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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사교육비 못 잡나 안 잡나?
김용택 | 2019-03-13 08:40: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사교육비 19조 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 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 9,000원) 증가한 약 19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중고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 3000원(3.7%↑), 중학생 31만 2000원(7.1%↑), 고등학생 32만 1000원(12.8%↑)이었다.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교육부는 어린이들에게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라는 어린이의 질문에 ‘어린이와 학생이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곳, 학생이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우며, 사회가 원하는 우수인재를 길러내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답해 놓았다.

교육부의 답변처럼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김상곤교육부장관은 1년 3개월 동안 참으로 무능한… 제대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다 물러났다. 김상곤 장관의 뒤를 이은 유은혜장관은 어떨까? 지난 10월 2일 김상곤장관의 뒤를 이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유은혜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 국정과제로 설계된 미래인재양성 관련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정책의 집행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어차피 취임사대로 일을 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보지 못했으니 취임사에 섭섭해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사람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역대 사교육비가 해마다 고공행진을 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그의 취임사는 한심하다 못해 화가 치민다. 교육부안내 문자에 소개한 글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 이런 뜬 구름 잡는 취임사를 할 수 있을까? 벌써 취임한 지 6개월이 됐지만 교육부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교육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드는 일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예고 없이 복도를 지나가 보라.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에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기막힌 현실을 방치하고 그런 취임사가 나오는지… 교육이 없는 교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 난 현실을 교육부장관이 모르고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든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야 할까?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모든 학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날밤을 세워도 괜찮은 나라. 교육부는 교사들이 못 믿어서 EBS방송국에서 시험문제까지 풀어주고 임용된 지 몇 년도 안 된 교사가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 점수를 준비하는 학교.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고 교사들은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만드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된 지 수십 년. 그 잘난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어떤 희생도 마다치 않는 학부모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지난 몇 년 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론수렴을 한다고 몇 년을 보내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입시제도만 바꾸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다.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면서 지식을 주입해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기는 입시전형방법만 바꾸고 있으니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가? 세상은 알파고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도 아날로그 교육 그대로다. 이런 교육으로 정말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 있기나 한가?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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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ㄱㄴ  2019년3월17일 00시20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페이퍼컴퍼니 해외유출 비자금 챙길돈은 있어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소득주도성장할 복지자금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는 신자유주의 돼지들은 해외로 본사를 이전시켜야 한다
(3) (-3)
 [2/3]   ㄱㄴ  2019년3월17일 00시36분    
신자유주의는 무너졌다

자본주의 돼지들아

사회민주주의 만세
(4) (-1)
 [3/3]   ㄱㄴ  2019년5월5일 06시33분    
자본의 능력에 따라 자원을 무한대로 사용할수 있는 자유주의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가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괴악한 모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작부터 실패한 정치체제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자유주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비용 지불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같은 비용으로 국민객체별 존중과 사회적인 연대로 인한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아가야할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인기에 편승하여 표를 갈구하는 지역구의원 정원 300명과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수 있는 지역별비례대표 500명이상의 능력있는 다수당의 연임이 가능한 총리선출제로 나아가야 기간이 필요한 정책들과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정책과 현안들이 올바르게 펼쳐질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가 우선해야 사회가 연대하며 경제가 달라지고 교육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최상위 목표가 되어야 하며 선별적 경제정책은 복지국가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가 정치쟁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복지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치체제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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