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07.19 05:11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김용택 | 2019-07-09 10:12: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롤 모델로 하는 정당이라니...

유신헌법을 고집하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호헌철폐를 외치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들이 지향하겠다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몰라도 주권자를 학살하는 민주니 정의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언어에 대한 유희다.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표방하겠다니... 그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다. 이들에게 민주니 정의란 어떤 의미일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 1조)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 2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 보장(헌법 제 8조)되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실질적인 헌법이었던 유신정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9조)고 보장하고 있다.

이런 박정희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이승만 시대가 그리운 후예들이다. 이승만은 1919년 국제연합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람이다. 정권 유지에 눈이 어두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읍발언이며, 1948년 제주 4.3 항쟁, 1949년 반민특위 해산,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1년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12만명에 이르는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한강철교를 폭파해 경찰 77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피난민을 수장시키고 1951년 거창 신원면 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을 학살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956년 중임제한 철폐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해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혁명을 하와이로 야반도주해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차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당명을 짓고 주권자들을 농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킨 효력 덕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죄악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정권에 예속시킨 죄는 속죄할 길이 없다. 오늘날 광화문과 서울역 주변에 고성능 마이크로 유신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에서 또 그들의 지지기반이 된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수구세력들의 아지트가 된 것은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저질러 놓은 반공교육과 종북이데올로기 덕분이요, 후광이다.

무너진 교육, 찌라시가 된 언론, 교조를 배신한 종교, 헌법을 가리치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전교조가 그들의 주적이 된 이유가 그렇다. 국정교과서로 그들이 가르치라는 것만 배우게 했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너진 교육, 우민화 교육과 3S정책으로 마취시킨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깨우기 위해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46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548838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2]   민폐  2019년7월9일 11시21분    
우리 이니 맴대로하소서

거 공허한 헌법의가치 개나 줘 버리고 그 모든것 녹아있는 우리 이니 맴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왜냐구
저 좃중동 조차도 우리편이라 생각하지 않은 박근혜 유일신 믿는 자칭 우리공화당에게
김용택 선생님같은 그대그때 다른 님들은
민주 최고의 선 손들어하면 백전 백패 될것이기에 그러하다

윤석렬을 예를 들어 볼까
김선생 같은분 뉴스타파같은 종자들 입장에선
부끄러울것 없을것 같앗던 윤석열 알고보면 그놈이그놈 오데 검찰총장 가당키나하겟어
헌법의 가치 그놈의 뭔지모를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것
허니
결국은 손들어 할수밖에 없으니
똘똘 뭉치는 저 우리공화당에 백전 백패

아베는 결국 누구을 흔드는가
합리 부터 지성까지 모든 지덕체 갖춘 우리네 식자층들 흔들어
손들어 문재앙 퇴치 아니겟는가 말이다

봐라
하나 하나 주인님이고 뭐고 머리가 터지게 생겻으니
떡 먹기 보다 쉬운 손들어 잘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하지 않겟는가
넘 쉬워
인간 노릇 주인노릇 똑바로 하는 법 부터 말이다

주어지고 싸워 손들어 쟁취한것이기에 그러하다

김선생 눈 딱감고 따라 해보슈
우리 이니 맴대로하소서 라구 말이외다
(8) (-4)
 [2/2]   불초자  2019년7월11일 16시13분    
민폐,
이제 그만 했으면 하오!
현 정부가 잘 하는 것은 박수를 쳐 주어도 민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민중이 주인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세월호를 말하오!
유가족은 그렇게 피눈물이 나도록 외쳤소.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해외에 있는 4.16단체 역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오.
청와대 청원도 23만명이 넘었소. 허나 현 정부는 여기에 대해 원론의 입장만 말했을 뿐, 결국 유가족의 원의는 없던 것이 되어버렸소.
정말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오!
천안함, 칼858기에 대한 진실규명도 민심이 줄기차게 요구하건만 현 정부는 요지부동이오!
해야할 것과 큰 것은 놔두고, 나중에 해도 될 것과 작은 것만을 갖고 민심을 따른다고 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결코 이해할 만한 것이 못되오! 그러니 반대편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망발도 서슴없이 나오는게요.
이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더 큰 것과, 시급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을 하면 되오.
세월호와 천안함, 칼858기만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도 저들의 그 정치보복이라는 매국적 망발을 봉해버릴 수가 있소.
저들이 어떤 자들의 후예이며, 어떤 역사를 써 온 자들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오.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오. 그 마음 아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저들에게 다시 내어줄 수도 있다는 조바심과 우려!
민주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소.
그렇다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것이오. 저들에게 또다시 권력을 약탈당하면 또다시 피를 흘려 되찾아오면 되는 것이오. 이것이 (민중이 쓰는) 진짜 역사고, 인류의 시대가 종말을 고할 때까지 무한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오!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을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는 저들에게 쉽게 당할 수밖에 없소. 조바심과 두려움은 상대의 기만 살려줄 뿐이오.
저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아도 민중을 예전처럼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소.
허나 저들이 다시 권력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세월호 이후 깨어났고, 그로인해 저들이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오.
그 길을 다시 열어준 문재인 정부에는 감사하지만, 그가 우리 민중 위에 설 수는 없소.
그 누가 잘한다고 모든 권력을 그에게 내어맡길 수는 없소.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 역사의 불의와 아픔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소. 무한하고 영구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오.
그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나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고, 물론 민폐 씨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대한의 민중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세월호를 더 소중히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소!
그것이 내 나름으로는 현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촛불정부인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소!
나는 현 정부가 민주정부, 촛불정부이기를 간절히 바라오!
(6) (0)
                                                 
매년 7월 7일을 ‘장준하의 날’로...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트럼프 “시간은 본질 아냐… 북한...
                                                 
‘위안부 논쟁’에 공전의 대담함...
                                                 
고 발 장
                                                 
KT에서 벌어지는 탐욕의 활극, 그 ...
                                                 
아베의 치밀한 도발, 국내 친일파...
                                                 
막장 日언론 ‘혐한’보도, “문재...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대단한 인맥
                                                 
[이정랑의 고전소통] 행불유경(行...
                                                 
역사전쟁 한일전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안병하 유족과 광주시청 이야기 ③
                                                 
[오영수 시] 고목
9274 “지만원, 탈북민에게 천만 원으로...
6465 천안함 TOD 초저속 돌려보니 떠오...
635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5567 300만 해산 국민청원도 의미 없다...
5324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나경원이다....
5172 [오영수 시] 술래가 없다
4939 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
3945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3921 알기 쉽게 정리한 자유한국당이 ‘...
3508 KBS 송현정 기자, 대통령 대담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