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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해법 정말 없는가?
김용택 | 2019-01-28 10:18: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 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 1,300여억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립빈의 경우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나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무임승차론’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방위비 분담금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남기고 있는가 하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정부가 분담해 왔다. 분담비 비용도 일본의 0.064%에 비해 0.068%로 높은가 하면 직접 분담금 외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특히 협정 유효 기간도 한국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데 비해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또 “그들(한국)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 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 원, 군수 지원비 1,450억 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 원이다. 2014년 9,200억 원,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됐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9,320억 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 원 등 2조4,279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 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 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 원 등 9,589억 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 695억 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 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 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 원이나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 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조 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를 미군이 물러나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조 3347억 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주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고생할 때 남한 경제는 연이은 호황을 이어왔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한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미간의 관계는 방위비 분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의 손에 맡겨지는 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 방위비 증액요구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운운한다.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평화협정 단계로 이어진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까? 과거 남한정부 지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국이라면 상호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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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폐  2019년1월28일 13시24분    
그 짦은 지식으로 우리 아들 가르쳣다니 , 한심하기 그지없구려 우리 김선상

상호신뢰 우애 새로운시대 좋은말 다 --- 입만열면 그놈의 하늘에 뜬구름 공자님말씀만
이건 한미 이해 이익충돌 문제이지요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우리 이니 맴대로하소서가 그 답
왜냐구
문재앙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많이 아는 위치에 있거든
외교,국방부 보고서에다 그때그때 계약당사자 트럼프 심기 변화 체크하는 국정원 보고서까지
말이다

글구 이해충동 이익충돌에 대해 살펴보자
본질적으로 나위해 사는 세상이니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문제
그러니 사회가 돌아가려면 여기에 일정한 합의된도덕,규범. 룰이 존재해야하는것
고대는 절대자 잘난놈들 도덕적선 엿장수 맴
근대는 공익적 측면 개인적 이익의 조화

요즘 핫태한 손혜원 이익혜 충돌 문제을 그예로들면
1.자한당 조중동 손혜원 손가락질 작태는 지랄염병 대 국민 사기질
저들이 주장하는 지고지순의진리 엿장수 맴 자유하고 서로 배치되는 논리이기에
그러하고 어디가지가 공익이고 사익 나누는것 불가하기에 그러하다
이런것을 두고 세상은 양아치짓이라하는것

2.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못하고 그놈의 공자말씀 지고지순의 선을 기준으로 모든것
가르는 우리 김선상 같은이들
이기준은 호랑이 담배피운시절 원시인 고대의기준 이고 근대적 사고는 아닌것
뭐 이런 사고의 연장선은
개인,단체,이긱집단의 이익은 악이요 오로지 공공의선 우선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낫다
뭐 이따위식

우리 김선상 제발 공부좀 혀고 글을 쓰시게나
손헤원같은이 우리들 영웅으로 추앙해야 되어야 민주공화정시민되는것
저기 행복하게 잘사는 북유럽 가면 21세기 이 광명천지에
국민 혈새들여 왕,여왕 ,귀족 행복한 마음으로 추앙 하거든
(7) (-6)
 [2/2]   민폐  2019년1월28일 15시56분    
이해.익충돌 문제로 바라본 속과겉이 다른 그야말로 형식적인 우리네 문화

공직자 언론들 이해,익 충돌 하면 아니된단다

저 죽고못사는 우리네 자유의상징 미국
1. 선거자금 무한대 모금에 아주 대놓고 그들의 공식 로비스트활동
2. 공식적으로 대놓고 언론들 정당 개별대통령 지지표명을한다
반해 우리는
1.뒤로 호박씨
2.조동아리로는 입만열면 공정,중립 그 내용은 편향넘어 왜곡 조작까지
이게 우리네 자화상

정당의
제1 존재목적이 계층 이익무리들의 이해,이익대변 더불어 그것이 나아가 공익의 조화일진데
이해,익 충돌의 범위는 오데까지

내고향 목포양반들
재개발도 문화사업 못지않게 공익이라며 , 손가락질 해된단다
재개발 몰라서 그러는게지
경험이 없어서
내 손가락 장을 짖어서라도 난 한가지 단언할수있지
내고향 양반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곳에현재 거주하는 당신들 그 집에 입주할수 없고
재개발 땅값 오른 가치보다
손혜원 말 그대로 수용 박수쳐주고 부탁하고 따라주면
그 실질적 가치가 몇배 더 이익이 날것 이외다
명심 또 명심들 하시게
내고향 양반들 아

세월 보내고 돌아보며 후회하지말고
경험자 말듯고
공부들 하시게들
지금은 꽂감 같이 중흥건설 차한잔 콩고물 얻어먹는 목포유지 기득권들 달콤한말 하겟지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뒤돌아 선 순간
갑과을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게 재개발의 이치고 숙명

그모든것 용적율 ,분양가,세대미분양 물량 등 계약서에 사전 게약서에 확정적으로
표기할수없기에 갑과을 이해이익 충돌
목포시 해당 공무원들 조차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경험 없고
돈과권력 편
나보다 재개발,재건축 모를것이니 그져 답답 할뿐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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