 않는 신’처럼 말한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의 성취는 탐욕과 기만에 근거한다. 자유경쟁이 아니라 ‘약육강식’인 것이다.

미국은 몰락하고 있다. 우리는 1970년대 말만 하더라도 거대제국 소련의 몰락을 전혀 내다보지 못했다. B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51%가 미국이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미국에 대한 지지도는 조선(북)이나 러시아에 대한 지지도보다 훨씬 낮았다.

미 제국의 역사는 이제 240년, 로마제국의 수명을 넘기고 있다. 장차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한 점은 제국은 가까운 미래에 패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 단순한 강국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 나쁠 것도 없다. 하지만 미국의 몰락은 한국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만은 틀림없다.<끝>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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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나다  2017년6월2일 16시58분    
미국의 몰락이 한국에 악영향을?
오히려 남북한 통일로 나아갈것 같은데?
(59) (-39)
 [2/2]   민폐  2017년6월3일 11시57분    
문재인 압도적지지와 그리고 기둘려야
최소한 차기 지방,총선 압도적 승리 더불어 차기도 민주당 대통령 압도적 창출까지

거 가창하게 미국의 미래를 논하기전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다

벌써 사드 문재를 가지고
미국언론인지. 정치인인지 ,군인인지 헷갈리는 저항의
만병통치약
지들 밥그롯 한 10년동안 뺏길 정황보이면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올것

한세대 30년쯤 되어야 세대교체
사고인식의 전환 이루어진다
(5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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