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07.21 17:34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김용택 | 2019-05-07 08:56: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 4,466만 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 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 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19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092560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민폐  2019년5월7일 22시30분    
세상 어찌 돌아가는줄 모르고 마치 구름속에서 방금나온 신선처럼

뭉치투표 공포 공작 사찰 뒷조사 난무하던 박정희 전두환,노태우시대도 아니구
최소한 지금은 직접 투표부정에 대해 의심은 하지 않은 시대
그모든것 님의뜻대로 주인님 뜻이;라신다

죽일놈은
멍석 깔아주어도 주인 행세 못하는 그 의무 권리행사하지못하는 놈년들이 문제이지
그모든것 문재앙이 문제더냐

착각도 정도껏해야
이쯤되면 치매의전단계 인지장애라
심히 의심되는수밖에
(7) (-4)
                                                 
매년 7월 7일을 ‘장준하의 날’로...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
                                                 
일본상품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트럼프 “시간은 본질 아냐… 북한...
                                                 
‘위안부 논쟁’에 공전의 대담함...
                                                 
고 발 장
                                                 
KT에서 벌어지는 탐욕의 활극, 그 ...
                                                 
韓-日 경제전쟁, 아베의 공세보다 ...
                                                 
황교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대단한 인맥
                                                 
[이정랑의 고전소통] 행불유경(行...
                                                 
역사전쟁 한일전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故 안병하 치안감과 경찰청 이야기...
                                                 
[오영수 시] 고목
9501 “지만원, 탈북민에게 천만 원으로...
674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6645 천안함 TOD 초저속 돌려보니 떠오...
5796 300만 해산 국민청원도 의미 없다...
5516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나경원이다....
5359 [오영수 시] 술래가 없다
5158 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
4123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4077 알기 쉽게 정리한 자유한국당이 ‘...
3718 KBS 송현정 기자, 대통령 대담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