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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김용택 | 2017-12-05 08:49: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년 3만 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년 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 교육감 시절이다. 고영진 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 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월 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통과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 10조다. 또 37조 ①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①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①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14조 15조에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존중, 아동의 결사와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까지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조례조차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전부다. 다른 시·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 어디에도 성인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다르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예외다.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나라 최대 교사회원을 두고 있는 교총이다. 그 밖에도 가난한 자, 어린이, 병든 자, 과부… 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아끼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교권과 인권이 근본정신에서 다른 것이냐고? ‘가만 있으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양성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시·도, 모든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돼 헌법이 명시한 인간 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부끄러운 인권후진국 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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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ㅎㅎ  2017년12월9일 07시12분    

역사청산의 필요성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분들과 뜻을 함께한 국민들에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이고 보급해준 총으로 인권을 유린하여 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등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으며 한민족이 극복해야 할 열강의 군정통치 지휘하에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국유재산을 수탈하거나 비자금을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삼대세습과 북한의 일인독재 삼대집권이 다를 것이 없고 주체만 바뀌었을뿐 외세추종적인 사고방식의 반공역사는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했으며 대한민국에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의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한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잠시 접어야 했고 반제국주의에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전범국가 섬나라일본정부의 열등패권주의의 향수를 대신해줄 미국의 성조기를 내세워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한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촛불을 들고 계신 국민들이 진정한 국민이시며 정계 재계 언론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지난 한세기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횃불을 들고 있는 자칭보수라는 종일민족반역자 추종자들은 정치적 투쟁이 결여된 정치적 개념만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반만년 한반도 외세침입의 역사에서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보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구세력일 뿐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군사독재정치의 대의명분없는 허명무실한 정권을 미국정부에게 인정받는 조건으로 핵무기개발 포기각서라는 국가전복수준의 중대한범죄를 야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며 방치한 것이 북한의 무기고도화를 도운 것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칭하기를 보수라 하는 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상대로 안보의 명분만 내세워 본인들의 생존과 번영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지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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