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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째 유엔의날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서한>
여인철 | 2019-11-05 08:45: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74번째 유엔의날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서한>

참조 :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참조 :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시민들은 오늘 74번째 맞이하는 ‘유엔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유엔군’사령부(약칭 ‘유엔’사) 해체를 관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국정목표로 내세울 정도로 큰 비중을 둬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국군의 전작권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여러 역사성 있는 문서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미합의의사록(2항,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아래 둔다”)이나 1978년 작성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령부 권한 위임사항(TOR)’ 그리고 ‘한미연합사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등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에는 미국 합참이 이 토르(TOR)개정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 존속을 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미국이 아직도 법적으로는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에서 쥐고 있으면서 한미연합사로 ‘이양’했다고 거짓말 하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와 군이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체 미국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문서나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하는 반면 우리 정부측이나 군당국에서는 근거제시 없이 아전인수식 설명으로 일관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어떤 발표가 나와도 우리 군 측은 똑 부러지게 반박이나 해명을 못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미덥지 못합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국민 앞에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이렇게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다가는 우리나라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겠다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논쟁하며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허술하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후일로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나중에라도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우리의 (군사)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오늘 74번째 맞이하는 ‘유엔의 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작금의 중차대한 과제인 ‘유엔’사 해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사 문제의 해결 없이는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군사주권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 10. 24
평화연방시민회의(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우리누리평화운동, 고양파주흥사단), (사) 평화통일시민연대, (사) 다른백년, (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주: 위 글은 지난 10월 24일 유엔의날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집회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로 접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유엔사해체 관련 서한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3&table=music_cafe&ui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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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19년11월7일 23시09분    
유엔사에 관해, 왜 이것이 문제인지 부족한 글을 잠시 올려봅니다.

6.25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유엔사)이 창설되었고, 이후 6.25는 사실상 미국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연합군(유엔사)은 이름뿐 사실상 미국의 군사조직이었습니다.
과거 유엔도, 유엔의 정식기구도 아니면서 유엔의 깃발과 이름을 도용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들을 끌어들여 복무하게 해 온 이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했고, 결의안(1975년 제30차 유엔총회)도 통과시켰지만, 미국 또한 그러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포성이 그친 이 땅에서 아직도 유엔의 이름과 깃발을 휘날리며 활개치고, 민족의 통일노력에까지 시시콜콜히 간섭하며,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자국의 유익에 광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여 이제는 '유엔사 해체'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안방과 거리와 광장에서 사람들이 이를 토론하고 의견과 대안을 모아가는 풍경이 당연한 오늘이 돼야 합니다. 언론과 학원, 국회와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주도해 나가야 함에도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로나마 우리 서로가 그 분노의 심정과 민족의 자존심을 알리고 결집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프고 참담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댓글이 있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유엔사 문제는 두 가지로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전시작전권 문제입니다. 둘째는,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입니다.
이 두 지점이 항상 우리와 충돌하는 곳입니다.

첫째는 '전시작전권' 문제입니다.
유엔사는 한미연합사보다 먼저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엔사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당시 유엔사는 참전 당사자요, 휴전 당사자로서 전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엔사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에 넘겨줍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치고받는 단계는 지났기에 그 권한을 갖고 있을 명분이 서지 않아 그 용도에 맞게 새로이 고안된 한미연합사에 지휘봉을 넘겨준 것입니다.
넘겨주면서 미국은 보험을 하나 들어둡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은 앞에서는 약소국들의 동무 같지만, 뒤에서는 저들의 속국으로 만드는데 타고난 자들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넘겨주되, 그것을 받는 유일한 당사자는 한미연합사령관, 곧 주한미군사령관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풀어말해, 주한미군사령관에서 국군(국군 합참의장)으로 오늘날과 같이 그 권한이 넘어갈 것 같으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가져가 그 권한을 자신들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해도, 유엔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작권을 수복하려는 우리의 주체적 움직임에 화가 난 것인지, 심지어 이제는 유엔의 이름으로 그 가입국인 일본까지 끌어들여 민족의 자존심마저 시험대에 올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종내는 일본과 한반도 남쪽을 자신들의 군사기지로 더욱 강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유사시에는 혈육인 북한에 대한 점령권을 갖고 북한 역시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속내까지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열하고 참담한 짓거리에 우리 국군을 끌어들여 용병처럼 쓰려하고 있으니, 분노와 통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남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혈육인 북한과 중공, 미국(유엔사)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군사분계선 북쪽지역은 중국의 동의 하에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남쪽지역은 미국(유엔사)이 '정전협정 당사자'의 지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이 지위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전작권은 자동적으로 본래의 우리 것이 되고, 지금처럼 여러번 복잡하게 실무협상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유엔사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익을 위해 복무하는 군사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기에 '정전협정 당사자의 지위'는 미국의 독점물이 된 상태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당사국들의 선언이 있지 않는 한, 분단체제 아래의 한반도 남쪽지역은 미국(유엔사)의 관리.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분단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 밖의 저들의 또 다른 나라(51번째 주)에 살고 있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지만, 분단체제에서는 우리는 사실상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불체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비정상의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오늘날 이 나라는 미국의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숨어든 불체자로 평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탈출구는, 이 분단극복의 길을 막아오면서, 미국의 유익에 복무해온 유엔사를 해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엔사를 해체해야할 가장 근원의 배경이며, 언론과 배운 자들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할 근거이자, 우리 대한국인이 댓글을 통해 단호히 결집해야할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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